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청년공동체 집단지성이 주관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가 11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빈집 활용과 청년 정착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4천 호로, 이 중 62%(7만 8천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청년공동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청년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부처 간 협업체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만이 청년공동체 집단지성 대표는 「청년 5명이 시작한 홍성 집단지성, 3년 만에 40개 팀으로 성장한 이유」를 통해 “빈집을 청년 창업과 협업의 실험실로 전환할 때 지역경제의 새로운 생태계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김금녕 풀뿌
[경산/김근해기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권동목)는 11일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백천동 소재)을 찾아 『나눔과 섬김 &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 봉사활동을 가졌다. 경산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자립과 행복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외식업 지부 회원과 관계자, 경산시 식품의약과 직원 등이 복지관을 찾은 150여 명의 이용자에게 직접 자장면과 탕수육 등을 조리해 제공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이날 권동목 지부장은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음식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급식 봉사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실천에도 함께해 주신 외식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외식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는 2,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외식 단체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권익 신장과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11월까지 '노을이 물드는 강화, 낙조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강화도의 대표적인 낙조 명소를 테마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서해의 석양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GPS 기반 위치 인증 방식으로, '스탬프 투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면 모바일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다. 이번 투어의 코스는 서해의 끝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들로 구성됐으며, ▲장화리 일몰 조망지 ▲후포항 ▲분오리돈대 ▲동막해변 총 4곳 등이다. 장화리 일몰 조망지는 강화 나들길 7코스에 자리해 갯벌 위로 붉게 물드는 하늘과 바다가 어우러진 황홀한 낙조를 만날 수 있다. 후포항은 잔잔한 어촌의 정취와 함께 서해 낙조를 즐길 수 있는 포구로, 저녁 햇살에 물든 배들의 실루엣이 강화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한다. 또한 분오리돈대에서는 절벽 위 석축 너머로 석양이 내려앉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고즈넉한 돈대의 역사와 함께 황홀한 여운을 남긴다. 동막해변은 강화도를 대표하는 해변으로, 황금빛으로 물드는 하늘과 파도, 고요한 풍경이 어우러져 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 아산 모나밸리 골드홀에서 ‘충청남도 노동 전환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충남경제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이번 집담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탄화력, 자동차, 제철·철강, 석유화학, 운수산업 등 고탄소 산업 노사 대표와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영상 상영,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집담회에선 한국자동차연구원 박수연 박사가 ‘자동차산업 전환이 충남 산업구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상철 박사가 ‘석유화학 산업 위기와 노동전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박사가 ‘제조업 디지털 전환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산업별 토론을 통해 각 산업의 전환 현황과 노동 전환 지원 필요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 등 핵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전북소방본부와 예방소방업무 정책 공유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높은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 시기에 맞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사업 ▲농촌마을 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축사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방안 ▲아파트 세대점검 유예기간 만료 대비 집중 관리 등 주요 예방 정책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독거노인‧거동불편자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 마을 단위 안전지도 구축, 신속 대응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됐으며,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축사 및 농촌 주택의 전기·난방 설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또한 아파트 세대 점검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해 관리주체와 협업해 집중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도 청취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도 함께 이뤄졌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예방 중심의 소방 정책은 무엇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대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은 물론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과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압수창고에서 민생범죄 단속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2025.8.14 (ⓒ뉴스1) 먼저 겨울용품으로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5,483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 생활 SOC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 주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10일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신내1동 493-13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5,483세대(임대 1,40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후 조감도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 878세대 공급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을 통해 총 878세대(임대 23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으로, 모아타운 계획 결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1일) 지난해 대비 7.5퍼센트(%) 증가한 17조 9천330억 원 규모의 '2026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경기 동향과 세수를 종합적으로 예측해 안정적인 재정운용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민선8기 비전 완성을 위한 필수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보다 재정을 확대하되, 관리채무비율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했다. 내년 예산의 편성 방향은 민선8기 2대 도시목표인 '시민행복도시와 글로벌 허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➊다함께 누리는 시민행복도시, ➋살고싶은 미래형 매력도시, ➌글로벌 물류·거점도시, ➍글로벌 금융·창업도시, ➎글로벌 디지털·신산업도시, ➏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➊ 첫째, 다함께 누리는 시민행복도시를 위해 8조 6천31억 원을 편성했다. [따뜻한 부산형 함께 돌봄체계 실현: 6조 6천111억 원] 다함께 행복한 부산형 맞춤 복지를 추진한다. 부산, 함께돌봄 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확대하고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 안심동행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촘촘한 부산형 함께 돌봄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토)부터 내년 3월 15일(일)까지 4개월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파 ▴제설 ▴안전 ▴ 생활 4개 분야에 대한 ‘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줄이고, 노숙인·쪽방주민·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대책 가동기간 중 시설 안전 점검도 철저하게 진행해 화재, 폭설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기상 특보 단계에 따른 대응체계로 시민 불편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①약자와 동행하는 ‘한파대책’ ②신속하고 촘촘한 ‘제설대책’ ③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④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대책’의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주요 분야상황 대책반도 운영해 긴급상황과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 분야별 상황실 운영 》 ① (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상황별 비상근무 실시, 초동 제설작업 지휘통제 등 ② (비상수송대책본부) 출퇴근 대중교통 연장운영 및 시설물 신속 제설 ③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상황전파, 분야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조정 ④ (상수도동파대책상황실) 동파예방대책 추진 및 동파위험 단계별
[군산/김주창기자] 2025년 11월 8일,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 여행작가 안소라(본명 야스다 요시코)가 자신의 오랜 팬 25명과 함께 군산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군산시의 협업으로 추진된 일정으로, 안소라 작가와 팬들이 함께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체험하며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안소라 작가는 1998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후,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9권의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집필하며 일본 독자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린 대표적인 여행작가다. 서울과 부산, 전주 등 주요 도시뿐 아니라, 지역의 작은 골목과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의 책들은 일본 내 한국 여행 붐을 이끌었다. 현재 그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며, 여행작가이자 가이드북 제작사 대표로서 한국에서의 일상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여행은 안소라 작가의 오랜 팬 25명이 작가에 대한 팬심으로 일본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작가가 거주하는 전북자치도를 여행하는 투어로 군산에서는 근대역사박물관, 시간여행마을 등을 탐방했다. 안소라 작가는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군산을 속속들이 소개하고 군산에서의 경험과 기억을 팬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경제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서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글로벌반도체협회(SEMI)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도체가 미래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자 소스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반해, 얼마만큼 세상의 변화와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 업체, 산업계와 함께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작년에 반도체 장비업체 1‧2위를 다투는 ASM, ASML 갔을 적에 (기업이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질문 핵심 중 하나가 전기와 용수 문제였다. 특히 전기 문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이야기했다”며 “지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때 경기도는 가장 앞서서 대응하겠다고 했고, 예산 늘렸고, 사업 늘렸고, 경기RE100 선언했다. 정부가 바뀌어서 RE100이나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이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0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권동목)와 함께 외식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외식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권동목 지부장을 비롯한 외식업 지부 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는 지난 1967년에 창립되어 지부장과 운영위원 등 총 1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산 지역 일반음식점 3,691개소 중 2,528개소의 회원업소를 관리하고 회원들의 권익 대변과 외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역 내 음식점들의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 지부와 외식 업소들이 협력하고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산시는 지역 외식업 활성화를 통해 모두가 찾고 머물고 싶은 경산을 만드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우수음식점 홍보, 일반음식점 식품 위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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