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 1. 시행)을 제외한 7개 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신산업에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을 때 현재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만 가능하나, 모바일 앱이나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도 이용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적용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대기오염농도 측정방식의 경우처럼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다. 더불어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수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한국방송/박남수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결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 제로’등 혁신적인 결제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앱투앱 기반 간편결제 혁신을 위해 우수기술 및 서비스 보유업체 피칭대회와 우수제품·기술 전시회를 내달 7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결제수수료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간편결제 시스템, 블록체인, 보안관련 우수기술 보유 업체 간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피칭대회에서는 앱투앱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 혁신 및 플랫폼 구축방안 등의 발표와 간편결제 관련 유망업체 제품 전시 및 시연회 등이 개최되며 금융결제원, 카카오페이, 토스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또 간편결제 관련 전문가와 벤처투자사 등이 참석해 최신 간편결제 기술을 점검하고, 혁신 기술에 대한 벤처캐피털(VC) 투자 상담도 이뤄진다. 세계적으로 핀테크를 활용해 수수료를 낮춘 지급결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기반 결제서비스가 고착화돼있어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 국내 하루평균 결제 현황을 보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앱투앱 기반 간편결제 혁신을 위하여 우수기술 및 서비스 보유업체의 피칭대회와 함께 우수제품·기술 전시회를 6.7(목) 10:00에 팁스타운에서 개최한다. 세계적으로 핀테크를 활용한 낮은 수수료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카드기반 결제서비스 고착화 등으로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 결제현황(일 평균, 한국은행) : 신용카드 54.8%, 체크·직불카드 16.2%, 현금 13.6%, 계좌이체 15.2%, 기타(전자화폐 등) 0.2%* 중국(‘16년) : 온라인 결제(약 2,456조원), 모바일결제(약 500조원)의 약 90%를 위쳇페이(수수료 0.6%)와 알리페이(수수료 0.5%)가 점유정부에서는 소비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난해 7월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하였으나,* 영세사업자(3억원 이하) 0.8%, 중소사업자(5억원 이하) 1.3%, 평균 2.1%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수료 추가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저작권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가 17일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정부 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안효질 고려대 교수, 장석수 ㈜그리드원 부사장, 한지영 조선대 교수, 김종원 상명대 교수, 이병무 한국3D프린팅협회 사무총장, 정진근 강원대 교수, 신동명 LS웨어 이사, 김영수 해군 법무실장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 분야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3D 프린팅의 3개 소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분과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블록체인과 저작권’분과는 블록체인이 저작권 산업의 기반이 될 때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유통모델과 보호기술을 전망하고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해 연구한다. ‘3D 프린팅과 저작권’분과는 3D 데이터 파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인정 범위, 3D 프린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쟁점을 함께 논의한다. 각 분과에서 6개월 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유럽 등은 사회적경제가 이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도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본격 추진중이다. 다만,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최근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소셜벤처의 성공기업 사례와 민간 차원의 활성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금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①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체계 마련 ②청년 소셜벤처 HUB 구축 ③창업활성화 및 성장촉진이 주요내용이다. 첫째,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마련한다. 임팩트투자기관, 은행,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 목적에 알맞게 활용하도록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고 아울러, 소셜벤처가 올바른 평가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 11.(금),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 토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갖고, 향후 4개월간 운영한다.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이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16. 7월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포함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이 중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관련기관․단체․지역의 의견을 효율 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 재검토준비단 구성 > ◇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 등 15명 (☞ 참고) ㅇ 정부추천(4명) : 단장 1, 인문사회 2, 법률 1 ㅇ 외부추천(11명) : 원전소재지역 5, 시민․환경계 3, 원자력(방폐물) 3 - 추천기관 및 단체 * 경주시청, 기장군청, 영광군청, 울주군청, 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승강기부품의 중요도 및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승강기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승강기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 공개 제도를 신설하여 선제적 안전관리는 물론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한다. 제조‧수입업자는 동일 모델의 승강기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를 그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하며,
[한국방송/장영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2018년 1월 16일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수급 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 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 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했다. 거래의 당사자인 수급 사업자는 원재료비 이 외에도 노무비 · 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기조합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돼 2일부터 인증이 실시됐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개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했으나, 향후 인증 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험인증 절차 이에 정부는 2013년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한국방송/남용승기자]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 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 정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확화 개정 배경 위탁 손해사정사*에 대해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 보험업 법이 개정되어 ‘18.8.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위탁 손해사정사 :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액․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업무 를 수행하는 자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주요 내용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구성사업자인 회계법인 등에게 2015.1.1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하여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하였다.(2018.4. 19) 의결내용 -시정명령 : 행위금지명령 및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과 징 금 : 5억원(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형사고발 : 한공회, 행위책임자 2명(상근부회장 윤ㅇㅇ, 심리위원 심ㅇㅇ) * 2013년도 당시 아파트 관리주체들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되자 2015년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회계감 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2013.12.24.) 본 건은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제고와 회계투명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가격경쟁 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회계감사 보수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참고로 아파트는 국민의 70%(2016년 기준)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며,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아파트 관 리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공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우리밀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충남로컬푸드, 덕산농협,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사조 동아원, 해피브릿지 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밀 생산 농업인 및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밀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병희 도 농정국장, 이동형 충남로컬푸드 공동대표, 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 지완선 푸른들영농조합 대표이사, 강대찬 사조동아원 전무, 김철환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이사장이 각 기관·업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밀 산업 상생·발전을 위해 선(先) 소비처 확보로 안정적으로 재배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6개 기관·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6개 기관·업체는 밀 산업 부문별 주체들로, 수입밀 대체 및 우리밀 시장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주체별로 충남도는 우선 생산장려금,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산지조직화를 지원, 우리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우량종자를 확보하는데 힘을 쏟는다. 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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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