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지난 3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5.0% 감소한 139.7억불, 수입은 4.5% 증가한 80.1억불, 수지는 59.6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ICT 수출은 글로벌 수요 침체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로 감소를 기록했으나, 1월 이후 감소율이 완화되고 있다. 수출 감소율의 개선은 휴대폰 수출이 2월 이후 증가(1월 △7.3% → 2월 2.8%↑ → 3월 7.9%↑)하고, 반도체 수출 감소가 완화(1월 △13.9% → 2월 △12.8% → 3월 △1.8%)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ICT 수출은 139.7억불로 전년 동월대비 5.0%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휴대폰(23.2억불, 7.9%↑)은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 반도체(52.9억불, △1.8%), 디스플레이(21.5억불, △25.2%), 컴퓨터 및 주변기기(6.2억불, △8.2%)는 감소했다. 휴대폰은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갤럭시 S7, G5)의 효과로 2월에 이어 미국 등을 중심으로 증가율 확대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분야 및 패키징 분야 수출 회복으로 감소율 완화됐다. 디스플
(한국방송뉴스(주)) '2016년 1분기 소재·부품 교역동향(잠정)'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발표했다. 2016년 1분기 우리 소재·부품 교역은 수출 594억 달러(-10.9%), 수입 363억 달러(-10.7%), 무역흑자 231억 달러(-29억 불) 기록했다. 세계 경기부진, 저유가 등으로 소재·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9% 감소한 594억 달러를 기록, 총 수출(1,160억 달러)의 51.2%를 차지했다. 중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휴대폰 부품 등 전자부품 수출 증가에 따라 지속 증가(+16.7%)했다.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3.3%) 제외한 전 업종에서 수출 감소했다. 총수출과 함께 소재·부품 월별 수출 감소율은 다소 완화 추세다.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0.7% 감소한 363억 달러를 기록, 총수입(936억 달러)의 38.8% 차지했다. 일본, 중동, 유럽에서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의 수입이 감소했으나, 베트남에서의 수입(+62.2%)은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무역흑자 231억 달러를 기록, 지난 2011년 1분기(198억 불
(한국방송뉴스(주)) 메리알코리아(주)(이하 메리알)가 국내 독점판매상인 (주)에스틴(이하 에스틴)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면서, 지난 2013년 8월∼2015년 8월 동안 에스틴이 판매하는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심장사상충은 개의 심장, 폐동맥 주위에 기생하여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서, 생후 6개월 이상의 개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매달 꾸준히 투약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은 130억 원 규모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메리알 등 주요 3사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메리알은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에스틴과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유지해오면서 자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메리알은 매월 에스틴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확인·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에스틴은 하트가드를 동물병원별로 바코드를 구분하여 출고하고,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어 저가에 판매되는지 감시·추적했다. 2013년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따라 동
(한국방송뉴스(주)) 보은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창의적 관광자원으로 창출하기 위한 ‘세조와 정이품송의 천년만남 재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은군이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현재 사업의 기본설계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1일에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올해 최종 선정됐으며, 현장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한창이다. 국비 9억원과 군비 9억원 등 총 18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7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12월 완공된다. 또한, 사업을 통해 1464년 세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법주사로 향하던 중 임금의 가마가 가지에 걸리자 소나무 스스로 가지를 들어 올려 ‘정이품’의 벼슬을 받았다는 정이품송의 설화를 재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세조시대의 정이품송 이미지 재현 및 어가행차 스토리와 관련된 조형물과 부대시설 등을 주변 관광요소들과 연계·개발해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재현사업을 통해 정이품송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속리산 청정 자연
