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 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 돌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산시는 29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경북권역 재활병원 ▲경산중앙병원 ▲세명종합병원 ▲양지기쁨병원 4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재입원·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산시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공공기관을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 등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를 지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경영관리 강화 등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11개가 늘어난 342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새로 지정된 11개 공공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그냥드림'은 자격 심사나 복잡한 절차 없이 방문만으로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장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추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과 함께 '그냥드림' 운영 거점을 올해 전국 15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시 나래울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 모습 (사진=화성시) ◆ 물품 지원 넘어 위기 발굴까지…'보편적 복지'의 시작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선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에 미세하게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냥드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을 조정했다. 방문 자체가 상담의 출발점이 되고, 반복 이용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제도권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제도 밖에 있던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미국 항공우주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돼 오는 2~4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미국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될 'K-라드큐브'가 지상 준비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큐브위성 'K-라드큐브' 운영 개념(이미지=우주청 제공) NASA는 아르테미스 2호를 통해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오리온(Orion) 우주선의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K-라드큐브'는 오리온 스테이지 어댑터(OSA)에 탑재돼 지구를 둘러싼 밴앨런 복사대(Van Allen Radiation Belts)의 우주방사선을 고도별로 측정할 계획이다. 관측 자료는 향후 지구-달 이동 구간에서 우주방사선이 유인 우주비행사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5월 체결된 한-미 이행약정(IA)에 따른 실행으로, 주관기관인 천문연은 위성 개발 및 방사선 측정 탑재체 개발과 비행 인증, 획득할 운영 데이터 관리 및 임무 종료 후 폐기 절차를 담당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 호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접근성 좋은 도심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2026.1.6.(ⓒ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만 8000호 등 총 6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물량은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며 집행 부서와 국회의 협력 요청, 집행 지휘 등을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9(사진=연합뉴스) 또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민체감정책은 올해 상반기 추진 정책 가운데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45개 과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했다. 국민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를 희망하는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열린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카카오뱅크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모바일신분증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악용 방지 규정을 법적으로 강화했다. 먼저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자, 위·변조한 자,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자와 제공하거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기존 채무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 기준은 총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23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한다. 또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바,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한 화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 접수 방식을 도입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이같이 건강검진 신청을 간소화하고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정부청사 초청행사'에서 집무실 견학 및 청사 탐방을 마치고 청소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별도로 검색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개선한다. 이에 청소년1388누리집 첫 화면에 신청창구를 개설해 누리집 방문 한 번으로 간편하게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생활 전반에도 AI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며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 바, 같은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데, 이후 서비스 제공 범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의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2024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등에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https://ai.moel.go.kr)'를 공개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에는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AI를 활용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김정관 장관이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캐나다 CEO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한국시간)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해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복합개발사업 준공을 기념하고 부산 금융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 가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오늘(29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는 2022년 3월 착공 이후 2025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5층·지상 45층 규모의 복합 시설이다. 지식산업센터·업무시설·시민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로, 기술 중심 기업(디지털 테크기업) 등 170여 개 기업(역외 기업 30여 개 포함)의 입주가 확정돼 약 4천 명이 근무하게 된다. 업무시설에는 금융공공기관과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가 입주해 금융·해양 분야 기능이 한층 강화되며,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해양 정책·산업 기반의 집적효과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어린이 금융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문화 편의시설도 갖춰 입주기업 종사자 편의 증진은 물론 시민 접근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단계 준공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495억 원 ▲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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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2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