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새정부 국정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사업 발굴 용역’ 착수보고회를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국가 예산 관련 주요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관계자에게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보고받았고 국·소장 및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군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새 정부 국정 기조와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함께 향후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과 재생에너지·기후 대응 분야와 같은 새 정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는 주요 정책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검토·정리해, 향후 국비 사업과 공모 과정에서 군산시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날 “새 정부 국정 기조가 실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도 사전에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유로운 호칭과 대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21일부터 3일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호칭 자유의 날 기간 조성된 격의 없는 분위기를 활용해 저연차-고연차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지사지 토론회'도 연계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경직된 호칭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시범운영했다. 이 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신선하다', '더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이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1일 운영에서 3일로 기간을 확대했다. 특히 기존 시범운영이 자유로운 호칭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과 분위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구성원들의 현장 수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기술보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기업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탈취 대응 전 과정에서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20 (사진=연합뉴스) 대응단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 체계와 역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정부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이번 대응 방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도내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한 긴급 정밀검사 결과, 관련된 모든 역학 농가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정밀검사는 강릉시 소재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출입한 농장 6호(이천 3, 여주 2, 양평 1)와 도축장 역학 농장 388호 등 총 394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가축방역관을 긴급 투입해 역학 농장 6호 120두를 정밀 진단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축장 역학 농가는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에 방문 차량이 거쳐 간 농가들로, 해당 농가 또한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도는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 마지막 차량 출입일로부터 19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이동 제한 기간에는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보된 농가는 설 명절 전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출하 재개 일정은 도축장 역학 대상 농가의 경우 1월 24일부터, 발생농장 역학 대상 농가는 1월 31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모든 농가는 출하 전 정밀검사를 통과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24년간 서울을 떠난 인구수는 2001년 75만 1천 명에서 2024년 47만 3천 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부터는 20~30대 청년들의 타 시도 전출보다 서울로의 전입이 더 많은 것(’21년제외)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인구의 서울 전입이 전체 60.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입사유로 직업(직장)과 교육, 주거환경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주택 등의 비중은 감소했다. 서울시는 서울인구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4년간 전입신고된 자료 중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뤄진 거주지 이동(서울시→서울시, 서울시→타 시도)을 대상으로 한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다. <순유출은 이어지지만, 폭은 줄었다… “전출입인구 총량 자체가 감소”> 분석 결과 지난 24년간 서울시 인구의 순이동(전입-전출)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4년 현재 순이동(전입-전출)은 –4만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22일) 오전 8시 기장군 산불 진화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를 당부하며 진화 작업에 투입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저녁 7시 45분께 기장군 건축자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확산된 것으로,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산림청 ▲기장군 ▲소방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새벽 4시까지 현장을 지키며 산불 확산 방지와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시장은 오늘 아침 8시 기장군 현장통합지원본부에서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진화 현장을 점검하며 “부산시, 산림청, 기장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산불 진화에 투입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와 소방·산림청·군·경·지자체가 합동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 오늘(22일) 오전 9시 기준 산불 진화율이 약 90퍼센트(%)에 이르렀으며, 오전 10시 21분 주불 진화를 선언했다. 시는 산불 발생 즉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헬기 15대 ▲인력 512명 ▲장비 95대를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를 마무리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을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으로,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 출산이 곧 소득 중단과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이며, 전북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군산시 관내 주소로 완료해야 한다. 출산급여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중 고용노동부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포함해 총 203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6.27 (사진=연합뉴스) 최근 지역의료 약화로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고 상경 진료 비용도 연간 4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으며, 국립대병원 역량 개선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노후화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과 중증·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료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추진 계획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고,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상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한국갤럽은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ARS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해 표본을 추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규가동을 허가한 새울원자력본부 새울 3호기 전경. 2025.12.30 (ⓒ뉴스1) 먼저 갤럽의 조사결과에서는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7.1%였고,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서 '안전하다'는 60.1%였고 '위험하다'는 34.2%였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360도 회전하며 물건을 척척 옮기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빨래를 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홈 로봇까지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상징하는 K-로봇과 생활 밀착형으로 건강 관리를 해주는 AI 웰니스 기기 등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6일부터 9일(현지시각)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 4500개 기업이 참가하고 15만 명의 발길이 몰렸다. 한국 기업도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850여 개 사가 참가해 단순히 고성능 기기를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 AI가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움직이고(Physical AI), 인간의 수고를 대신하며(Zero Labor),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Wellness Home)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 이틀차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엑스포 유레카관에서 관람객들이 '통합한국관'을 살펴보고 있다. 2026.1.8 (ⓒ뉴스1) ◆피지컬 AI,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대규모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판단·주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술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 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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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2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