(한국방송뉴스(주)) 중국 소비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중국 소비시장의 패러다임변화와 진출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중국 소비재 시장 공략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의 소비재소매총액은 4조 8316억 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 3506억 달러의 13.7배에 달했다. 중국의 소비재소매총액 연간 증가 추이를 보면 지난 2014년 전년대비 5051억 달러, 2015년 전년대비 4197억 달러가 증가하는 등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곽복선 경성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14년과 2015년 소비시장 규모가 각각 전년대비 188억 달러, 90억 달러 늘어난데 반해 중국 소비시장은 규모 확대폭이 매우 크다”며 “해마다 한국 소비시장이 한 개에서 1.5개정도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처럼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기업의 실적은 부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대중교역에 있어 큰 폭의 무역수
(한국방송뉴스(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수출 부진 속 중소기업의 신흥시장에 대한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열린 시장, 뜨는 품목’리포트 시리즈 발간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 첫 단추로 중국의 웰빙시장 유망상품인‘공기청정기 시장’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공기오염 심화로 인해 수요가 폭증한 공기청정기 시장 진출을 위한 상세 정보와 함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병행 ▲중국 현지 브랜드의 추이 분석을 통한 차별화 전략 수립 ▲소형모델 우선 진출 고려 등을 제안했다. ‘열린 시장, 뜨는 품목’리포트는 보다 생생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무역협회 해외지부와 코트라 무역관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유망품목이 선정되었고, 올해 지속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 리포트 시리즈에는 중국, 인도, 이란, 아세안 등 소비시장별 유망품목의 시장 동향, 경쟁기업 제품진출 현황, 가격, 유통채널, 통관, 세금, 인증을 포함한 수출 시 유의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은영 수석연구원은“‘열린 시장 뜨는 품목’리포트를 통해 신흥시장의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업계 맞춤형 연구를 시행할 계획”라고 밝
(한국방송뉴스(주)) 고랭지와 평난지에서 나물용 곰취 새 품종 ‘쌈마니’, ‘곰마니’, ‘다목이’를 아주심기에 알맞은 시기를 농촌진흥청이 소개했다. 현재 곰취 가운데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자생 곰취의 하나인 ‘곤달비’는 다른 곰취에 비해 향이 진하지 않고 씁쓸한 맛이 적으며, 수량이 많아 인기가 많다. 그러나 흰가루병에 약하고, 여름 생육이 좋지 않아 이듬해 수량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농가는 고온기에 식물체를 굴취해 9월 상순에 아주심어 신선 곰취를 생산하는데, 이때 인건비와 저온 저장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흰가루병에 강하고 고온에서도 잘 자라는 곰취 새 품종 ‘쌈마니’, ‘곰마니’, ‘다목이’를 지난 2012년 개발해 보급했다. 이어 이 품종들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아주심기에 알맞은 시기를 밝혔다. 고랭지에서는 5월 중순경에 아주심기를 하면 알맞고, 평난지에서는 봄 작물 재배 후 6월 하순까지 새 품종 묘를 아주심기 하면 가을에 신선 곰취를 생산할 수 있고, 다음 해의 생체 수량도 높일 수 있다. 지난 2년간 곰취 새 품종을 지역별, 아주심는 시기별로 나눠 생육과 수량 특성을 연구한 결과,
(한국방송뉴스(주)) 농촌진흥청이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벼줄무늬잎마름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기 예찰을 당부했다. 최근 조기예찰시스템과 병에 강한 품종 개발 등 줄무늬잎마름병이 대발생하는 피해는 줄고 있지만, 일부 포장에서는 여전히 발생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벼줄무늬잎마름병 발병 필지율은 4.3%로 조사됐다. 병 발생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줄무늬잎마름병은 일단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피해가 심할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므로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다음으로 매개충인 애멸구를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저항성 품종은 ‘주남조생’, ‘진부’, ‘하이아미’, ‘신동진’, ‘새누리’ 등이 있다. 발생 상습 지역인 충남 서산과 태안, 전북 부안 등 서해안 지역은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고 애멸구 발생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애멸구는 월동처인 논둑과 제방을 제초작업 등으로 깨끗이 관리해 어른벌레 발생률을 낮추고, 벼 이앙 직전 전용 약제를 못자리 처리해 초기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보온 못자리의 비닐이나 부직포를 열 때 논둑에
