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산란계 농장에서 올겨울(2025-2026)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긴급 방역에 나섰다.* *도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 3건(천안·아산·태안) 도는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 대응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날 천안시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정밀 검사를 진행해 조류인플루엔자 H5 항원을 확인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도는 항원 검출과 동시에 해당 농장에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초동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3만여 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랜더링)를 진행하고, 청소·소독과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가금류 농가 25호에 대해서도 추가 확산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생 지역은 최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점과 17㎞가량 떨어져 있고 경기 평택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여름철 호우 분야 자연 재난 대책추진’평가에서 우수한 지방정부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여름 시간당 152.2mm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극한호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뛰어난 재난관리 역량을 발휘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는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해 △관계기관·단체·읍면동과의 간담회를 통한 협업체계 강화 △배수펌프장 확충 △우수저류조·하수관거 정비 등 인프라 투자 지속 △하수관로 준설·빗물받이 점검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구조적·행정적 대비 태세를 갖춰왔다. 또한 지난 9월 6~7일 극한호우 발생 당시에는 기상 특보가 발효되자마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여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으며, 경찰·소방·이통장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는 침수 지역 통제, 침수 우려 지역 주민 대피, 통수 작업, 배수로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해 예상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뛰어난 재난관리 역량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중앙동에 위치한 레비뉴어린이집(원장 두은희) 교직원과 원생들이 9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종훈)를 직접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652,360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금은 원아 48명이 저금통에 모은 용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전달식에는 1세반 원아 20명이 함께 참석해 작은 손으로 성금 봉투를 전달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두은희 원장은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됐다.”라며,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종훈 중앙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레비뉴어린이집 원장님과 아이들,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레비뉴어린이집은 2021년 12월부터 중앙동 착한 어린이집으로 가입하여 매월 기부에 동참하며, 2023년부터 이웃사랑 저금통 모금액을 중앙동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이번 기탁은 지속된 나눔 활동의 하나로 의미를 더했다.
[충남/오창환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220만 도민이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도는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시장·군수, 민관협의체, 직능·사회단체, 도민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영상 시청, 기조 발언,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기조 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균형 발전과 국가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가장 실효적인 초광역 정부 모형”이라며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충청남도협의회, 충청남도정책특별보좌관, 충청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이통장협의회 충청남도지부 등 7개 단체가 220만 도민과 140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의문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 완성을 다짐했으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 충남안전체험관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기며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크리스마스 참여형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체험객이 직접 참여하는 심폐소생술(CPR) 키오스크 왕중왕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체험 결과에 따라 기념품이 제공되는 등 흥미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또한 캐리커처 그리기, 팝콘 나눔 행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안전체험과 함께 작은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박창우 충남안전체험관장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즐거운 체험 중심의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연말을 맞아 많은 도민이 방문해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안전교육의 가치도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충남안전체험관 홈페이지(https://safe.cn119.go.kr) 또는 대표전화(041-590-6300)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12월 8일(월) 오후 5시 30분에 라온제나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17일(금)부터 23일(목)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대구 고등부 학생 선수들은 41개 종목에 617명(남고 328명, 여고 217명, 지도교사 72명)이 참가해, 금메달 25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24개 등 총 6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보고회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과 보고, 우수 지도자 표창, 페어플레이상 시상 등 학생선수단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가 학생 선수들을 비롯해 입상학교 학교장, 지도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대구시체육회 관계자 등 총 22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구 학생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은 우리 지역 스포츠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 제작은 도가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 아카데미’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겪을 수 있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은 ‘첫 독립, 경기도가 도와줄게! 청년을 위한 전세사기 안심 계약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총 8강(약 22분 분량)으로 구성됐다. 현직 공인중개사이자 전세사기 예방 전문 강사가 출연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집 구하기의 의미와 종잣돈의 중요성 ▲부동산 기초 용어(보증금, 전·월세) 및 등기부등본 보는 법 ▲현장 답사 필수 체크리스트(수압, 소음, 곰팡이 등) ▲‘깡통전세’ 판별법 및 법적 안전장치(전입신고, 확정일자) ▲최신 전세사기 유형(신탁사기, 이중계약) 예방법 ▲청년 맞춤형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법 등이다. 특히 7강 ‘계약서 작성 실전’에서는 등기권리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3회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고상인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지역 대비체계 구축사업을 점검하며 자발적 체계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가 3번째이다. 특히 이번 수상은 민관산학이 함께 소통을 통해 이룬 화학 안전 문화를 정착시킨 성과가 가장 큰 선정 요인이 되었다. 그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와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화학 안전 활성화에 힘썼다. 이외에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과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소위원회 구성으로 지역 대비체계를 추진해왔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비상 대응 계획·화학사고 후 주민 복귀 시점 및 종료 시점 결정 간담회 등 다양한 방면의 대응과 훈련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찾아가는 화학 안전 시민교육 ▲화학 안전 강사 양성화 과정 ▲생활 속 화학 안전 학교 교육 실시에도 주력했다.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 지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창릉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지구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 그동안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취업심사 대상자를 퇴직 뒤 3년 동안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다. 소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조업 질서를 준수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9일 이같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지난달 한 달 동안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이 이달에 갈치, 병어 등 주된 조업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청은 우리 EEZ에서 조업한 뒤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해수부와 해경청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합동 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다른 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가뭄, 폭발 등 재난 재해와 범죄,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Annual Safety Alert Program)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대응하겠다는 중의적 의미의 행사 * 국민 생활안전 긴급 대응연구,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 20개 연구개발 사업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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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