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경이 해안가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출입통제장소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안가를 지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지역의 경우 △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 군산항 남방파제 △ 새만금 가력배수갑문 △ 신시배수갑문 일대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어 있다.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단속된 사진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TTP, 일명 삼발이)에서 실족, 추락하거나 새만금 내측과 외측의 해수를 유통하는 배수갑문 일대는 바다에 빠지게 되면 유속이 빨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통제장소가 지정된 2017년 이후 안전 사고는 크게 줄었지만, 일부 낚시꾼들이 여전히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있어 지난 3년간 38명이 단속됐다. 군산해경은 오는 23일까지를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해 출입통제장소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지역 출입자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각 출입통제장소에 설치된 CCTV와 방송장비를 통해 ‘출입통제장소’을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즉시 벗어나지 않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립 치의학연구원 유치 등을 통해 ‘충남 수부도시’ 천안의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민선8기 4년차 시군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천안시를 찾아 시장 궐위 이후 시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를 펼친 후, 산동∼상덕 지방도 624호 확포장 착공식 등에 참석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부시장)과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 보고 후, 천안 발전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국립 치의학연구원 유치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천안·아산 연장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은 국립 축산과학원 종축장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숙원 사업이다. 천안 국가산단은 2023년 신규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 지난해 11월 총 사업비 조정 완료에 따라 지난 9월 실시설계에 돌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센터를 지난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이어 태안에 두 번째로 문을 열어 수중운동과 염분치료 등 모두 1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센터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해수부는 오는 12일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태안해양치유센터 전경(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치유'란 해수, 해조류,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입욕·찜질·치료 등 각종 요법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해양치유 요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첫 해양치유센터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태안에 두 번째 센터 문을 열게 됐다. 해양치유 효능은 해수의 면역 증강 및 조절 효능, 염지하수의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해조류의 근감소성 비만 개선 및 대사성 질환 개선, 머드의 골관절염 개선 등이 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센터에서 염지하수 및 해양자원(피트), 해양경관 등을 활용한 수중운동, 염분치료 등 총 17개의 프로그램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7차 한‧중‧일‧러 수색구조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4개국 해양수색구조 과장급 대표단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3개 핵심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개의 수색구조 기관 대표단은 ▲ 각국의 ’25년 주요 대응사례 등 수색구조 운용분석, ▲ 항공기 사고 수색협력, ▲ 민·관 구조협력체계 등을 분과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한·중·일·러 간 수색구조 협조체계의 공고화를 위해 논의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28차 정례회의의 준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4개국은 긴밀한 정보공유와 합동훈련 확대를 통해 해양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색구조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수색구조는 단일 국가의 역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인접국 간 실무 공조가 곧 생존시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4개국 간 실질협력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원장 서종군)과 지난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비반(BIBAN) 2025'에 부산의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참가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비반’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동의 신생기업(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행사로, 2017년에 처음 개최되어 7년 만에 151개국 18만여 명이 참관하는 중동 최대 창업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행사 개요> - (행 사 명) 비반(BIBAN) 2025 - (기간·장소) 2025. 11. 5.(수)~8.(토), 리야드 프론트 전시 컨벤션 센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 (주 제) 기회를 위한 글로벌 목적지 - (주 최)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Monsha’at) - (행사목적)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가 정신 증진, 경진대회, 포럼, 투자 상담 및 네트워킹 이번 전시회 참가는 창업도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사우디 비반 외에도 일본 아이브이에스(I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특별지원 국비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특별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은 11월 1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되며, 모바일형 및 카드형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이 대상이다. 예산은 집행이 우수한 전국 32곳에만 추가 교부된 특별지원비로 추진되며, 총 171억 4천만 원 규모의 사업 예산에서, 군산시는 8억 6천만 원을 전액 국비로 교부받아 진행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은 월 최대 70만 원 사용 시 추가 캐시백 한도 3만 5천 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이후에도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연장된 만큼 시는 실질적인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도 37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된다. 이번 추가 발행을 포함하여 올해 군산사랑상품권 총발행액은 4,157억 원이고, 11월 5일 기준 3,868억 원이(94%) 판매되고 있다. 시는 이번 특별캐시백 및 모바일상품권 추가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상품권 중심의 소비가 지역 내 자금 유출을 막고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장에서 요구되던 편의 제공 의무를 명확히 정비해 설치 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2.7.12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근성 검증기준 제품' 도입과 휠체어 접근성 등 총 6개 편의 제공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와 단말기 위치를 알리는 음성안내장치만 갖추면 된다. 또한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예외적으로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게 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업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바우처'를 중소기업 한 곳 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2026년도 1차 수요기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아시아 기계 & 제조 산업전(AMXPO)'에서 한 참가업체가 튀김 보조기와 키친로봇 자동화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2025.9.23 (사진=연합뉴스) 혁신바우처 사업은 기업 특성에 따라 일반, 탄소중립, 중대재해예방, 재기컨설팅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형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탄소중립형은 탄소저감 잠재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등 탄소배출 저감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중대재해예방형은 제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재기컨설팅형은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의 회생 및 재창업 준비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업정리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주요 감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을 보면, 전력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2월 11일부터 국내 유일의 국제 아동도서전인 「2025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은 전 세계 아동을 위한 도서 문화 축제의 장이자 아동콘텐츠 플랫폼으로 오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작년(2024년) 처음 개최된 행사는 국내외 아동전문 출판사와 단체 등 16개국 193개 사(국내 137, 해외 56), 작가와 연사 118명(국내 107, 해외 11) 등이 참여하며, 150여 개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관람객 50,291명이 참석했다. 이번 도서전은 <아이와 바다(바다를 담은 책을 모아, 책이라는 바다로)>를 주제로 400여 권의 어린이책을 특별 전시하고, 국내외 160여 개 출판사가 참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5 부산국제아동도서전> ◈ (기간/장소) 2025. 12. 11(목) ~ 12. 14.(일), 4일간 / 벡스코 제1전시장 ◈ (주요행사) 개막식, 특별전시, 출판 및 저작권(IP) 마켓, 부대행사 등 ◈ (행사규모) 16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청년공동체 집단지성이 주관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가 11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빈집 활용과 청년 정착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4천 호로, 이 중 62%(7만 8천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청년공동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청년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부처 간 협업체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만이 청년공동체 집단지성 대표는 「청년 5명이 시작한 홍성 집단지성, 3년 만에 40개 팀으로 성장한 이유」를 통해 “빈집을 청년 창업과 협업의 실험실로 전환할 때 지역경제의 새로운 생태계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김금녕 풀뿌
[경산/김근해기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권동목)는 11일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백천동 소재)을 찾아 『나눔과 섬김 &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 봉사활동을 가졌다. 경산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자립과 행복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외식업 지부 회원과 관계자, 경산시 식품의약과 직원 등이 복지관을 찾은 150여 명의 이용자에게 직접 자장면과 탕수육 등을 조리해 제공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이날 권동목 지부장은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음식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급식 봉사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실천에도 함께해 주신 외식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외식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는 2,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외식 단체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권익 신장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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