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14일 소룡·미성동 등 서부지역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뇌건강 기억이음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활동 감소 등으로 노년기에 찾아오는 소외감 및 생활 활력 저하로 인해 뇌 활동과 심리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기억력 증진 및 정서 안정을 제공함으로 치매로의 이환을 사전에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두뇌건강 놀이책 등 인지강화 학습, ▲미술·음악 등 인지자극 프로그램, ▲노인 레크레이션 및 관절튼튼 실버체조, ▲힐링타임 원예체험 교실, ▲뇌 건강! 신체 건강! 챙기기 월명산 숲길 걷기, ▲기억력 향상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노인 학대·우울증·자살 등 예방 교육,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구강 보건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해 뇌건강과 삶의 활력을 주기위해 추진 됐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프로그램 전·후 건강기초검사 및 치매선별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기억감퇴평가를 실시해 유소견자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상담이 이뤄진다. 또, 실버체조를 계속하기 원하는 어르신들은 동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2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진단자를 대상으로 ‘기억이음 청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억이음 청춘학교’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오색꽃차충의치유농원, 하반기에는 국립예산치유의숲에서 치유-힐링 프로그램을 각 14·15회기씩 운영할 예정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송영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기억이음 청춘학교’는 더 전문적이고 효과가 높은 기억회상 미술심리치료, 오감자극 원예수업, 낙상예방운동,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산화 인지재활(COTRAS-G), 인지강화 교구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주 3회, 1일 3시간씩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찾아가는 기억이음 청춘학교’를 운영해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읍·면 치매진단자를 대상으로 상반기(대술·신양), 하반기(삽교·내포) 순으로 주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상시 모집 중이며, 참여 신청은 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및 유선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서류를 지참해 방문 후 등록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울산/김용수기자] 울산시는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고취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자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금연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연 홍보는 시민의 왕래가 많은 울산역, 공업탑, 번영사거리, 학산사거리에 설치된 엘이디(LED)에 금연 홍보 동영상을 1일 426회 이상 송출한다. 동영상 내용은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 조연이 되어주세요’라는 문구로 금연을 흡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주변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금빛 조연’이 되어 달라고 당부한다. 또한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은 문구와 함께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금연 실행을 유도한다. 흡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도로 배전함 22대에 금연 광고도 상시 노출한다. 배전함 광고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및 도로변 흡연 장소에 광고하여 금연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시가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생후 6개월∼4세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영유아의 백신접종을 적극 당부했다. 영유아 코로나 백신은 2월 13일부터 시작됐다. * ‘18년생 생일 미도과자~‘22년 7월생 생일 도과자(‘23년 1월 기준) 질병관리청 역학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 및 청소년(12~17세)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발생(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다.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영유아용 코로나19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1·2·3회 실시한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검증됐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주요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을 시행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13일부터 24일까지 근력탄탄! 체력탄탄!건강생활 실천 신체활동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력탄탄! 체력탄탄! 건강생활 실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전문 트레이너가 올바른 헬스 기구 사용법, 식생활 교육 및 유산소·근력 운동 등을 교육하며 오는 3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오전, 오후 1시간씩(주 3회) 총 16주간 운영된다. 오전반은 BMI 25 이상 이거나 근육량이 표준 이하인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오후반은 BMI 25 이상의 비만 위험 요인이 있거나 신체활동이 필요한 19세 이상 성인으로 모집인원은 총 50명이다. 프로그램 진행 전 기초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인바디검사(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골격근량, BMI, 허리둘레)가 진행되며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시상해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체력증진실 운영을 재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급증한 성인 비만율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프로그램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실(☎06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을 돕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한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 관리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나이제한은 없으며,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 우선순위이고 가족 및 친족이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어 후견인을 통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치매대상자를 선정해 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통해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최종 결정되면 후견유형에 따라 치매환자의 통장 등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의료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군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모니터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과 유관기관을 통해 추천 신청서를 받아 후견인 연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후견을 희망하는 치매환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10일 올해부터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심리상담 등 맞춤형 심리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단절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은 부채와 직장실직 같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압박감으로 자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역 자살사망자 특성 분석에 따르면 군산의 40~50대 자살사망자 비율이 44%이며,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보건소는 사회‧경제적 단절 위험이 높은 40~50대를 대상으로 군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우울증 선별검사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용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치료비지원 서비스 등과 연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재식 건강관리과장은“유관 기관과의 상호 의뢰 및 연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심리상담을 원할 경우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445-9191)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자립생활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주거훈련시설 ‘이음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이음채’는 안산시가 LH로부터 다가구주택 3가구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주거훈련시설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해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이음채’는 정신보건전문 요원 4명을 배치해 개인 위생관리 및 일상생활훈련, 지역사회 적응훈련 등 체계적인 