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8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변동성은 제조업 제품의 1.5배로, 해당 연도의 기후나 작황ㆍ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농산물 못지않게 가격변동성이 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행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한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정됐음에도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가격 급등이나 폭락 시에 정부 개입을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 안정가격대’를 설정하고 정부의 정책수단 발동을 매뉴얼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지방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 6,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울릉군 3.8% △인천동구 3.7% △부산동구 3.4% △부산영도구 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율 상위 5개 기초지자체 > (단위 : 백만원) 단체구분 2023년 최종예산 부동산교부세 감소율 세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경남 마산합포 최형두 국회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 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섬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스파로 유명한 베트남 콘손섬, 청정 수역으로 유명한 탄자니아 마피아섬, 스페인 시에스섬 등이 대표적 사례다. 경남지역에도 552개 섬이 존재하며,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는 다양한 섬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규제로 관광 자원화 개발이 어렵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 현행법상 섬 지역은 용도지역이 총 3개(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로 지정되어 개발 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영농환경 및 농지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규제 개선법이 발의됐다. 14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설치 허용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촌은 숙박 시설이 부족하고, 설사 읍·면 소재지에 주거공간이 있더라도, 농장과의 거리가 멀어 농업 고용인력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편의가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지 소유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농업 활동 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농민들이 노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인의 생활안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그리고 절대농지 내에서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정신없이 바쁜 영농기에 제때 구매해야 하는 농약 등을 먼 거리를 이동하여 구입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절대농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6월 13일(목), 제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각 위원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간사 선임의 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문진석 의원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전화를 받았다.”라며,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밝히고, 불출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로 돌아와 용산이나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뒤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과 민생이 최우선인 국토위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하고,“민주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님들도 함께 빛이 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인사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 ( 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 5 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 5 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 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 다만 ,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 결과적으로 2012 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재정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운영·재정·구성 등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국제기구가 권고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20여 개국이 참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실제 한국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행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GANHRI는 2014년과 2015년에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독립성 보장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기구 등급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2021년 11월 A등급으로 재승인했으나, 재정 자율성과 인권위원 선출절차 개선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간주하고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인권위 규칙으로 변경했으며,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인권위의 예산과 조직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성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 운영위에서 인권위 독립성 문제 등을 심도 깊게 다루진 못했다”며 “인권에 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24)’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53.9%, 1,425,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다. 이어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뿐만 아니라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에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예산, 홍성)이 11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과 만나 국내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강형석 기조실장은 상당 부분 1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농림축산식품분야를 2차 가공, 3차 유통까지 계열화시켜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강 의원은 스마트팜, 스마트축산, 스마트원예를 홍성, 예산에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 (예산 삽교읍, 홍성 은하면), ▲‘돼지호텔’로 알려진 스마트 축산을 위한 에너지 자립농장 육성 지원사업 (예산 오가면),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 (홍성 서부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홍성 서부면)을 통해 홍성, 예산을 대한민국 스마트 농축산업의 선도모델로 만들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떠오르고 있는 가루쌀에 대해서도 홍성, 예산 지역에 재배 면적을 대폭 늘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하기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입주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정비’를 지원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항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10일)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아파트 진담’에서 수렴된 민원으로 고안된 ‘주민밀착형 법률안’ 중 하나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입주민들은 단지별 특성에 맞는 시설로 정비해야 한다는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상황이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수요자에게 맞게 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행정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한국토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난임치료·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1일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엔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친 후에도 육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특히 다둥이 출산 시 초기 육아 부담이 커 휴가 확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프랑스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8일, 다둥이 출산 시 3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 기간 소요돼 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휴가 일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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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