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 B씨는 어머니 A로부터 서울 소재 ㅇㅇ억 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ㅇ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ㅇ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부모가 빚을 갚아준 '편법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례1.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4구와 마용성 아파트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면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2022년 10월 기준 1만 6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어린이 학교 주변 교차로 등 등하굣길에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낙석·붕괴 우려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5.11.18 (ⓒ뉴스1) 먼저 어린이가 주로 다니는 학교 주변 교차로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계부처가 함께 지난 11월 11일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또한 행안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위험시설 30개소 정비를 위해서도 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 균열·부식 등 위험 징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방관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4일 공식 게재된다.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12.4 (ⓒ뉴스1)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022.10.11 (사진=연합뉴스)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홍콩 타이포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30층 이상 고층건물 6503개동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세종 남부소방서 53m 고가 소방차와 무인파괴 방수차가 출동하여 고층 화재 진압 및 원격 조종으로 건물 외벽을 뚫고 내부에 물·폼·에어·분말을 방사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뉴스1)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과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일부 건축물은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때 급격하게 번져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140개 동, 30층∼49층 또는 120m~200m 준초고층 6363개 동 등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모두 6503개 동이며,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은 초고층 18개 동, 준초고층 83
[서울/박기문기자] 영하권 한파가 며칠째 이어지고 첫눈 예보까지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한파‧강설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서울시 행정1‧2부시장이 각각 구청사 내 한파응급대피소, 노인복지시설, 쪽방촌, 제설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3일(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취약계층이 추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파쉼터‧동행목욕탕 등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대문구청 안에 마련된 한파응급대피소와 인근의 한파 쉼터인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난방 설비 작동 여부, 시설 운영 현황, 취약 어르신 보호 계획 등을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혹한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종로구 창신동 일대를 방문해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도로열선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쪽방촌 일대를 찾아 동행목욕탕과 온기창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는 특히 신산업 기반 강화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올해 10조 9261억 원보다 1조 3962억 원(12.8%) 증가한 12조 322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반영 내용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설계비 17억 7000만 원 △탄소 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 50억 원 △지속가능 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 개발 50억 원 △충남권 AX대전환 10억 원 △첨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베드 25억 원 △지능형 센서 스핀-온(Spin-On) 기술 지원 14억 원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구축 운영 13억 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설계비 20억 원 △성거～목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5억 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접안시설 조성 설계비 21억 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경기/김명성기자] 4일 양평에서 2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군 최초 산업단지로 지정된 양동 일반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양평군 양동문화센터에서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군 기업인협의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 일반산업단지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양평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양평군 역사상 최초의 산업단지를 이곳 양동에 만든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단지에 앵커기업이 올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양평을 물 좋고, 산 좋고, 환경 좋고, 사람 좋은 것에 더해 기업과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보존권역은 6만㎡ 이하로 개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연접개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근 6만㎡ 산업단지를 여러 개 묶어 30만㎡까지 개발할 수 있다. 여주 가남산업단지가 그런 케이스”라며 “양동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연접해서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하는 계획까지 추진하겠다. 계획한 기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1호 업무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TF를 전면에 내세울 만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5월 29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6월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0%로 내렸다. 또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 자동차, 상호관세 등 관세협상 카드를 쏟아냈던 트럼프 행정부는 6월 4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모든 교역국에 최선의 방안을 제출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일(미국 현지시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 철강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케이(K)-민주주의의 가치를 '빛'으로 풀어낸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내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여정을 담은 특별전 '빛의 연대기'전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막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으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참여의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다. 전시 목적과 전시 구성은 5개 섹션으로 ▲되찾은 빛 ▲상처와 화해의 빛 ▲저항의 빛 ▲기억의 빛 ▲다시 만난 빛 등이며, 작가 26명이 참여하는 그림과 영상 작품 66점을 전시했다. 윤 장관은 개막행사 축사에서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 최근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2·3계엄에서 빛의 혁명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재예방을 적극 추진해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참여와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보다 증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 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민간이 복잡한 유통단계를 개선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민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민간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수급 예측 고도화, 대안 유통경로 발굴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설 연휴를 10일 앞둔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기업과 협력해 2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기업 15개사와 함께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농심, 오뚜기, 팔도,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샘표식품, 동서식품, 오리온,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빙그레, 매일유업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2026.2.2 (사진=연합뉴스) 이번 행사에서는 라면, 식용유지, 밀가루, 두부, 조미료, 유제품 등 국민 소비가 많은 495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다만, 판매처별로 행사 내용과 할인율은 다를 수 있다.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물가 인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업계와 원가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 성과를 국민이 실제 혜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경석 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6일(금),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 산업부-창원대 MOU 체결식 >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연례적인 내부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생중계를 통해 선거과정과 선거 관계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쇠퇴한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옥형 폐공가와 부지를 사들여 설계 공사를 거쳐 마을호텔, 청년 임대주택, 공유 공간, 마을 정원 등을 조성한 순천시 저전동 마을호텔 '어여와' 1호와 청년 임대주택(왼쪽) 모습. 2025.9.14. (ⓒ연합뉴스)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했고,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됐고, 서류접수(3월), 서면·현장·발표평가(4~5월), 선정 심의(도시재생 실무위·특위, 6월)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개별 기업 단위의 육성을 넘어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바,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26년 신규 예산 85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17개 시·도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기획을 지원한다. 한편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그간 주민 주도로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례들을 만들어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소재 동자동사랑방을 방문해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는 사회연대경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30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지역공동체 강화형, 지역자율 선택형 중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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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