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임차인의 재산을 위협하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이 구민의 주거 안정과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책임 있는 중개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인중개사 전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자정선언문'을 채택하고, ▲전세사기 가담·방조 행위 금지 ▲거래당사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위험 거래 사전 차단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중개 ▲불법 중개행위 금지 등의 실천 과제를 선언하며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구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결의를 통해 자정노력과 윤리 의식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전세피해 신고와 지원 연계를 위해 2023년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변호사 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또 국민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칭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시민참여 숙의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2025.8.5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충북 증평군은 2일 증평읍 송산리 816-2번지에서 '증평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공식은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복합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449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전문 공연장, 작은영화관, 청년문화창업지원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최신 공연장 설비를 도입해 군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향후 지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복합문화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공식에서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이 발표되며,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 문화거점 조성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문화·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족했던 공연·문화 공간을 확충해 군민 누구나 문화를 경험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 중심지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
장흥군은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그린바이오(천연물)산업 육성 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육성 지구는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로 장흥읍 삼산리의 장흥군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내에 위치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기존 천연물 자원과 연구 기반의 활용도, 사업화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재)전남바이오진흥원과 연계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육성 지구 지정으로 장흥군은 ▲국비 기반 인프라 공모사업 참여 자격부여▲각종 기업 지원사업 평가 가점▲지자체 소유 시설 및 부지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의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받게 된다. 핵심 거점으로 선정된 장흥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는 기존 자산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고 시제품 개발에서 실증, 사업화, 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산업화 전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외부 시설에 의존하던 연구, 개발, 평가 절차를 장흥군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돼 산업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군은 이러한 기반을 적극 활용해 천연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 (참석) 대한결핵협회 신민석 협회장, 장승준 본부장 ※ ‘25년 크리스마스 씰은 ’24년 세계 씰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크게 사랑받은 브레드이발소 캐릭터를 선정, 유쾌한 캐릭터들이 전하는 행운의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크리스마스 씰 모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 오늘 증정식은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한 두 번째 행보로,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 기금 마련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70여년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정책과 결핵협회의 노력 등으로 결핵환자와 사망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고령층 비중 증가라는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접근성 취약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제공 등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회에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심장이자 생태 도심의 상징 ‘남산’이 더 즐겁고 푸르게 다시 태어난다. 오는 '27년, 명동역~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를 수 있는 곤돌라가 생기고 정상부에는 서울의 낮과 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360° 전망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 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2일(화) 발표했다. 시는 남산 ▴접근성 개선 ▴명소 조성 ▴참여형 프로그램 ▴생태환경 회복, 4개 분야에서 총 13개 사업을 추진해 오는 '30년까지 도시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연간 1,100만 명이 찾는 남산은 방문객 만족도 96%(한국갤럽, '25.9.)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접근 불편․시설 노후․생태 훼손 등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남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왔다. 특히 시는 남산이 자동차 88만 대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 흡수 능력을 갖춘 명실상부 도심의 ‘허파’인 만큼 무분별한 통행, 환경 변화로 인한 생태환경 위협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91년 ‘남산 제모습 찾기’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드림스타트가 2일 드림스타트 회의실에서 ‘알쓸신잡(알고 보면 쓸모 있는 신박한 잡동사니) 정리정돈 집단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가구의 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정리정돈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수혜 가구도 참여하여 교육 효과를 더욱 확산했다. 교육은 ‘앳홈 정리정돈’의 정다은 대표가 진행했으며, 정리정돈의 필요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분류·버리기·수납 기술,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정리법, 정리 습관화 전략 등을 다뤘다.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정리정돈은 단순히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자기관리 능력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번 교육을 통해 가족 모두가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자가 함께하는 정리습관 형성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심리적 안정 ▲스스로 공간을 관리하는 자기효능감 향상 등의 긍정적 변화까지 기대중이다.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부모가 정리정돈 하는 방법을 보여 주면서 아이가 따라하게 하고 또 잘된 부분에 대해 칭찬해 준다면 정리도 아이와 부모가 교감할 수
[경기/김명성기자] 오는 4일 오후에서 밤사이 도 전역에 올겨울 첫 강설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5명)·시설(3,919억 원) 피해가 발생했던 경기도로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로 강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4일 예상 강설량은 1~3cm로 많지 않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작년 이상의 강설이 없으리라고 단정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난은 과잉대응 원칙’ 기조 아래 선제적 사전대비와 진정성 있는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설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제설을 철저하게 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와 어린이집, 경로당 주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제설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또 제설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비축과 관리를 시군에 당부하는 한편 제설제가 부족한 시군에는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제 1만 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는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45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랑의 열매 전달 후 이어진 환담에서 김 총리는 "정부가 최근 겨울철 대비 복지 위기기구 등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는 데 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분들께 보다 많은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 김 총리는 '모든 국민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법무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심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18개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이다. 이로써 이용 가능 국가는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과 함께 총 18개국으로 확대됐다.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9 (ⓒ뉴스1)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여부, 인적 교류 규모,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확대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장소도 확충됐다. 기존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한 곳에서만 운영됐으나,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 등 세 곳이 추가돼 총 네 곳에서 등록이 가능해졌다. 확대 첫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한 일본 국적 A씨는 "입국 과정이 빠르고 간편해 인상적이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군노인복지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2월부터 주민들에게 새롭게 문을 연다고 2일 밝혔다. 2일 군은 개관식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장군노인복지관의 새 단장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군의원, 복지관 이용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중식(특식) 제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2년 12월 문을 연 기장군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경로식당, 강의실, 당구장 및 체력 증진실, 강당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노후화된 주방과 경로식당 시설로 인해 어르신 급식 제공과 쾌적한 식사 환경 제공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복지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군은 주방 및 경로식당 전면 개편 공사를 추진했으며, 군비 약 3억 2300만원을 투입해 올해 8월 착공하고 11월 준공을 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주방은 조리 시설과 급식 동선을 재구성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경로식당은 공간 재정비와 냉난방, 조명 보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의장연설을 하고 있다. 2025.12.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1일 0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