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저작권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가 17일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정부 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안효질 고려대 교수, 장석수 ㈜그리드원 부사장, 한지영 조선대 교수, 김종원 상명대 교수, 이병무 한국3D프린팅협회 사무총장, 정진근 강원대 교수, 신동명 LS웨어 이사, 김영수 해군 법무실장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 분야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3D 프린팅의 3개 소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분과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블록체인과 저작권’분과는 블록체인이 저작권 산업의 기반이 될 때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유통모델과 보호기술을 전망하고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해 연구한다. ‘3D 프린팅과 저작권’분과는 3D 데이터 파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인정 범위, 3D 프린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쟁점을 함께 논의한다. 각 분과에서 6개월 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유럽 등은 사회적경제가 이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도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본격 추진중이다. 다만,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최근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소셜벤처의 성공기업 사례와 민간 차원의 활성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금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①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체계 마련 ②청년 소셜벤처 HUB 구축 ③창업활성화 및 성장촉진이 주요내용이다. 첫째,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마련한다. 임팩트투자기관, 은행,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 목적에 알맞게 활용하도록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고 아울러, 소셜벤처가 올바른 평가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 11.(금),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 토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갖고, 향후 4개월간 운영한다.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이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16. 7월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포함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이 중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관련기관․단체․지역의 의견을 효율 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 재검토준비단 구성 > ◇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 등 15명 (☞ 참고) ㅇ 정부추천(4명) : 단장 1, 인문사회 2, 법률 1 ㅇ 외부추천(11명) : 원전소재지역 5, 시민․환경계 3, 원자력(방폐물) 3 - 추천기관 및 단체 * 경주시청, 기장군청, 영광군청, 울주군청, 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승강기부품의 중요도 및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승강기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승강기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 공개 제도를 신설하여 선제적 안전관리는 물론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한다. 제조‧수입업자는 동일 모델의 승강기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를 그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하며,
[한국방송/장영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2018년 1월 16일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수급 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 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 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했다. 거래의 당사자인 수급 사업자는 원재료비 이 외에도 노무비 · 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기조합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돼 2일부터 인증이 실시됐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개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했으나, 향후 인증 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험인증 절차 이에 정부는 2013년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한국방송/남용승기자]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 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 정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확화 개정 배경 위탁 손해사정사*에 대해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 보험업 법이 개정되어 ‘18.8.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위탁 손해사정사 :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액․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업무 를 수행하는 자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주요 내용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구성사업자인 회계법인 등에게 2015.1.1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하여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하였다.(2018.4. 19) 의결내용 -시정명령 : 행위금지명령 및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과 징 금 : 5억원(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형사고발 : 한공회, 행위책임자 2명(상근부회장 윤ㅇㅇ, 심리위원 심ㅇㅇ) * 2013년도 당시 아파트 관리주체들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되자 2015년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회계감 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2013.12.24.) 본 건은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제고와 회계투명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가격경쟁 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회계감사 보수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참고로 아파트는 국민의 70%(2016년 기준)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며,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아파트 관 리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공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우리밀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충남로컬푸드, 덕산농협,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사조 동아원, 해피브릿지 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밀 생산 농업인 및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밀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병희 도 농정국장, 이동형 충남로컬푸드 공동대표, 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 지완선 푸른들영농조합 대표이사, 강대찬 사조동아원 전무, 김철환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이사장이 각 기관·업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밀 산업 상생·발전을 위해 선(先) 소비처 확보로 안정적으로 재배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6개 기관·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6개 기관·업체는 밀 산업 부문별 주체들로, 수입밀 대체 및 우리밀 시장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주체별로 충남도는 우선 생산장려금,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산지조직화를 지원, 우리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우량종자를 확보하는데 힘을 쏟는다. 충