(한국방송뉴스(주)) 고추 비가림 재배 시 어릴 때 꽃을 따주면 착과율아 높아져 수확량이 2배 는다고 농촌진흥청이 전했다. 고추 꽃 따주기는(적화) 4차분지1)까지 하면 되는데, 1차분지의 꽃은 아주심기 전에 따면 편하고 2차~4차분지의 꽃은 아주심기 후 3~4주 후 4차분지에 꽃봉오리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따면 된다. 시험재배는 5차분지 적화까지 실시했는데, 홍고추의 경우 4차분지 까지 했을 때 수확량과 총 수량이 가장 많았다.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열매가 달리는 비율이 높아져 수확량이 1.8배 많아지고 고추 열매의 착색도 좋아 고춧가루 품질도 좋아진다. 또, 1차~4차분지의 꽃을 따주면 5차~10차분지의 꽃에 열매가 집중적으로 열려 한꺼번에 수확할 수 있다. 보통 고추 수확은 4~5차례에 걸쳐 실시하므로 꽃을 따주는 노동력과 한 번에 수확하는 노동력을 포함해도, 일시 수확하게 되면 수확 노동력을 1/3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고추 재배 시 유기 재배를 하면 품질은 좋아지며 병 발생이 줄어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유기농자재 이용 시 유황 (300~500배)+오일제제 (100~300배 를 이용해 처음에는 저농도로 예방 위주로 방
(한국방송뉴스(주)) 정양호 조달청장이 14일(목) 서울지방조달청(PPS Hall)에서 18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플로우테크(주) 등 9개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출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조달청이 밝혔다. G-PASS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최장 8년 동안 조달청이 주관하는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고 온라인 홍보, 해외조달시장 정보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수출 초보기업과의 동반진출 확대와 한국 문화상품의 해외수출 개척을 위해 중견기업인 ㈜동화엔텍과 정부조달 문화상품기업인 일랑아트, 국선옻칠 등도 처음으로 지정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해외시장에서의 국가 브랜드와 접목된 기업 인지도 제고 방안, 수출 관심지역에 대한 세분화된 설명회 및 입찰제안서 교육 확대 등 심도 있는 지원방안들이 논의 됐다. 정 청장은 “해외 조달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대국 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강화, 국·내외 수출 지원기관 간 협력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18~22일에 ’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429건 약 1,229억 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조달청이 밝혔다. 18~22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이 ‘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사업’ 등 135건, 509억 원, 일반용역은 ’2016년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경비용역‘ 등 280건, 674억 원, 건설용역은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14건, 46억 원으로서 정보화 사업은 80억 이상 1건을 제외한 134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408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 이상 10건을 제외한 270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58.2%인 392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1.6%, 1,003억 원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
(한국방송뉴스(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 2016)’이 일산 KINTEX에서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동 전시회는 격년 개최되는 세계 4대 생산제조기술전시회로서 올해는 35개국 1,125개사가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공작기계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자동화시스템 등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제조 트렌드의 현황과 미래상을 중점 제시했다. ICT융합 공작기계, 제조로봇 결합 무인자동화시스템 등 스마트공장 하드웨어 및 제조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전시하는 특별관을 운영한다. 그 밖에 △금속절삭 및 금형가공관 △부품·소재 및 모션컨트롤관 △자동화·캐드캠·측정기 및 로봇관 △공구 및 관련 기기관 △금속절단가공 및 용접관 △프레스 및 성형기계관 등 분야별 제조기술 전시관도 운영한다. 더불어 해외수출지원을 위해 국내외 바이어 1:1 상담회와 8개 전문 분야별 기술세미나가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전시회가 생산업계에는 제품 홍보와 국·내외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가 되고, 수요업계에는 공작기계와 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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