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송인용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달 1일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조성한 ‘경남혁신도시’를 하늘에서 촬영한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단’은 추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이 개편된다. 조직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고공단 ‘나’급) 직할로 정책총괄과, 계획과, 산업과, 지원국장(고공단 ‘나’급) 아래 지원정책과, 상생발전과, 대외협력과 등 6개과, 총 34명 규모로 구성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총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한다. 혁신도시산업과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신규업무를 수행한다. 혁신도시 시즌1·시즌2 비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전 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 혔다.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 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 개조로 대폭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全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 록 전면 개편하였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한국방송/김진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 ｢한국형발사체의 시험발사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이와 동일한 형태의 인증모델을 완성하고 3월 14일부터 앞으로 5개월간 종합연소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험발사체란 한국형발사체(’21년 개발완료 예정)의 2단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증모델의 완성은 시험발사에 필요한 엔진,추진제 탱크 등 구성품의 설계, 제작, 조립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합연소시험 기간 중 인증모델은 실제발사와 동일하게 연료 주입, 연소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시험에 성공하면 발사체 전반에 관련된 기술을 우리손으로 확보한 것을 확인하게 된다. 국가간 기술이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발사체 분야 특성 때문에 이번 인증모델 개발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 했다. 75톤 액체엔진의 연소기에서 연소불안정이 발생(’14.10월)하여 추가적인 설계변경(10회)과 시험(20회)을 거처 비로소 첫번째 연소시험을(’16.4월) 수행할수 있었으며 이후 총 7기의 시제품 제작·시험을 통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시험발사체 추진제 탱크 제작은 경험 미흡으로 시행착오를 겪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미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044-203-5650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참가해 사회적 경제 육성을 포함한 시의 일자리 정책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참가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일자리정책을 한곳에 모아 서로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해 우수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4050, 경력단절여성, 청년, 대학, 기업 5개 분야의 일자리 사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창안한 김포형 오색(五色) 사업과 사회적 경제 육성을 비롯한 우리시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4개 업체가 물품을 전시·판매해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무료 증명사진 촬영,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 운영을 통해 김포의 역사, 문화, 특산품 알리기에 힘썼다. 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지방정부간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 교류로 우수한 일자리사업을 향후 일자리정책 추진에 접목시켜 새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Startup)을 육성하기 위 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주문음식 배달대행으로 시작하여 세탁물, 원룸이사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기술형 창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2017년 118개사에 달하며 약 3배 성장하였고, 지난 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건수는 13건, 투자금액은 639억 원(금액공개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 생활물류 스타트업 투자 유치현황(‘17) > 구분 투자유치금액 (억 원, 금액공개만 포함) 투자유치(건수) 계 금액공개 금액비공개 전 체 6,210 247 173 74 물류분야 639 13 8 5 (비중,%) 10.3 5.3 4.6 6.8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올해에는 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3월부터 성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생활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주문음식 배달대행으로 시작해 세탁물, 원룸이사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접목해 기술형 창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2017년 118개사에 달하며 약 3배 성장했다. 지난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건수는 13건, 투자금액은 639억 원(금액공개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이달부터 성장 단계별로 예비창업자에게는 아이디어 발굴, 상담·육성 등을 지원하고, 창업자에게는 시연회 등을 개최해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에는 투자협의회를 통해 사업홍보(IR) 등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월 12일(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중소기업 및 통신 3사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G 시대 지능형 디바이스* 제작 지원 전략 간담회”를 장관 주재로 개최하였다. * 지능형 디바이스 :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5G 등)와 연결되어 데이터 수집 및 물리적 구동을 위한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를 총칭 유영민 장관은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내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ㆍ예비 창업자의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ICT 디바이스 랩(Lab)’을 찾아 창업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공공 분야 국민 생활문제 해결 제품* 시연을 참관했다. * (’17년 개발사례) 전통시장 조기 화재 감지,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5G 시대 지능형 디바이스 제작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정책지원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를 마친 유영민 장관은 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한 디바이스 스타트업과 인근 디바이스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제품* 시연을 참관하고
[경북/김근해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8년 경상북도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14개의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를 1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자금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 일반기업에만 적용해오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을 우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까지로 제한해 오던 최대 융자한도를 규정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적어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청년)창업 초기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 우대기업은 3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도정 최우선 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도에서 지정한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일반기업 대비 융자한도와 이차보전금을 상향 지원한다. - 도 지정 청년고용 우수기업 : 75개사(‘16년 13개사, ‘17년 62개사) - 융자한도/이차보전금 : (일반) 최대 3억원/6백만원, (우대) 최대 5억원/천만원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위해 (청년)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9일 서울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고려제강, 휴스틸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관세 면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되, 주요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과도한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무역전쟁 상황을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WTO 통상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18.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 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1 추진 배경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되어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 인 * 벤처창업기업의 평균 실패 경험: 미국·중국 2.8회, 한국 1.3회 ➡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
[한국방송/박기순기자] 대학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특허·기술을 개발해 기업으로 이전하는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융·복합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고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브릿지 사업은 대학이 개발한 특허·기술 가운데 사업화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큰 것을 기업체에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8곳 안팎의 학교를 선정해 평균 7억원(총 12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브릿지 사업을 개편한 ‘브릿지플러스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산업계 수요에 기반을 둔 기술 실용화를 독려하기로 했다. ※ BRIDGE+ 개편 방향 기존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특허·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기술을 이전받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제품이나 공정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대학이 미리 파악하고서 개발에 나서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융·복합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개편하고 사업을 수행할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학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기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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