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이란 도로 구역 안에서 일시적으로 공간을 점유해 사용하는 행위로, 주로 건축 공사를 위한 자재 적치·가림막 설치, 이삿짐 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한다. 도로점용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양천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비대면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로점용 신청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는 내년 온라인 서비스 정식 오픈을 앞두고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내 민원 서비스 메뉴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주택가 가스계량기 모습.(ⓒ뉴스1)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에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에서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해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시는 공공주택의 통합 상표(브랜드)로 '유홈(U home)'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경직된 이미지로 인해 시민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통합 상표(브랜드) 도입을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품질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홈'은 울산(Ulsan)과 집(Home)을 조합한 이름으로, "울산에는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울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보듬는 따뜻한 공공주택을 지향한다는 울산시의 철학도 반영됐다. 새 상표(브랜드)는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신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되며, '유홈' 명칭과 통합 디자인 체계를 통해 공공주택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홈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울산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주거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두가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가치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11월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를 ’24년 10곳에서 ’25년 15곳 내외로 50% 확대해 선정하고,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모아타운뿐 아니라 신규 희망지역(공공제안형)까지 확대> 공모 대상은 첫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둘째, 새롭게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가 해당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 기반시설 확충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진로를 탐색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청소년상담1388(https://www.1388.go.kr)'에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To. 수험생, 응원의 한마디' 온라인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수험생과 국민이 함께 SNS를 통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필요시 청소년 상담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청소년상담1388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SNS 채널 온라인 이벤트 게시글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수능 응원/격려 메시지를 작성하면 총 1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경북 포항시 영일고등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나눠줄 수능 대박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2025.11.11 (ⓒ뉴스1) ◆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먼저 대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벡스코 등에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5」(이하 지스타)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게임산업 관계자와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작 게임을 체험하고, 최신 게임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국제게임전시회로, (사)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 '지스타'는 'Expand Your Horizons'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국내 주요 게임사는 물론, 해외 대형 게임사와 국내‧외 인디게임* 개발사(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 인디게임: 대형 게임 유통회사나 자본의 지원 없이 소규모 개발팀이나 개인이 독립적으로 기획, 제작 및 유통하는 게임 행사는 ▲게임전시회 ▲비즈니스 상담 ▲국제 게임 콘퍼런스(G-CON) ▲인디게임 시사회(쇼케이스) ▲지스타컵 2025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시상식(어워즈)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지스타에서 처음으로 메인스폰서를 맡은 '엔씨소프트'가 벡스코 제1전시장에 대형 전시체험관을 마련하고, 12년 만에 지스타에 복귀하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외 ▲세가‧아틀러스 ▲반다이남코 엔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은 오늘(12일) 오전 용산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들은 그간 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진 중요한 의제이다.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은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2
[서울/박기문기자] 글로벌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2025년 서울시의 국제 자체 신용도(SACP)를 7년 연속 ‘AA+’로 평가했다. 서울시의 국제 신용등급 또한 장기 신용등급 ‘AA’, 등급전망 ‘안정적(Stable)’, 단기 신용등급 ‘A-1+’를 유지했다. 서울시 자체 신용도(SACP)는 7년 연속 ‘AA+’로 평가되었으나, 최종 등급은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AA)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등급이 ‘AA+’ 이상으로 상향되는 경우에만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고 제시되었다. S&P는 서울시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적 재정기조와 투명한 집행 원칙을 유지한 정책 일관성이 등급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국제 신용도가 단지 등급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의 안정과 도시 경쟁력 기반이라는 원칙 아래 현재와 미래 세대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튼튼한 재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완산동은 12일 통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 아이행복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통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통장들은 회의실을 벗어나 통합돌봄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개소한 아이행복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아이행복센터’는 2018년부터 추진된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의 일환으로 약 95억의 예산을 들여 조성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 주민운영카페, 2~4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픈아이긴급돌봄센터 등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석태 통장협의회장은 “회의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통장회의를 진행하면서 평소보다 더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이 됐다”며, “아이행복센터가 활성화돼 신도시 완산동이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무현 완산동장은 “현장회의에 참석해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이 현장에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최대해)는 11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2025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는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보건소·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종합훈련이다. * 2020년 및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울산, 세종 제외)에서 참가하였다. 시·도별 보건소 신속대응반(4명),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4명), 소방 구급대원(2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총 150명의 재난의료 인력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전국 45개 재난거점병원별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으로 구성 이번 훈련은 도상훈련과 술기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도상훈련에서는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 이하 ‘해경’),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HMM오션서비스(대표이사 김규봉)와 함께 ‘25년 11월 12일(수) 부산 HMM오션서비스 본사 선박 종합상황실에서 민‧관 합동 ‘선박 사이버공격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24년 11월 국내 최초로 진행되었던 선박 사이버공격을 가정한 민·관 합동훈련에 이어 두 번째로, 최근 선박과 육상 간 위성을 통한 통신 연계가 일상화되고 이에 따른 선박 운항 체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전자해도에 납치 소프트웨어(랜섬웨어)가 설치되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 사이버공격 징후 감지 ▲ 상황 전파·신고 ▲ 대응·복구 ▲ 피해 조사 등 사이버공격에 따른 대응 전 과정에 대한 각본(시나리오)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홀몸 어르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를 '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파특보 발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기상 상황 및 피해 발생 규모에 따라 운영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부 확인 도입 ▲ 주ㆍ야간 목욕장 확대 ▲ 온열 의자·온기충전소 신규 설치 ▲ 취약 시설 점검 확대 등 대응 수준을 한층 높였다. 구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 건강 관리사와 생활지원사 등을 '재난 도우미'로 지정하고, 평상시 모니터링과 한파 대비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전화 안부 확인, 가정방문을 병행하고, 난방기구와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돌봄 SOS 서비스를 통해서는 일시 재가, 식사 배달, 동행 지원 등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망'을 활용해 고위험 1인 가구의 안부 확인을 강화해 혹한기 중 돌발 상황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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