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③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경기도가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 연구, 인재양성까지 전 주기를 갖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K-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18.5%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런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액 84.7%, 매출액 76%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민선8기 경기도는 한국이 가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성남~수원~화성~용인~안성~평택~이천’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 사업은 경기 남부권에 산재한 반도체 산업 단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반도체 생산, 연구,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갖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단지는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와(728만㎡. 360조 원)와 평택 고덕(390만㎡. 120조 원),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용인 원삼(415만㎡. 122조 원) 반도체 클러스터다. 2047년까지 약 600조원의 민간투자가 계획된 곳으로 완성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5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 따른 주요 현안과 전략사업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과 토지이용, 기반 시설, 도시공간구조 등 전반을 총괄하는 법정계획으로, 새만금의 향후 20년을 좌우하는 중대한 단계이다. 군산시는 이미 지난 2월에 TF팀을 구성해 사업 발굴 및 중앙부처 대응 체계를 마련했고, 현재까지 총 5개 분야 33건의 핵심 건의 사항을 마련해 새만금개발청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새만금 1권역 추가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확대 ▲새만금 도시공간구조 내 ‘K-해양관광권역’ 신설 ▲농생명 3공구의 산업용지 전환 ▲새만금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신설 ▲조력발전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TF 운영을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규 새만금정책담당관은 “새만금은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임과 동시에 국가적 전략사업.”이라며 “재수립 과정에서 우리 시의 전략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충남/오창환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대한민국 K-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을 충남 아산시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3,000억원을 투입하여 국가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을 설립한다. 연구지원동, 클린룸동, 유틸리티동 등 실증형 연구·제조 인프라가 구축되어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실험하고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공동 연구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유치는 민선 8기 김태흠 지사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디스플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기 육성’ 과 맞물려 더욱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소부장 자립화와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가연구플랫폼 유치를 통해 이러한 민선 8기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충남형 디스플레이 전주기 생태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플랫폼에서는 단순히 연구실 수준의 파일럿 실험이 아니라, 실제 양산 공정을 반영한 실증형 기술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번 유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11월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월 29일부터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가 펼쳐지며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축제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10개 부처와 3만 7000개 유통사가 참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2일 서울 중구 두타몰 광장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모두의 동행'에 참석해 커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상생페이백과 연계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축제 기간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총 20억 원 규모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큰 호응을 얻었다.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12~20% 할인 ▲배달앱 할인 ▲자동차·가전 연중 최저가 행사 ▲농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13일 부산지역 62개교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부산지역의 수험생 2만 8천883명이 응시하며, 해당일 오전 8시 40분부터 진행된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교통소통 ▲수송지원 ▲소음방지 ▲의료지원 ▲홍보지원 등이며, 시는 분야별 대책 추진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상황반을 편성·운영한다. [교통소통] 먼저, 시험 당일 오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50인 이상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조정한다. 또한,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수험생 수송과 교통소통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수능지원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험장이 몰려있거나 주변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험장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실시간 소통 현황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이 밖에도 ▲수능 당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단속 일시중지(단, BRT 구간은 단속 유지) ▲승용차요일
[옹진/김명성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0일,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1월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군수·구청장이 협력해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인천시·군·구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군·구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또한, ▲현대식 대피시설 리모델링비 지원 건의 ▲북도면 신도리 광역시도 68호선 도로 확장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정무부시장 등 인천을 사랑하는 분들의 옹진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10개 군·구가 함께 상생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옹진군을 포함
