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7일 청소년수련관 일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다양한 성장 환경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군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청소년들은 영화 관람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청소년수련관 일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선희 센터장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했다. 군은 주차장 내 주차구획 35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민원전용주차' 노면 표기와 진입 유도 차선을 설치했다.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다른 구역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 등 민원이 지속돼 왔으나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으로 주차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장흥군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통행로 점유와 이중주차 등 비정상적인 주차행위, 장기 주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조성으로 군청을 찾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커피 및 베이커리 업종 중심으로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질 높은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업소로, 수영구는 현재 59개소를 운영 중이며(2025년 11월 기준) 이번 발굴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평가 기준은 총점 40점 이상으로, 가격과 위생·청결 항목이 핵심이다. 지정 절차는 지정공고 → 신청 접수 → 현장 실사 및 평가 → 지정 여부 심사 → 결정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 업소에는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분기별 종량제봉투(20L 20매) 지원 ▲업소당 1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 물품 제공 예정(2026년 기준) ▲소규모 환경개선비 최대 300만 원 지원(단, 20％ 자부담 조건 및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 기존 지원 실적 없는 업소 대상) ▲물가 조사 모니터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홍보 지원 등이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1월 11일(화) 포항 해병 1사단에서 상륙기동헬기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해병대)과 계약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상생협력을 위한 협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PBL(Performance - Based Logistics) :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장비가동률 등 성과목표를 정하여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이번 협업회의는 사업관리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계약업체가 함께 야전정비 현장을 방문해 부품 단종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장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야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항공·정비과장, 항공단장, 정비단장 등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비의 품질과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상륙기동헬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을 해병대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 개발한 항공기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하여 상륙작전, 공중강습, 도서지역 국지도발 시 신속 대응 등 다양한 작전을 입체적으로 수행하는 해병대의 핵심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25.8.)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9.11.)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9.12.~)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 23년 190건 → ’24년 157건 → ’25. 10.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정령치 생태축 복원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백두대간 사랑운동’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 서상훈 남원시 산림녹지과장, 강재성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장, 최종복 백두대간보전회장,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 공주대학교 산림과학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 ‘백두대간 보호 20년,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숲’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백두대간 사랑운동에서는 △백두대간 사랑실천 결의문 낭독 △백두대간 생태축 가꾸기 체험 △백두대간 미니 종주 △백두대간 20년간 발자취 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백두대간법’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해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행사가 열린 정령치는 덕유산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마루금*이었지만 1988년 지방도가 생기면서 단절된 것을 2016년 산림청이 옛 모습에 가깝게 연결․복원해 백두대간이 가지는 상징성과 생물 다양성을 회복한 곳이다. * 마루금 : 산마루와 산마루를 잇는 선 최영태 산림청 산림
[서울/박기문기자] 교차로 꼬리물기와 정체가 반복됐던 가양대로(월드컵파크7단지 교차로 ~DMC첨단산업센터 교차로)에 좌회전 차로가 추가되고, 교통량이 많아 좌회전 대기차량이 직진차로까지 점유했던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교차로․중앙대병원입구 교차로는 대기차로 연장을 늘린다. 또 중계역 교차로․서빙고동주민센터 교차로 등 도로 기하구조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시내 총 9곳을 대상으로 ▴교통 정체 개선 ▴교통안전 확보 ▴불합리한 교통체계 정비 등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에는 차로 증설, 대기차로 연장, 차로 운영 개선 등 교통 흐름 향상을 위한 사업이 이뤄진다. 시는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도로 신설이나 확장 대신 차로 운영 변경, 신호 조정 등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교통 효율과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매년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서울시계 주변 교통량 변화를 반영해 차로 추가 확보, 대기차로 연장 등 교통 정체를 개선하거나 이중정지선 삭제, 철도건널목 주변 정비 등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는 부모의 보육에 따른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부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3~5세 필요경비 및 0~2세 급간식비를 전격 확대 지원하는 등 보육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2026년) 부산형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시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와 협력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늘(1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열어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선포식에는 박 시장과 안 의장을 비롯해 보육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 주요 시책사업 중 하나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서 월 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5세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시는 부산형 육아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지난해(2024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 필요경비 :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 외 기존 부모가 부담하던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새만금 유치를 위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핵융합은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로 바닷물 속 수소가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 인공태양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1그램은 석유 8톤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보인 상황이다. 이 사업은 2027년 사업을 시작해 5년 이내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36년까지 7대 핵심기술 개발 3,500억 원, 연구 인프라 구축 8,5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새만금은 부지, 용수, 전력과 정주여건 등이 우수하여 즉시 사업 착공이 가능한 가장 먼저 잘 준비된 곳으로 평가받는다. 군산시 역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플라즈마기술연구소와 연계하면 차세대 미래 에너지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9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생존을 좌우하는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충남소방본부는 11일부터 ‘우리 동네 생명지킴이’ 모바일 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 동네 생명지킴이는 심정지 신고 접수 시 환자와 가장 가까운 심폐소생술(CPR) 가능 자원봉사자에게 실시간으로 출동 알림을 전송해 119구급대 도착 전 ‘골든타임(최초 4분)’에 심폐소생술 실시·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생명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심정지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실에서 반경 300m 내 자원봉사 등록자에게 앱으로 상황을 송신하며, 자원봉사자는 요청에 대해 수락 또는 불가로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수락한 봉사자는 현장으로 이동해 구급대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를 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앱 서비스는 도내 15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등 3000여 명이다. 충남소방본부는 앞으로 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 관련 전공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자 등 일반 시민까지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급성심정지 조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경찰관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점에 위로를 드리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은 11월 11일(화), 유튜브 구독자 47.6만 명을 보유한 역사 크리에이터 ‘향아치’를 서울역사박물관 SNS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SNS를 통한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고, 박물관의 대중적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SNS 홍보대사로 위촉된 ‘향아치(香雅治)’*는 ‘1901년 대한제국 외부협판이 21세기로 시간 이동했다’는 설정으로 활동하는 버추얼 캐릭터형 역사 크리에이터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은 향아치가 지닌 역사적 서사와 현대적 감각의 조화가 박물관의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해 SNS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전통적인 역사 소재를 현대적 영상 문법으로 풀어내며, 젊은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층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버추얼 역사 크리에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향아치 : 이름은 ‘깨끗하고 맑게 다스리라’는 뜻으로, ‘한양(향)’과 ‘벼슬아치(아치)’의 합성어이다. 그는 대한제국의 외부 협판으로서 황제를 모시던 관리였으며, 현대 사회로 건너와 시민들에게 ‘인의예지’와 개화의 가치를 유쾌하게 전하는 세계관을 지녔다는 설정이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SNS를 통한 소통을 확대하고, 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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