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은 25 일 ,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 천만 원에서 1 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되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001 년부터 23 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 인당 원리금을 포함하여 5 천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 . 현행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 년간 3 배 가까이 증가한 1 인당 국내총생산 (GDP)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2001 년 당시 1 인당 GDP 등을 고려해 책정한 5 천만원은 2023 년 1 인당 GDP 의 약 1.2 배에 그친다 .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예금 보험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일본의 1 인당 GDP 대비 예금 보험금 한도 비율은 2.1 배로 , 1 천만 엔 ( 약 8 천 6 백만원 ) 을 예금 보험금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 영국은 1 인당 GDP 의 2.2 배 (8 만 5 천 파운드 , 약 1 억 4 천 9 백만원 ) 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취준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위 ‘불쾌한 면접’을 경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3선, 부산 북구갑)은 27일(목)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법’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등 8개의 개정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여 해양 분쟁 처리의 신속·효율·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내 해사전문법원의 부재로 인해 해외 로펌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연 3,000억 원 이상의 국부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 소송 관련 전문 법원이 없어 국내 기업 간 해양 분쟁조차 해외에서 해결하고 있다. 해운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사 사건 중재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 11개의 해사법원을 두고 해사 법률 시장 내 지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국과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홍콩·말레이시아 등 해외 각국이 해사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7 일 ,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전략작물직불제 · 탄소중립직불제 · 경축순환직불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 선택직불제 확대 · 개편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 년부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현행법령에 따라 친환경직불제 ( 농업 · 축산물 ) 와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분된다 . 그러나 공익직불제 시행 당시 선택직불제는 개별직불제를 단순 통합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정도로만 개편되어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 참여 농가 및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로 인해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보완 요구사항으로 선택직불제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희승 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의무화 및 인구감소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먼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 △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및 각 지자체의 전년도 발행 · 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 또 △ 국가 , 지자체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 △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 ,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어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 에서 50% 로 상향하여 ,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2018 년 100 억 원에서 2021 년 1 조 2,522 억 원까지 급증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충남 예산 , 홍성 ) 이 25 일 ,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 주요 현안인 서해선 - 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 장항선 복선화 사업 , 용산 - 예산 - 홍성 ITX 전철 연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서해선 - 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은 오는 10 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 KTX 연결선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 - 예산 - 홍성 간 통행시간이 50 분 이내로 단축되고 ,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신창 ~ 홍성 1 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 홍성 ~ 대야 2 단계 구간은 2027 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항선 복선화 1 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산 - 예산 - 홍성 구간에 디젤 기차뿐만 아니라 신형 ITX 전철이 새로 투입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승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 강 의원은 장항선 개량 2 단계 사업 이후 노선 변경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방송 진흥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을 보면서 우리는 상임위가 본래 목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보다는 방송장악, 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한 사적복수의 장으로 전락할 위기를 절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현안은 가뭄에 콩 나듯 뒷전으로 밀려나고 온통 방통위 방심위 공격이었습니다. 상임위원장과 야당간사는 여야간사 협의를 아예 무시했고 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공영방송을 다룬다면서 MBC 방문진 이사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방통위 공격시간으로 삼고 KBS 사장은 증인으로 부른 뒤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참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 KBS 사장은 항상 여야합의에 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정작 KBS 사장이 문자로 국회에 불참 통보해도 문제 삼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사안의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근거와 전례가 드러나자, 밤 8시 회의 속개 이후 번개처럼 안조위 회의를 열어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뱀물림방지법'을 26일 발의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야생뱀 등이 하천변이나 공원, 주택가 등에 갑자기 출현해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무는 등 주민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소방청 구조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뱀 포획·구조 출동' 건수가 2,761건에 달하는 등 최근 이상 고온현상으로 뱀 출몰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5월 사이에 발생한 신고(1,095건)와 비교해 2.5배나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2년 9월경 망원공원에서는 테니스장 옆 1m 녹지대에 나타난 독사에 반려견이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3년 4~5월에는 동면기를 끝낸 뱀이 강서 한강공원 어린이 놀이터, 난지 한강공원 야구장 앞 수변가 등에 나타나 주민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뱀이 출몰해 소방이 출동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6 일 경로당의 주 5 일 점심식사 제공을 포함한 운영비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주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3 호 공약으로 발표한 ‘ 어르신 복지 · 일자리 정책 ’ 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 현행 「 노인복지법 」 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비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 취사용 연료비나 부식비 , 인건비 등 식사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경로당이 자체 부담해 왔다 . 