재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입소 대상은 생활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퇴원 후 사회 재활 훈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자립 및 독립주거를 준비하고 있는 관내 거주 만 19세 이상의 정신장애인으로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최진숙 단원보건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정적 복귀에 도움이 필요한 정신장애인들이 이음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음채 이용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11-7573)로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8일 결핵 발생률이 높고 감염에 취약한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핵 무료 이동검진은 노인복지관, 주야간보호센터, 경로당, 아파트 등으로 결핵이동검진 차량이 찾아가 흉부X선을 촬영하고 유소견자는 객담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전년도에는 약 1,200여명을 검진했으며, 올해는 결핵이동검진 사업을 더욱 강화,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검진을 통해 발견된 결핵환자는 정기적인 진료와 복약 관리, 가족 검진 등 보건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된다. [감염병관리과]65세 이상 결핵 무료 이동검진 결핵은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환이므로 결핵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해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기침 에티켓’을 실천해야한다. 또한 2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은 면역력 감소로 결핵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1회는 꼭 결핵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
[안성/김명성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월 2일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안성의원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노인돌봄 요구도 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년)결과 어르신들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를 가장 원했고, 2위는 어르신을 병원에 모시고 갔다 오는 이동서비스로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료와 복지를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 재택의료센터 개소로 안성시 읍·면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연로하거나 장애로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대상자들이 일부 본인 부담금으로 장기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아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간호,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1~ 4 등급 판정 받은 수급자로 시범 사업 기간은 2023. 11월 까지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어르신 맞춤형 건강 및 질환관리, 약물관리, 건강상담, 영양상태 개선과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에 연계까지도 하게 된다. 이용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재택의료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서안성의원 재택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치매안심센터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관리, 일상생활 관리 등 관련된 문제를 집중 개입해 치매환자 가정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운영한다.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돌봄 사각지대에 있고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자로 △독거 치매환자 및 부부 치매환자 △만 75세이상 노부부(둘 중 한 명 이상이 치매환자)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다. 이후에는 전담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통해 월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지원한다. 맞춤형 사례관리 모습 맟춤형사례관리 지원서비스로는 △건강관리(투약관리, 정신행동증상관리,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생활 관리(사례관리물품 제공, 사회활동여부 확인 및 격려, 자가돌봄기술교육) △가정 내 안전관리(낙상예방교육, 약물안전수칙교육) △가족지원(가족상담, 자조모임, 의사소통방법)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이 제공되며, 응급상황에 처해 긴급 개입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맞춰 자원연계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경남/김영곤기자] 경남도는 불안, 우울감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올해 500명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만19세 이상~34세 이하 도내 청년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10회의 상담 서비스(사전‧사후 검사 각 1회, 상담 8회)를 받을 수 있고, 상담 비용은 1회에 6~7만으로 본인은 6~7천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경남은 현재 76개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로 2년차를 맞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지난해 4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여 상담과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유까지 가능하도록 보다 전문화하고 사업효과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5년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8월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위치 정보 체계(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위치 정보 체계(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하여 위치 정보 체계(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 방해. 전파혼신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이 훈련은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民·官·軍)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던 예년의 훈련상황과 달리, 해상에서 이동하면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다양한 공격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로 인해 우리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데 이어, 지난 8월 초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과 중금속 5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상 없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정부는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당분간 월례 정기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결정(2025.7.18.) 또한, 정부 합동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인천광역시에서도 강화 해역을 포함한 인천 전 해역에 대해 우라늄 특별 정밀조사를 실시(7.23~8.2)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11개)에서 ‘이상 없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기모니터링에서는 예성강 하류와 가장 인접한 강화지역의 3개 정점을 포함하여 7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우라늄 정련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핵종에서 방사성세슘을 제외하였습니다. ※ 우라늄 정련시설에서 라듐, 폴로늄 등의 딸핵종도 발생할 수 있으나, 물에 대한 용존성이 낮거나 입자성 물질에 잘 흡착되는 성질 등으로 인해 우리 환경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여송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8.12. (ⓒ연합뉴스) 대상은 지난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2025년)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 환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거제 수정산성(巨濟 水晶山城)」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서문 밖 큰 바위에 새겨진 ‘옥산금성-동치십이년계유삼월일설-(玉山金城-同治十二年癸酉三月日設-)’이라는 명문석을 통해 ‘옥산금성(玉山金城)’이라 불린 기록이 있으며, 현재는 ‘옥산성(玉山城)’이라는 이름의 경상남도기념물이지만 『통제영계록(統制營啓錄)』과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 등의 문헌에 ‘수정산성(水晶山城)’으로 기록된 점을 참고한 경상남도의 신청에 따라 사적 지정 예고 명칭은 「거제 수정산성」으로 하였다. 수정산(해발 143m)에 위치한 테뫼식 석축산성이며, 성벽의 전체 둘레는 약 450m이다. 11차례의 시·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신라의 초축 성벽에 수·개축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성벽이 남아 있어 성곽 축조기술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테뫼식: 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둘러쌓은 형태 성벽의 최종 수축(修築) 연대는 성내에 건립된 「수정산성축성기(水晶山城築城記)」 비석을 통해 고종 10년(1873년)임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축성 관련 기록이 1871년 김해 분산성 수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