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000종의 공공서비스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한 번 가입하면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안내해주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에서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와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와 기업은 '혜택알리미'라는 별도 앱이나 개별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만큼,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 광진구 커먼그라운드 야외광장에서 대표적 공공서비스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홍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4.19 (ⓒ뉴스1)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인 공공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다. 이에 처음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 모두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해양수산부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지역으로 공모를 거쳐 전남 여수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추진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예시도.(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로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과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사업으로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해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1)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감염병 예방부터 위기 대응, 지역맞춤형 관리까지 아우르는 ‘빈틈없는 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건강권 확보를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 감염병 관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선제적 보건 행정을 추진해,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우수성을 잇달아 입증받으며 행정 역량을 과시했다. 우선 시는 감염병 대응의 기초가 되는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염병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6개월~13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전국 평균(70.0%)과 전북 평균(67.1%)을 크게 상회하는 73.6%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촘촘한 예방관리 체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염병 관리 분야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이어 명실상부한 감염병 관리 선도 지자체임을 재확인시켰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신속 대응 태세도 확립했다. 지난 10월, 시는 경찰·소방·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생물테러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극대화시킨 점은 질병관리청장 표창 등을 통해 모범적인 위기관리 사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6.6억 원(총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사우동 노후 지역에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2024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시 사우동 255-1번지 일원(모래모퉁이 마을)에 노후 지역을 개선하고 새로운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재생 환경 조성을 목표로 '모퉁이에서 시작하는 Smart Life New Village 사우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된다. 시는 특히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난 해소와 보행 안전 확보, 쓰레기 투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우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요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스마트 주차 정보 공유 ▲보행안전을 위한 AI 기반 우회전 안심 ▲스마트 미디어폴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다기능 스마트 미러 ▲미디어 파사드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함께 12월 9일(화) 수성알파시티 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변화를 공유하고, 지역 블록체인 기업들의 성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주요 기관과 지역 블록체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행정, 의료, 교육, 반려동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접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가 소개됐다. 먼저 행정 분야에서는 루트랩과 디엑스웍스가 '내 손안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통해 정부24 전자문서지갑과 다대구앱을 연계한 원스톱 민원 처리를 구현했다. 드림아이디어소프트와 이튜는 기부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민참여형 디지털 나눔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한, 드림빌더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학교 문서발급 신뢰 체계'를 구축하고, 더블엠소셜컴퍼니는 '시험·평가 신뢰 서비스'를 소개해 교육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우수성을 전국서 인정받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도는 지난 8일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아동정책포럼’에서 ‘2024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선 아동의 권리 증진·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정책성과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도는 광역 단위에서 아동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수립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특히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바탕으로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위기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아동 보호 사업의 수와 관련 예산 규모가 크다는 점, 아동정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집행률로 정책이 단순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아동 보호 효과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아울러 아동의 기본권인 놀이권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광역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아동 친화적 놀이·여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체육 및 문화시설 이용 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겨울철 기상 악화와 선내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낚시어선 및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겨울철은 타 계절에 비해 선박 운항 횟수는 적지만, 낮은 수온과 잦은 풍랑특보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동절기 월평균 풍랑특보 발효일수는 10.2일로, 비동절기(6.4일) 대비 3.8일이나 길어 해상 기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우선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겨울철 빈번한 기관 고장과 난방기 사용 증가를 고려해, 출항 전 엔진·항해 장비 점검은 물론 소화기·화재경보기 등 소방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유·도선은 다가오는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로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승 방지와 승·하선장 결빙 상태 점검 등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이 기간 기상악화 시 출항을 철저히 통제하고, 음주 운항이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겨울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연말을 맞아 오는 12일 정관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감성과 휴식을 전하는 '겨울밤의 클래식 선율' 공연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겨울밤 도서관에서 즐기는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하면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비발디 '사계 - 겨울 2악장' ▲차이코프스키 '꽃의 왈츠' ▲지브리 대표 OST '인생의 회전목마' 및 '언제나 몇 번이라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통 클래식부터 최신 유행을 반영한 음악까지 어우러져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음악을 사랑하는 주민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12일 오후 7시 정관도서관 지하1층 소두방어린이극장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10일 오전 10시부터 정관도서관홈페이지 '온라인 수강신청'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연말을 맞아 주민들이 음악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이 지역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스1, 총리실 제공) 최근 우리 경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지펴 민생안정으로 확산하고,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율, 물가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무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 주관 '2025년 금연사업 평가'에서 금연지원서비스 분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등록 유도 노력과 ▲금연클리닉 방문취약자 대상 금연사업 확대 노력을 정성평가했다. 아울러 ▲금연클리닉 목표등록자 수 대비 등록률 ▲등록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5회 이상 제공률 ▲ 청소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등을 정량평가해 금천구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는 흡연율과 금연 시도율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진행한 다양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천구에서는 올 초부터 지역주민 대상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기존에 금연성공자에게 제공하던 5만 원 상당의 기념품에 5만 원 상당의 금천G밸리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했다. 토요열린보건소도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다. 평일에 금연클리닉 참여가 어려운 지역주민도 토요열린보건소를 통해 매월 둘째 주 9∼12시에 금연상담을 받고 금연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걷기 앱인 워크온(WalkOn) 앱을 통해서는 '금연크루' 건강지킴 걷기챌린지를 실시했다. 금연사업 관련한 테마별 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2026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679건에서 2024년 2,012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양천구 역시 2022년 27건에서 2024년 74건으로 증가해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안정적인 병상확보로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일 글로리병원,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을 연중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천구는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글로리병원은 양천구 전용 공공병상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보호한다.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자·타해 위험성 판단, 긴급 구조, 입원 의뢰 및 호송 등을 담당해 신속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응급입원 환자는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자·타해 위험 정도를 평가받으며, 계속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가뭄, 폭발 등 재난 재해와 범죄,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Annual Safety Alert Program)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대응하겠다는 중의적 의미의 행사 * 국민 생활안전 긴급 대응연구,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 20개 연구개발 사업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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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