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영임)는 지난 10월 20일 자인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역 복지기관 이용자, 관계자,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로 빛나는 자인」 한마음 작품 전시회 개전식을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자인면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참사랑나눔터지역아동센터와 청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미술 작품과 공예품이 함께 전시된다. 그림, 캘리그래피, 손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장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객에게 폭넓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문화 역량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는 5일간 이어지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참여 기관은 작품을 매개로 지역 문화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조성하였다. 이영임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작품 하나하나에는 우리 이웃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이번 전시회가 지역 문화 역량을 키우는 장이자,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올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2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랭질환 환자가 발생하면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정보를 시군 보건소를 통해 충북도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별 한랭질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도민들의 건강 영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도내 한랭질환자는 총 7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6명이 사망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사전에 예방법 및 조치 방법을 숙지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어르신과 어린이는 한파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온을 철저히 해야 하며,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리한 신체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건강 수칙으로는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등이 권장되며, 실내
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5년 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돼 왔다. 수영구는 올해 '상속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안내', '장애인 대상 미감면 자동차세 조사', '미사용 등록면허세 환급 안내'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관내 노인복지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2025년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해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051-610-4056)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릉국가유산야행이 지난 1일(월) 부여에서 열린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주관 '제19회 피나클 어워즈(Pinnacle Awards)'에서 '음식＆음료' 부문, '특별 프로그램' 부문 2관왕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음식＆음료' 부문에서는 강릉 지역 청년 양조장들의 전통주와 함께 서부시장 상인들의 로컬음식을 소개하는 '강릉 한잔'이 방문객에게 강릉만의 신선한 로컬 미식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에 일조함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랜 역사와 감성을 품은 명주동에서 진행된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보따리'는 강릉에서 거주 중인 이야기 할머니들이 여름밤 감성에 어울리는 무서운 이야기, 강릉의 설화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신선한 여름밤 추억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인적·공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 골목 문화프로그램 모델로 호평을 받아 '특별 프로그램'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허동욱 문화유산과장은 "강릉국가유산야행은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시도한 프로그램들이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강릉국가유산야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황기연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임 첫 현장방문 행보로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을 택했다. 황 은행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3대 AI(인공지능) 강국'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황 행장이 취임 후 첫 중소·중견 기업 방문지로 경기 평택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인 원익IPS를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3대 AI 강국이라는 비전에 발맞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황 행장의 의지가 표명된 행보다. 실제 수은은 올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에 총 8조원 이상을 지원 중이며,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기업에 금융지원 시 대출한도, 금리 등 우대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수은은 내년에는 그 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8조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은은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AI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족 ▲실질적인 AI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위에서는 ▲AI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 감액된 727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모두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모두 4조 2000억 원을 증액,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5조 2000억 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추진결과, 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 마을이 선정돼 1일 각 마을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2014년부터 산불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불법소각 근절을 목적으로 마을 이장이 대표로 서약하고 마을주민 모두의 산불 예방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마을 단위의 자율적 산불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추진된 캠페인이다. 올해 경북도 내 4,329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57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고 경산시에는 2개 마을(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이 이름을 올렸다. 경산시 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 마을주민들은 작은 부주의가 산불이 되어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밭두렁 불법소각을 근절하여 산불 예방을 실천하였고, 그 결과 두 마을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큰 힘”이라며 “이번 녹색마을 지정을 계기로 마을 공동체 중심의 안전한 산불 예방 문화가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실시한 교육지원청 개편 설문조사에서 시민·학부모·교직원의 74.1％가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편의 타당성과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 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결과, 교육지원청 개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인천시 행정체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개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용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개편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실무추진단은 시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 수렴과 연구 내용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개편 연구용역은 12월 중순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와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내년 1월 말 최종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교육지원청 개청 추진단'을 구성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일 구암동에서 군산 선교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근대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가치와 역할을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종교계, 시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군산의 근대 선교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선교역사관 개관식을 축하했다. 군산 선교역사관(구암동 334)은 2022년부터 총사업비 62억 원을 들여 조성된 시설로, 지역의 근대 교육기관이었던 ‘멜볼딘 여학교’의 모습을 본떠 건축되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선교역사관은 군산에서 이루어진 근대 선교 활동을 다양한 전시와 교육 자료로 구성하여,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선교역사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1층과 2층에는 군산 지역에서 전개된 근대 선교활동 자료, 문헌,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선교 당시 사용된 성경책, 서적, 망원경, 의료기구 같은 희귀한 유물들은 군산 근대 선교를 생생하게 전해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2026년 1월 민간위탁 으로 전환되면 3층 카페도 운영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선교역사관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문화적 역량을 키우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월 3일 오전 11시 시청 회의실에서 '성남시 야구전용구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3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의 업무협약(MOU) 이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내년 10월까지 건축허가와 기본·실시설계 등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련 부서,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관계자 등 야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 9월 한국야구위원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성남시 야구장 건립 및 운영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실무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구장 방향을 조정하고 관람객·선수 동선을 보완해, 설계공모 당선안을 '365일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형 문화공간'으로 한층 고도화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체육시설의 단순 개보수를 넘어 성남시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시민 문화공간 확대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롭게 조성될 야구전용구장은 수인분당선과 지하철 8호선이 지나는 모란역과 8호선 수진역에서 약 500m 거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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