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8일)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의 의미를 시민과 엠지(MZ)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영상광고제에서 2년 연속 '올해의 대학'으로 선정된 동서대학교 학생들과 협업해 인공 지능(AI) 기반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생의 참신한 시각과 인공 지능(AI) 영상 기법을 결합해, '디자인으로 성장한 도시 부산'의 스토리를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영상은 부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서사를 중심으로, ‘회복과 도전, 공존과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음악과 영상으로 표현했다. 특히 주제곡 「부산: 디자인 유얼 라이프(Busan: Design Your Life)」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부산의 역사에서 출발해, 디자인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도시의 여정을 힙합 리듬과 인공 지능(AI) 그래픽으로 재해석했다. 가사에는 ‘폐허를 뚫고 피어난 도시’, ‘버려진 공장, 문화의 쉼터로’, ‘디자인(Design)이 삶을 바꾸는 방식’ 등, 도시 재생과 디자인 혁신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담겨 있다. 이는 부산이 단순한 외형의 발전을 넘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8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축제 증가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한 이번 연찬회에는 도를 비롯해 원새봄 청운대 교수,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충남교육청,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시군 위생부서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식중독발생 저감화를 위한 정책제언 △식중독 발생 시 대응절차 △스마트 해썹 학교급식관리방안 △축제장 내 식중독대응 우수사례 공유 등 실질적인 저감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식중독 예방과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환경과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열리는 '2025 해남 미남축제'에서 해남의 농수산물로 차려진 한상차림 '해남밥상'을 선보인다. 해남밥상은 올해 새롭게 선정된 해남대표음식 '해남8미'의 하나로, 기존 해남 한정식의 범위를 넓혀 해남의 제철 농수특산물과 전통의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백반정식(定食)의 브랜드명이다. 해남군은 올해 미남축제에서 해남밥상관을 운영, 축제 참가자들에게 해남밥상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 해남밥상 운영은 해남읍의 '도화지'와'유락횟집'에서 참여해 해남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지역 특색 메뉴를 선보인다. 도화지에서는 보리굴비 정식을 선보일 예정으로, 굴비구이와 함께 새싹보리차 밥, 김김전, 세발나물, 청포묵무침 등 갖은 반찬을 한상으로 구성한다. 유락횟집은 회정식으로, 매일 산지에서 공수한 활어회와 함께 양념게장, 갈치속젓, 제철나물 등 한상차림을 제공한다. 기존 매장 판매가에서 5,000원 할인해 도화지는 2만원, 유락횟집은 1만 9,000원에 판매한다. 사전 예약 또는 현장구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주제관에서는 해남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해남형 밀키트 5종도 함께 선보인다. 참여업
전국 유일 한강을 품고 있는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복합문화 관광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고터·세빛 관광특구는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고투몰, 신세계백화점, JW메리어트호텔,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등 황금 관광 인프라를 품은 '힙플레이스'다. 관광·쇼핑 위주로 조성된 기존 관광특구와 달리 문화와 자연, 레저활동까지 결합된 특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잠재력도 남다르다. 구는 이런 풍부한 자원들을 활용함과 동시에 인프라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투 트랙으로 성장시켜 그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강으로 가는 통로이자 고속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을 잇는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걸으며 즐기는 미술관'으로 꾸몄다. 스페인·말라가 관광청과 협업한 '피카소 벽화'와 24명의 작가가 서울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그려 낸 '서울의 24시간' 벽화를 설치해 매력적인 관광 거점으로 조성했다. 공공보행통로 내에는 '고터·세빛 관광안내센터'를 개소해 편의성을 더했다. 센터에는 영어·일본어·중국어 전문 통역사가 상주하고, 관광객이 많은 4∼10월 주말에는 7개 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
광주 교사들이 일본 오사카 한글학교 교사들 한글 지도 역량 향상을 돕는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27∼30일 온라인을 통해 일본 오사카한국교육원과 연계해 '한글학교 교사 역량강화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교육부 한국어교육 기반 시범교육청 사업의 일환으로, 재외국민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오사카한국교육원과의 국제교류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제안과 협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한글학교 및 한국어채택교 교사 39명이 참여한다. '배움의 언어, 마음의 문을 열다' 주제로,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을 돕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광주효광초 김예은 교사가 '한글 교구 활용법과 한글동화를 활용한 재미있는 한글지도법'을 ▲신용초 김지혜 상담교사가 '교사와 학생 간 라포 형성 및 연령별 의사소통 방법'을 실습 중심으로 강의한다. 한편 한글학교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생활하는 교민과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번 역량 강화 컨설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따뜻한 한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사카 한글학교 이은숙 회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한글학교 교사들이 더 재미있고 감성적인 수업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는 27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궁과 월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임시주차장 및 편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상회의 기간 중 급증이 예상되는 관람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해 품격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동궁과 월지 인근 임시주차장은 미발굴 구역으로 인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곳곳에 물이 고이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주시는 국가유산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협의해 발굴 일정을 조정하고, 향후 10년간 주차장으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국비 13.6억 원, 도비 5.2억 원, 시비 5.2억 원)으로, 외교부 및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이번 정비로 대형버스 21대, 소형차 213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새롭게 조성됐으며, 보행자 동선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홍보영상관 신설 등 이용 편의시설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사업은 지난해 11월 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이 1인가구 고립 예방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누적 인원 4,749명이 활동을 했으며 자조 모임 465회, 사회참여 활동 139회, 상호 안부 2,174회를 기록했다. 