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5.7.9. (ⓒ뉴스1)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4.2)에 대응하여, 경비함정 유류절감 대책 시행에 이은 에너지 절약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늘 4월 8일부터 전 직원 및 공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고하는 등 실질적인 2부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박이상 출장, 전일 당직차량 등의 경우 ‘당일 제외차량 지정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청사 내외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도 병행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 대국민 홍보용 전광판멀티비전 운영 일시 중단 ▲ 불요불급한 청사 옥 외 조명 차단 ▲ 점심시간업무 종료 후 사무실 일괄 소등 ▲ 복도 및 공용공간 조명 구역별 부분 점등 등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 시행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고,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의 청사출입 제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불확실성의 중동발 위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3.13.~3.23)하여 ①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②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 새만금개발청 >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지난 ’23.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강현석)은 2017년 11월 기상항공기 ‘나라호*’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이를 꾸준히 우리나라 주변 해상의 대기 관측 공백을 보완하고 수치예보모델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라호는 기상관측소가 부족한 바다 위 대기 상태를 직접 관측하는, 일명 ‘하늘의 기상관측소’이다. * 나라호(기상항공기 별칭, KMA/NIMS Atmospheric Research Aircraft): ‘나라(날아)’ 발음으로, 국가기관 항공기가 하늘 높이 비상함을 상징함 나라호는 27종의 관측장비·장치를 장착‧탑재한 대기 관측 전용 항공기로, 관측소가 부족한 해상 지역의 대기 상태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이동식 관측 수단이다. 비행 중 드롭존데(dropsonde)*, 기본기상관측장비 등의 직접관측 장비와 항공구름 관측레이더, 라디오미터 등 원격관측 장비를 활용해 기압, 기온, 습도, 풍향‧풍속 등 대기 정보를 입체적으로 관측한다. * 항공기에서 초당 10 m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대기 중 기압, 기온, 습도, 바람을 고도별(~5 m)로 측정함 나라호는 도입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 약 375시간, 총 약 3,000시간의 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 * 산업부·국방부 등 10개 정부 부처, 니어스랩·LG에너지솔루션·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188개 드론·항공 분야 기업, 17개 대학, 12개 학회/협회/비영리법인, 27개 지방정부, 24개 공공기관 등 374개 기관으로 구성(’26.3월 기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하여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다.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
[한국방송/노지한기자]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 기존 6대 분야(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2025.11.11.)’ 세부과제 포함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한다. *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146억 원,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 64억 원 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개소)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104개소)한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8일(수),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도 참여하여 중동발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 및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상황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산업연구원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유와 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의 경우 납사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배치전환 등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재취업 알선 및 전직 프로그램,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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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8일 15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