[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일 오후2시반, 강릉 KTX역사 부근에 위치한 강릉 ICT홍보관(이하 ‘홍보관’, 영문 ICT SQUARE)을 과기정통부 김용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했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평창 ICT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공항 ICT라운지 개소(’17.11.1.), 평창 ICT체험관 개관(’17.11.29.), 강릉 IoT Street 조성(’17.12.14.)을 해왔다. 이번 홍보관은 공모를 통해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중소·중견기업 21개사와 정부 연구개발(R&D) 결과물을 함께 전시하는 민관 공동 홍보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기업관에는 피부측정·분석·추천이 가능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융복합 디바이스, 스포츠 영상을 제공하는 증강현실(AR) 글래스,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K-POP 공연 기술, 스마트폰 앱으로 무선 조정이 가능한 장애인 휠체어 등 21개 중소기업의 수출 유망 제품이 전시된다. 해당 기업들은 홍보관에 방문하는 해외 ICT 의사결정자 초청 행사와 연계하고 별도로 제작되는 기업안내서를 배포하여 온·오프라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국토조사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그간 실험 및 시범사업을 거쳐 드론측량의 효과를 입증하고 올해 그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LX는 각 지역본부별로 드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드론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으로 4차 산업 흐름 하에서 신설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국토조사 등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그간 전문교육기관은 조종자격 위주로 교육했으나 LX는 공공기관으로서 드론활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도 확대했다. 작년 말에는 국산드론 8대를 추가로 도입했고 올해 12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52대 드론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드론 구매를 비롯해 플랫폼 고도화 및 기술개발에 총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도 정비한다. 전국 지적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정보 모니터링 플랫폼’을 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으로 고도화해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가·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기계·전자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섬유 업종 일자리는 줄어들며 조선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보험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 기계전년동기 대비 1.9%(1만4000 명) 증가 예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자국산 설비대체 확대, 국내 SOC 예산 감소, 국내 기계 수요 산업의 부진 등이 기계 업종의 고용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미국·중국·신흥국 등에서 기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계 업종의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전년동기 대비 20.8%(2만9000명) 감소 전망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반 공급과잉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설 명절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2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2.1~14일까지는 5%→10%로 할인율을 확대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금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설 민생안정대책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며, 평창올림픽 붐업(boom-up)과 연계해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 특별할인 판매 개요 >ㅇ 할인기간 : ‘18. 2. 1 ~ 2. 28ㅇ 할인규모 : 2,500억원 내외ㅇ 할인한도 : 월 최대 30 → 50만원 상향ㅇ 할 인 율 : 10%(2.1 ~ 14일), 5%(2.19 ~ 28일)ㅊㅇ 구매조건 :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현금 구매시(신분증 지참 필수)*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글로벌명품·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200곳에서는 ‘설 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를 추진(2.1∼18)하고,* 주요품목 할인(10% 내외), 경품 이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민족 최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31일부터 2주간(1월 31일~2월 14일)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관련 시설, 터미널·역사 등 교통관련 시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등 총 2000개소의 전기·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이루어진다.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 손상 여부 △노출배선 상태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여부 등을, 가스시설은 △가스누출 확인 △사용배관 상태 △용기설치·보관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관련 부품(누전차단기 등)을 즉시교체 조치를 하고 기준에 미달되어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명절에 휴대용 가스렌지와 전열기 등의 사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라디오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기·가스기기의 안전사용요령 및 안전수칙에 관한 홍보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 전기·가스안전공사에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두어 국민들이 전기나 가스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경제력 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 경영권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겠습니다. 또한, 사익편취 금지로 특정 사업자를 통한 사익편취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친족 기업으로 인정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해 지분을 적게 가진 회사와도 내부거래가 어렵게 하겠습니다. 수수료 액수, 산정 방식 등 상세내용을 시장에 알려야 하므로 브랜드 수수료 또한 공시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2.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공익법인, 지주회사 실태조사 제도개선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순환출자 변동현황을 공개해 시장평가를 통한 자율해소 촉진하겠습니다. 3. 지배구조 개선 기업집단 현황 공개, 기업집단 포털을 개선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감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재계 간담회 등을 통한 지배구조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 2000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이같은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 원)에 대해 추심중단을 확정했다.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월)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만8000명) 중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9만2000명)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만9000명)는 제외된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1000㎡이하의 농지,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보유자로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다음달 말까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4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단은 정부 실태조사 기준일인 지난해 7월 현재 총 60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휴직대체 및 한시적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1개 직종 422명 전원을 전환대상으로 확정했다. 전환방식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직종별 특성에 따라 면접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1차 176명(2월 5일 예정), 2차 246명(2월 12일 예정) 등 설 명절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제 근로자 전환에는 사회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종사자인 보험가입조사원 215명은 물론, 공단 병원에 종사하는 일용직 병동보조원 16명까지 전환대상에 포함해 그 의미가 더욱 더 크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양대 축인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전환로드맵에 따라 추진중이다. 1600여명의 간접고용 근로자 중 4차례의 노·사 전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1.28(일) 15시~18시까지 3시간에 걸쳐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청년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기재부 1・2차관, 1급 간부 등 참석 동 회의는 지난 1.25(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청년일자리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열린 것으로서, 김 부총리는 향후 3~4년 동안 25세부터 29세까지 에코붐 세대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청년 일자 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세제, 공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함은 물론,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내에 부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고 1․2차관과 1급 간부 전원이 참여하 는 「청년 일자리 대책 본부」 설치를 지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부처 뿐 아니라 비경제부처와 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최철우)은2018년 디자인계 신년인사회｣를‘18.1.26.(금), 코리아디자인센터(성남)에서디자인 업계․학계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개요 > ㅇ(일시/장소)1.26(금) 15:00～15:35 /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 홀(6층) ㅇ(주요 참석자)백운규 장관, 최철우 디자인진흥원장 직무대행, 이길형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현선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회장, 김진국 한국디자인기업협회 회장, 이돈태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장, 권영걸 계원예대 총장백운규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디자인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디자인이기술과 사람을 연결하고,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8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디자인의 존재감*이 돋보였으며,글로벌 기업들도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CES 최초로 디자인 특별관(Design & Sourc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집행 실적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및 1분기 합동 현장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3년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정부가 0.8%p를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지난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실시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을 격려했다. 그러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고용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역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세종시 도램동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업소를 방문, 정부지원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signal)’를 보내기 위해 올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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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