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또한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초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퓨처엠 내화물2공장 봉사단이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군 해안 마을인 노물리에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탠 후 준비한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 마을에 전달했다. 2025.4.21 (ⓒ뉴스1) 이번 시행령에는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동 발표는 행정통합이 어떤 절차와 제도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부산·경남의 기본 인식을 분명히 하고, 향후 정부와의 협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상향식의 완전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의 첫 단계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특히 부산·경남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2026년 연내 주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 시·도는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부산·경남이 그간 준비해 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425억 원을 투입해, AI를 중심으로 한 혁신기술 발굴과 기업 성장을 전폭 지원한다. 특히, 선발 과제의 절반 이상을 AI 및 AI 융합기술로 선정해, ‘AI로 혁신하는 서울’ 전략을 본격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혁신기술의 발굴부터 개발･실증･시장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투입 예산은 전년(410억 원) 대비 15억 원 증액된 규모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 온 서울시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8년부터는 AI․바이오․양자기술․로봇․핀테크․창조산업 등 6대 전략산업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 및 기술 실증 R&D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개발 자금, 실증 기회, 시장진출의 장벽에 가로막힌 기업들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등 기술 혁신의 사다리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올해 37억6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사유림 1256㏊를 대상으로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며 ‘숲으로 잘사는 지속가능한 예산’ 조성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수립한 예산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34억5000만 원보다 3억 원 이상 늘어난 37억6000만 원으로 사유림 임업경영자의 사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사업 규모와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도 총 사업면적은 1256㏊로 이 가운데 조림사업은 11억6000만 원을 투입해 169㏊를 대상으로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을 추진한다. 숲가꾸기 사업은 26억 원을 투입해 1087㏊ 규모로 진행되며,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덩굴 제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잦아지고 있는 폭염과 폭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양평 ‘물안개공원 조성’과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등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490억 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지역균병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5년 단위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3차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5~2029)은 도내 6개 시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대상으로 5년간 도비 총 3,6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7개 전략사업에 2,4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확정했으며, 17개 성과사업에 대해서도 1,2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선정된 17개 성과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기존 전략사업 27개에 성과사업 17개가 포함되면서 총 44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주식 비중을 낮추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6 (사진=연합뉴스) 기금위는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목표 포트폴리오를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해외주식 목표비중은 당초 38.9%에서 37.2%로 1.7%p 낮아지고,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14.4%에서 14.9%로 0.5%p 상향 조정된다. 전년도 목표비중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기금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기금운용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아울러 기금위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리밸런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에 이동식 간이침대 설비를 도입해 2월 2일부터 '두리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와상장애인: 표준형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하고 이동식침대로 이동이 가능한 보행상 중증장애인 지난해 12월 시는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반영하고, 다인승 두리발 1대를 이동식 간이침대형 구조를 갖춘 특수차량으로 설비 구조를 변경해 도입했다. 두리발은 차량에 교통약자의 휠체어 승하차를 돕는 경사로(슬로프)와 리프트 등을 설치한 부산의 특별교통수단이다. 일반 표준형 휠체어로는 이동이 어려워 기존 두리발을 이용하지 못했던 와상장애인의 병원 진료와 재활 치료를 위한 관내 병원 이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원한다. 이용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보행상 중증 와상장애인이며, 이용 요금은 편도 기준 1회 5천 원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포함해 시역 내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복지 매니저와 보조 인력이 함께 탑승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두리발 외에도 사설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가 지역별 기후, 입지, 인프라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5극 3특 중심의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먼저 실천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5.12.8.(사진=연합뉴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설계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 대전환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 설계도인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각 지역 바다의 특성에 맞춰 생생하게 구현되도록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작업이다. 강원 동해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와대는 2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케이-컬처', '케이-스포츠' 외교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내달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27일 전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인 건축·문화공간인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 조성한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는 1930년대에 설계된 근대건축 명소이자 박물관으로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등 촬영지로도 명성이 높은 장소다. 저택은 스포츠외교를 위한 고위직 접견과 만찬 행사 공간으로, 야외 테니스코트는 '케이-컬처'와 '케이-관광' 홍보공간으로, 지하는 선수단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스포츠 고위급 외교 및 선수단 지원 거점 '코리아하우스'의 개관식은 내달 5일 진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국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2026년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전반에 걸친 생활밀착형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하고 항공·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약물운전 검사 의무화 등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촘촘히 다진다. 중소기업 직장인 식사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확대, K-푸드·수산식품 수출 지원 등 민생과 산업 경쟁력도 함께 높인다. 국방 정책은 예비군 훈련 보상 신설과 드론전사 양성 등 병역의무 이행의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난 피해 지원 확대, 법률구조 통합 서비스, 스토킹·화재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 안전망을 전방위로 확충한다. 국토·교통 국토위성 2호 상반기 발사 국내 최초 공공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가 올 상반기에 발사된다. 고해상도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3월 발사돼 정상 운영 중이다. 국토위성 2호는 시험운영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국토위성 1호와 함께 본격 운영된다. 국토위성은 공공 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대응 등에 활용된다. 촬영된 위성 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항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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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2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