특히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은 고립 예방뿐만 아니라 이름처럼 봉사 등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상호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영등포 영중종합사회복지관 ▲ 노원구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종로·용산·성동·동대문·성북 등 20개 자치구의 종합사회복지관 26개소를 지정해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인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을 본격 가동했다.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은 ‘관계망 형성-사회 참여-상호 안부’의 세 가지 축에 집중해 고립감 완화를 시작으로 나눔 확산과 상호 돌봄까지 이뤄내도록 유도한다. <관계망 형성-연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제로 다양하게 구성>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은 참여자들의 연령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고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연세대와 손잡고 전국 규모의 로봇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우동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25 김포교육발전특구 '김포시-연세대' AI·SW 경진대회'는 전국 초등학생(4∼6학년),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씨름, 자율주행 및 미션수행 등 로봇교구를 활용한 대회다. 김포시에서 로봇을 주제로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김포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 및 산업 분야에 있어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각오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김포시와 연세대가 공동 주관하며, 경진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초등학교 4∼6학년은 2-4인 1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2인 1팀으로 구성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참가자 기념품을 제공하고 대회 결과가 우수한 9팀을 대상으로 시상 및 부상이 주어질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경진대회에는 일반 관람객을 위한 AI·SW체험부스가 운영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오는 10. 31.(금) ~ 11.1.(토) 2일간 군산수제맥주체험관(비어포트)에서 ‘시월의 마지막 밤을 갑토리와 함께하는 갑·맥 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티행사는 군산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와 군산 맥아 수제맥주를 한자리에서 즐길수 있는 가족 중심형 행사로, 가을밤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근대화거리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쉼터를 마련하고자 기획, 추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수제맥주와 어울릴 갑오징어 요리 페어링을 운영하며 수제맥주 할인 및 갑오징어(진공제품) 판촉 할인행사, 대형스크린을 활용한 영상음악 공연, 갑토리 포토존과 SNS 팔로우 및 영수증 인증시 굿즈(키링, 원형자석) 증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비어포트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근대화거리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갑오징어 요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이고 지역 수제맥주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갑토리’ 캐릭터와 이름 등을 알리고 소통하여 가치를 올리기 위해 각종 행사 참가 및 라디오 방송 홍보출현 등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을 앞두고 열린 환영 만찬을 주재하며,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 열린 이번 만찬은 APEC CEO 서밋 2025의 첫 공식 행사로, 국내외 주요 기업 CEO와 정부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환영사에서 이번 서밋의 주제인 ‘3B(Bridge, Business, Beyond)’를 언급하며, “국가 간 협력을 넘어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가 연결되는 다리(Bridge)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Beyond’는 단순한 성장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 포용적 제도 구축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APEC CEO 서밋 2025의 공식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 한국의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전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의장 윤성미)가 10월 27일(월)-28일(화)간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공식 개막했다. ※ APEC은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협력체 ※ 고위관리회의(SOM)는 APEC 회원 간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4회의 공식회의와 1회의 비공식회의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정상회의 및 합동각료회의에 보고 / 우리나라는 이지윤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고위관리로 참석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정상회의(10.31.-11.1.)와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10.29.-10.30.)를 앞두고, 한 해의 활동 성과를 최종 점검했다. 고위관리들은 의장국 한국의 리더십 아래 올해 APEC 논의가 원활하고 의미있게 진행되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대표 성과로 제시함으로써, 역내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그간의 논의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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