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4년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경기도는 효과(1위), 실적(2위), 개선(2위) 등 모든 부문에서 고른 성적을 거두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실적 부문에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사업 지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효과 부문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목표(462명 대비 472명)를 97.8% 달성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4명으로 낮추는 등 전국 최상위 수준의 교통안전 지표를 기록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확충과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등 현장 중심의 노력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도 전역에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화) 오후 12시 외식이나 배달시에도 흰쌀밥 대신 통곡물·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통쾌한 한끼’ 1호점으로 선정된 종로구 소재 식당(종로구 동숭길 113, 순대실록)을 방문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전문가들과 서울시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잡곡밥 식사가 가능한 식당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식당 외부에 ‘통쾌한 한끼’ 인증마크를 직접 부착하고, 건강한 식습관 문화 확산에 참여한 식당 점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점심식사로 시래기순대국과 백미 대신 현미·파로·귀리등 잡곡이 절반가량 섞인 잡곡밥을 주문하고 주변에서 식사 중인 시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오 시장은 “요즘 외식도 잦고 배달음식도 많은데, 이렇게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이 늘어난다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을 갖고 마음 놓고 식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곳보다 빠르게 잡곡밥 메뉴를 출시한 ‘통쾌한 한끼’ 1호점에 이어 서울 시내 식당 절반이 참여하는 날까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은 “잡곡밥 메뉴가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이제 건강식은
[충남/오창환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충남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주도한다. 글로벌 빅테크,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의 AI 전문가를 응원군으로 업고, 도내 산업과 농축수산, 공공까지 전 분야에 걸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장정에 본격 나섰다. 도는 11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충남 AI 대전환을 선언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남 AI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내 기업·대학·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충남 AI 대전환 선언, 충남 AI특위 구성 및 위원 위촉, 포럼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AI 대전환 선언은 전례없는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속 도내 산업경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안팎에 천명하는 의미가 있다. 도는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 충남 AI 대전환’을 비전으로 우선 잡고, △AI 기반 혁신 거점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제조공정 인공지능전환(AX) △스마트 농축수산업 AX △융복합 바이오 AX △AI 지역 도시 서비스 구축 △AI 공공 혁신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시 최초로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부산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자녀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계기로 추진됐다. 구는 영유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밤샘 돌봄서비스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아동이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보호자가 초등 자녀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공공 돌봄 환경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 7일 관내 '우리동네 키움센터' 9개소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초등학생 밤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 1월부터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목동권역 키움2호(목2동) ▲신정권역 키움6호(신정1동) ▲신월권역 키움7호(신정3동) 등 3개소를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로 지정하고,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및 신청은 관내 '우리동네 키움센터' 9개소에서 모두 가능해 가까운 곳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사전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병원 진료·가족 간병·경조사 등 긴급 사유가 있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온라인 군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군민투표는 1차 내부 실무평가단 심사를 통과한 적극행정 사례 5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보무늬(QR코드) 접속 또는 군 누리집 ‘군민참여→설문조사’ 코너에서 본인 인증 후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실무심사 점수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점수를 합산해 11월 중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선발부터는 인사상 우대 조치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된다. 예산군수는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군민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1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관련한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였다. ※ 지난 10월 21일(화) ① 전산장비 구매·임차 비용 등 1,303억 원, ②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 원, ③ 인건비 63억 원 등 1,521억 원을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하여 의결함 이번 예비비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여 복구하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비용과 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배정하였다. (196억 원) * 소방청건축물 소방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행안부공공시설물 내진보강정보 관리시스템, 복지부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기후부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 4개 부처 15개 시스템 ※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 중 G드라이브 시스템 관련 비용은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또한, 개별 부처에서 화재 복구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자체 재원(이·전용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도 편성하였다. (65억 원) 정부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6일 순천광양축협에서 열린 '2025년 제41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고급육 부문 옥과면 최하나 농가가 "최우수상", 우량한우(미경산우) 부문 목사동면 조신익 농가가 "최우수상", 우량한우(암송아지) 부문 겸면 이금숙 농가가 "노력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는 전남의 우수한 한우를 개량화해 전남 한우의 우수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혈통 발굴, 유전능력 평가 등을 통해 전남한우 개량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금년도에 개최된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는 전라남도지사, 국회의원 및 축산농가와 축협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남 각 시군을 대상으로 출품된 113두에 대해 6개 부문(고급육 1개 부문, 우량한우 5개 부문)에 종합심사 결과 24두(종합 1두, 우량한우 20두, 고급육 3두)가 입상됐다. 곡성군은 5개 부문에 5두가 출품돼 3개 부문에서 입상되는 쾌거를 거두며,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한우 개량화의 성과를 통해 우리 군 한우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한우 개량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한우 사육 농가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11월 15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레드로드 R1 일대에서 '제4회 더북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2024년 6월 처음 열린 '더북데이'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포구 대표 독서문화 행사로, 16개 동 더북데이추진위원회와 구립도서관 15개관, 마포복지재단 등이 참여해 지역이 하나 돼 만드는 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2025년 그림책의 해를 맞아 '그림책으로 이어보는 세대공감, '그림책으로 새로고침''을 주제로, 그림책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축제의 장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 ▲알뜰북마켓 ▲청소년 북토크 ▲야외도서관 '책 읽는 레드로드' ▲체험·전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개막식에서는 청소년 K-POP 댄스공연을 비롯해, 알뜰북마켓 수익금 기탁식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오른다. '알뜰북마켓'에서는 구민이 직접 기증한 중고도서를 5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그 수익금 전액은 마포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2권 이상의 도서를 구매한 방문객에게는 마포순환열차버스 탑승 할인권(1인 1매)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구 내 초·중·고등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2025 관악 청소년 독서토론 페스티벌'을 지난 8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관악구와 교육청의 협력 모델인 '관악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독서토론을 통해 관내 학생들이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관악구 내 21개 학교의 독서토론 동아리 21개 팀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연금술사', '갈매기의 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다양한 주제 도서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토론 논제는 학년별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었다. 초등학생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주제로, 중학생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타인의 평가보다 스스로 세운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고등학생은 '한국은 이윤주도성장 정책보다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심도 있는 경제 논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비경쟁식
전라남도는 범국민 여행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일환으로 11월 한 달 동안 '템플스테이' 참가비를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포함돼 추진된다. 전남에서는 ▲대원사(보성) ▲대흥사(해남) ▲백련사(강진) ▲백양사(장성) ▲불갑사(영광) ▲불회사(나주) ▲선암사·송광사(순천) ▲신흥사(완도) ▲쌍봉사(화순) ▲연곡사·천은사(구례) ▲운주사(화순) ▲향일암·흥국사(여수), 총 15개 사찰이 참여한다. 템플스테이는 스님과의 차담, 심호흡·걷기·감사 명상, 예불, 발우공양, 사찰음식 만들기 등 휴식이 필요한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또한 최근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남 대흥사와 장성 백양사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배치해 외국인 참석자에게 편리를 제공한다. 전남도는 남도의 아름다운 천년 사찰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찰별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전남 사찰이 명상관광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리는 데도 온 힘을 쏟고 있다. 남도 템플스테이 체험
창녕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7일 청소년수련관 일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다양한 성장 환경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군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청소년들은 영화 관람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청소년수련관 일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선희 센터장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했다. 군은 주차장 내 주차구획 35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민원전용주차' 노면 표기와 진입 유도 차선을 설치했다.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다른 구역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 등 민원이 지속돼 왔으나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으로 주차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장흥군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통행로 점유와 이중주차 등 비정상적인 주차행위, 장기 주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조성으로 군청을 찾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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