이처럼 국비 지원이 양곡비로 제한되다 보니 ,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 일례로 충북 단양군 소재 경로당은 월 11 만 5 천원을 지원받지만 , 경기 부천시의 경로당은 한 달에 최소 37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철현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 어르신 복지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 ’ 으로 ▲ 경로당에서 주 5 일 점심식사 제공 ▲ 경로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이 안성의 6번째 광역버스 신규 노선 확정 발표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5일(화) 오전 11시에 안성~송파 노선을 포함한 10개 광역버스 신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안성시 공직자, 안성시의회 의원 등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종군 의원은 지난 6월 19일(수)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강희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며, 해당 면담에서 광역버스 신설 등을 논의했는데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종군 의원은 "5대1에 가까운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받아들여진 것은 수도권 광역교통에서 소외돼 온 안성시민의 간절한 호소가 교통 당국에 진심으로 전달된 결과"라며 안성시민의 염원을 받아 안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모든 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종군 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인 ‘안성 7대 교통 혁신’을 통해 ‘광역버스 10개 노선 확충’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안성에는 ▲8200(안성~수원) ▲820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에 관한 내용과 문체부의 한류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피해는 물론,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따라 농자재 가격 폭등 등 농업경영을 위한 비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5일,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영농 및 소비에 필요한 재화·용역 가격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하나인 사료·비료·농약 등 ‘재료비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41.4%나 급등했다. 이와 같이 급격한 기상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해 농민들의 농업생산비는 급등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투입된 생산비용까지 지원받지 못하면서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민생 안정과 재정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295억 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첨단 재난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방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전년(3,311억원)보다 0.5% 감소했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44억 원(29.2%) 늘어난 규모이며, 특히 R&D예산이 지난해 대비 64.9%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안전과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 ‘실질적 확대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 속 화재 안전망 확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재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 점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 8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9월 4일(목),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청중평가단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는 각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해 시·도 우수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경진대회는 ▴교육과정개발(기관)과 ▴강의강연(개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21건이 출품됐다. 이 중 사전심사(6~7월)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11건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경진대회에서는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종합해 교육과정개발 부문 최우수 기관에 대통령상, 강의강연 부문 최우수 발표자에게 국무총리상이 수여된다. ※ 교육과정개발(4점) : 대통령상 1, 행정안전부장관상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1 강의강연(7점)：국무총리상 1, 행정안전부장관상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2 올해는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중대재해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공무원을 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4.(목)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5년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25.6월 기준, 외국인 체불액 855억원(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중일 경우, 별도 비자 발급 통해 추가 체류 가능 (1회에 최대 1년, 구제절차 진행 시 연장) 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지원동 2층 웅비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상북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세계무대에서 앞장서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실천하는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8.25.~9.26.)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 점검분야 : ➀교통안전, ➁식품안전, ➂유해환경, ➃제품안전, ➄불법광고물 윤호중 장관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통학로 인근 공사장에서는 불법 적치물 정리,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해 통행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윤 장관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 판매점도 방문해 진열된 상품 종류와 소비기한, KC 안전인증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학교 앞 판매점이 어린이가 자유롭게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미인증 제품이나 정서저해식품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름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 공급과 품목별 생육관리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지난해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도 0.9% 올랐다. 채소류 중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 5500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9.1 (ⓒ뉴스1)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4년과 ’25년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시도 지자체 참여 시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서초구ㆍ강남구(9) 부산광역시 영도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연제구ㆍ기장군(5) 대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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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