[하동/진승백기자] '제2회 하동을 먹다, 하동별맛축제'가 가을 하동의 풍요로움을 담아 수많은 관람객의 발길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하동읍 신기로터리 강변공원 일원에서 열렸으며, 3일간 4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총매출 2억 5천만 원을 기록,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미식축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올해 축제는 음식의 질적 수준 향상은 물론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함께 마련해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하동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100가지 별맛 메뉴'가 선보여졌고, 지난해보다 넓어진 공간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하동먹스 오픈주방'에서 펼쳐진 지역 셀러와 청년 셰프들의 푸드쇼는 축제의 백미였다. 참숭어 솔잎파피요트, 하동제철 깜빠뉴, 하동재첩 루메스카다 등 지역 식재료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메뉴가 잇따라 공개되며 미식 축제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또한 하동 차(茶) 관련 단체가 참여한 '다도회'에서는 격식 있게 차려진 다식과 하동 차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관람객들로부터 "품격 있는 찻자리였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눈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단대동 70번지 옛 여성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11월 11일 '여성플러스센터'로 새롭게 개관했다. 수정구 태평동에 있던 여성비전센터(2020년 개관)도 이곳으로 옮겨와 창업지원 기능과 여성복지회관(1987년 개관)의 교육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10개월간 16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21㎡ 규모의 건물 내외부를 새로 단장하고, 층별 시민 이용 시설을 재배치했다. 여성플러스센터는 층별로 ▲지하 1층은 제빵 교육실 ▲지상 1층은 열린 공간(오픈 스페이스), 다목적실, 사무실 ▲2층은 창업지원실, 강당, 미팅룸, 미디어 촬영실, 편집실 ▲3층은 미용과 요리 교육실, 열린 교육실 4개 ▲4층은 재봉 교육실이 각각 들어섰다. 주요 운영 사업은 전문 기술·취미·자기 계발 교육 프로그램, 창업 역량 강화 지원, 창업지원 공간 운영, 직업 상담, 공간대여 등이다. 이 중 교육 프로그램은 ▲한식조리사·미용·제과제빵 자격증 등 전문 기술 과정 12개 ▲기초 봉제, 수묵화 등 취미·자기 계발 26개 ▲노래교실, 한글교실 등 실버교실 5개 등 총 4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과목별 운영 기간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우시장 앞 공원 새 단장을 마무리하고, 2025년 11월부터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우시장 앞 공원'(독산동 1088-1)은 시흥대로 변 말미사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공원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았던 곳이다. 그러나 비둘기 서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부족한 녹지, 노후된 시설 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2025년 초부터 새 단장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주민 설명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공원에는 다양한 허브류와 수목을 식재해 우시장 일대의 악취를 줄이고 녹지를 확충했다. 또한 노후된 대형 사각 화분과 자동차 조형물을 철거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벽면 녹화와 그늘목 식재를 통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Geumcheon) 조형물과 화단 조명 등 야간 경관 시설을 설치해 낮뿐 아니라 밤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우시장 앞 공원은 시흥대로 변의 중요한 길목이자 많은 주민이 오가는 생활 공간인 만큼, 이번 새 단장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쉼터로 거듭나길 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 충남공감마루에서 도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 탄소중립 실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와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충남자원봉사센터,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및 충남공감마루 입주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입주 기관 및 관련기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기반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실천 선언 △환경특강 △나눔장터 △체험부스 △업사이클링 놀이터 △문화공연 등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공유하고 체험했다. 주요 프로그램 중 탄소중립 실천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지역사회가 함께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업사이클링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환경보호를 즐겁고 창의적인 놀이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탄소중립 실천을 자연스러운 생활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의 장으로 의미가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생활 속 실천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새만금 유치를 위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핵융합은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로 바닷물 속 수소가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 인공태양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1그램은 석유 8톤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보인 상황이다. 이 사업은 2027년 사업을 시작해 5년 이내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36년까지 7대 핵심기술 개발 3,500억 원, 연구 인프라 구축 8,5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새만금은 부지, 용수, 전력과 정주여건 등이 우수해 즉시 사업 착공이 가능한 가장 먼저 잘 준비된 곳으로 평가받는다. 군산시 역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플라즈마기술연구소와 연계하면 차세대 미래 에너지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9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공모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빈집에 대한 주거시설 개선(리모델링)을 담은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 해결 ▲도시 및 농어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사업 예산은 총 9,000만 원으로, 총 3동을 정비하며, 빈집 한 동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1년 이상 빈집 혹은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공가’(단독주택)도 포함된다. 시는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농촌유학생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단, 사업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최초임대차 계약일로부터 4년간은 의무적으로 무상임대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6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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