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8월 27일(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확대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가 국회 산자위 승인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산자중기위)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하였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지난 27일 내년 이후 예상되는 2공 시추부터는 해외투자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외투자 주관사 입찰을 진행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의 책임성을 위한 조치도 생략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국회 등에 시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해외유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아예 관여할 수 없이 ‘묻지마’로 제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인데, 무분별한 해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자가 친권남용, 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발견되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함께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가정위탁보호자는 위탁 아동을 보호·양육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및 휴대전화 개통 등에 대한 어려움 등 법적 공백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사유 명확화 ▲지자체 역할과 책임 명확화 ▲후견인 선임 전까지 위탁 부모에게 양육에 필수적인 권한 우선 부여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후견 활동 등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일명 ‘ 의료인 면허취소법 ’ 에 대해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 21 대 국회 본회를 통과한 ‘ 의료인 면허취소법 ( 의료법 개정안 )’ 이 시행됨에 따라 ‘ 모든 범죄 ’ 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여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요구이다 . 그렇지만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따라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 성폭력범죄 , 아동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28일(수)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과 법원에 의한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을 두도록 하는 정점식 의원안을 놓고 제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상속권 상실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였지만 당시 여야 대치 정국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제22대 국회 들어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은 정점식 의원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차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하였고, 구하라법이 여당의 중점 민생법안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국민의힘의‘민생 살리기’ 1호 법안으로서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재추진한 민생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 제도화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8월 28일(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며, 이슈를 제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보도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에 파란불이 켜졌다. 2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수정가결)했다. 서영교 의원은 “민생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구조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때, 가해자의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피해자들과 실무부처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 ▲손해배상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마련 및 행사 목적 달성 시 자료 파기 규정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고려한 구조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3 법인 「 스포츠기본법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 , 「 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 법은 「 스포츠기본법 」 에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 ·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 또한 「 국민체육진흥법 」 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총괄하는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예지 의원은 지난 7 월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서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럴림픽 중계가 저조해 패럴림픽의 의미와 영감을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세미나에서는 ‘ 장애인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및 중계의 중요성 ’,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27일(화)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상속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소신으로 제22대 국회에서도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 위원으로 활동한 정점식 의원은 당시 소송 없이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과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원에 의한 상속권 상실선고 규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자 결격사유로 규정한 현행법과 같이 살해라든지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부양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에 대한 범위와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야당을 설득해 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7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여야합의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처음 발의한지 6년 만이다. 금일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함께해주신 김승원 법안1소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라며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구하라법의 취지다. 많은 국민의 공감과 함께 공무원 구하라법, 군인 구하라법, 선원 구하라법은 앞서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민법 개정이 필요한 구하라법은 유독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구하라법이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가수 구하라씨 사례를 비롯해 잘못된 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20대 국회,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민법을 ‘상식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다. ▲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27 일 , 정신병원 내 격리 및 강박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까지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 보건복지부가 김예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 강박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 다만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9~2022 년 사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또는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는 총 22 건으로 나타났다 .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2022 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 ‧ 3 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적 억압문제를 지적하며 , 즉각 중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 및 묶는 등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23일(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자녀 출생휴가 제도’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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