[한국방송/장영환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식재산 관련 주요정책 31건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 추진경과 및 정책담당자 실명 등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공개하면서 2018년 특허청 정책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 또는 시행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실시되어 햇수로 6년째 시행중이다. 특허청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과제를 요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했고,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 관련 정책 6건을 포함한 총 31건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했다.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국민신청실명제 코너를 만들어 한 달간(3.2～3.30) 국민이 원하는 정부사업 및 정책 공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특허청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교수 등 외부위원과 주무과장 등 내부위원 총 12명이 참석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18.4.13) 아울러, 일반국민들이
[충남/한용렬기자] 해양과 신재생 에너지 등을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청색산업육성 프로젝트’가 청신호를 켰다. 도는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경제비전2030 청색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 제1차 컨설팅 회의’를 개최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과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청색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 상황 점검 결과 및 과제별 추진 상황 보고, 실행력 강화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경제비전2030 ABC 프로젝트 중 두 번째 과제인 청색(B)산업육성 프로젝트는 보령과 서천 등 서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과 인류 공동의 미래자원인 해양에서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가로림만 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충남 수소경제사회 구현 기반 구축 △ 환황해 해양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과제는 총 13개로, 도는 이날 보고를 통해 10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개 과제는 대체 등 변경 추진 중이고, 1개 과제는 추진이
[한국방송/김동현기자] 개정 하도급법*(’17.10.31.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식 명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 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 (개정안 제18조 및 별표4) 종전 하도급법 시행령(별표4)은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 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 어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 수, 법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하 였다. * 예)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 번째인 경우 2천만원, 두 번째인 경우 5천만원, 세 번째인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종전 시행령이 ‘법위반 혐의 금액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학기 개학에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조리시설 위생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000여 곳과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5000여 곳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7.21 (ⓒ뉴스1)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해 무표시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아울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등도 점검한다. 특히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 종사자에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생채소 세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취업 프로그램 참여 수당이 확대되고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먼저, 희망리터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로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8월 개식종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사육종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 농가 461호가 신고해 식용 개 19만여 마리가 감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1구간 폐업 신고' 농가 611호에 이어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70%에 이르는 1072호가 폐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퍼졌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2024년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9.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미래 첨단 항공기(AAV)'의 밑그림이 나왔다. 우주항공청은 14일 국내 독자적인 미래 첨단 항공기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하면서 발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 포함된 핵심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 한국형 미래 첨단항공기(AAV) 예상도(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우주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이날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AAV는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하는 항공기로 저소음, 친환경, 수직·단거리 이착륙 등의 특징이 있어 세계 수많은 스타트업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신시장이다. 모건스탠리는 AAV 및 관련 서비스 시장이 오는 2040년에는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은 2027년부터 5년 동안 7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AAV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기 개발로 국내 항공업계의 독자적인 AAV 상용화와 글로벌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산을 기반으로 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멀티모달은 문자, 이미지, 음성, 3차원 데이터 등을 동시에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기존의 AI에서 국가유산 검색 시 오류나 왜곡된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 관련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창작 생태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한국형 국가유산 기반의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전통건축 재현 예시 이미지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 데이터를 집약·가공해 데이터 분석과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연합체인 컨소시엄으로 공동 수행한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한국 국가유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문장을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투-이미지'와 '멀티모달 인공지능'을 구축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창작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가 운영이 종료된 '(구)경찰기마대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상징성과 창의성을 갖춘 대표적인 청년주거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14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를 방문해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서민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청년 수요에 맞춘 공간 설계 방안 및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는 1972년부터 경찰기마대 및 마장으로 운영했으나, 2024년 2월 경찰기마대 해체로 운영이 종료되어 현재 일부 건물을 경찰청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2025.8.12 (ⓒ뉴스1) 기재부는 지난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국유재산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 5000호 이상 공급'을 발표하면서 (구)서울경찰기마대 부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조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열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합동으로 단속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도 병행했다. 해외 밀반입은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으로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케타민 45㎏을 압수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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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