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2026 군산자원봉사대학’을 개설하고, 2월 25일 오후 2시 센터 2층 강당에서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군산자원봉사대학은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앞두고 자원봉사를 지역 변화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재조명하며 실천 역량을 갖춘 봉사 리더 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교육은 2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회(회당 2시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의 가치와 역할 이해, 책임과 윤리 교육, 지역 우수사례 공유, 봉사활동 기획 기초, 군산 관내 현장 실습, 성과 공유 및 지속 참여 방안 논의 등이다. 특히 군산·익산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실습형 교육과 환경·안전·돌봄 분야 통합 재난안전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센터는 수료 이후에도 후속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해 교육 성과가 실제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송천규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를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지역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시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장암 국가검진에 45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고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도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을 60%로 높이고, 지역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암 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전주기 암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6대 암(위·유방·대장·간·폐·자궁경부)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9%로 20여 년 전보다 19.2%p 상승했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 이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이 요구된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추진방향 체계 ◆ 대장암 45세부터 내시경 검사 권고…폐암 검진 대상 확대 추진 정부는 수검률이 40.3%로 가장 낮은 대장암 검진 체계를 개편한다. 대장암 검진은 현재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이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FIT)를 실시하고, 여기서 이상 징후가 발견 될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하게 돼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국가암검진의 기본검사로 도입, 45~74세 성인에게 10년 주기의
충북 증평군은 좌구산휴양랜드 내 산림레포츠시설과 캠핑장이 정비를 마치고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봄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캠핑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시설 전반을 재정비하고, 개장에 앞서 안전 점검과 환경 정비를 완료했다. 산림레포츠시설은 숲 지형을 활용한 체험형 시설로 짚라인과 숲속모험시설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용요금은 짚라인 3만5000원(5개 코스 기준), 숲속모험시설은 키즈코스 2000원, 어린이 짚라인 5000원이다. 전문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캠핑장은 데크를 보강하고 전기·위생시설을 개선했다. 이용요금은 성수기(7~8월, 토요일·공휴일) 3만 원, 비수기 2만 원이며,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운영 일정과 세부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연 속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좌구산휴양랜드에는 산림레포츠시설과 캠핑장 외에도 숲인성학교, 명상의집, 좌구산천문대 등 다양한 체험·휴식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산림청(청장 직무대리 박은식)은 봄철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6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하며, 올 봄철(3~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가 3월 26일, 진달래 4월 3일, 벚나무류가 4월 7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관측 결과인 생강나무 3월 30일, 진달래 4월 7일, 벚나무류 4월 8일보다 빠른 시기로, 봄철 기온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9개 공립수목원*이 전국 32개 지점에서 관찰한 식물계절현상 자료를 기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 기상정보를 연계‧분석해 도출한 결과이다. *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 물향기수목원, 미동산수목원, 금강수목원, 대구수목원, 경남수목원, 대아수목원, 완도수목원, 한라수목원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절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이다.”며, “앞으로도 정밀한 관측과 분석을 통해 더욱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3·1독립운동 107주년을 맞아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우이동 만남의 광장과 봉황각 일원에서 '제23회 3·1독립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강북구가 주최·주관하고 천도교 중앙총부 및 삼각산 도선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1919년 3월 1일 그날의 숭고한 정신을 구민과 함께 나누며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봉황각은 의암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세운 곳이자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을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행사는 오전 9시 40분 의암 손병희 선생 묘소 참배와 헌화로 시작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13개 동 대표가 함께 순국선열의 뜻을 기린다. 이어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명언과 기미독립선언서를 주제로 한 기념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특히 강북구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뮤지컬 공연과 봉황각까지 이어지는 만세 행진을 통해 107년 전의 역사적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봉황각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천도교 의식인 청수봉전, 의창수도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23일 미성문화길 4-5(구 미성동주민센터)에서 군산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 및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자활사업 참여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과 스마트팜 개소는 2024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국비 6억 8,4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억 3,200만 원을 투입했으며, 군산시 공유재산인 구 미성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자활사업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써 군산지역자활센터는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교육 환경과 근로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75평 규모로 조성된 자활 스마트팜은 자동 온·습도 조절과 수경재배 시설을 갖추고 로메인상추와 버터헤드 등 고부가가치 채소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참여 주민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연 2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도 기대된다. 오주영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이전과 개소는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참여 주민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맞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는 오는 3월 18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센터 교육장에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부모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산시 장애인 가족 15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자녀의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활용 방법을 배우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신청은 2월 23일(월)부터 3월 11일(수)까지 가능하며,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홈페이지www.gdfamily.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센터(☎063-466-0220)로 하면 된다. 이승준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 자녀의 권익 보호와 자립생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연계 프로그램인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제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이웃과 상생하는 건강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 맞춤형 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며, 교육은 연간 총6기, 12회(기수당 2회)로 나뉘어 운영될 계획이다. 1기 교육은 3월 15일(일), 3월 29일(일) 총2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는 실내교육으로 가정에서 나타나는 습관적 문제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 교정훈련을 실시하며, 2회차는 실외교육으로 1회차 훈련 행동 점검 및 산책 방법, 사회화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개는 훌륭하다', '동물농장' 등 다수 프로그램에서 반려견 행동 교정을 지도해 온 '권혁필 행동교정사'와 함께한다. 반려견의 습관적 행동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생활 습관은 물론 양육 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2:1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반려견의 행동 교정이 필요한 김포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조사를 통해 반려견의 양육환경과 문제행동
관세청은 2월 20일(금)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로 접속하여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하였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정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한다. ※ [열람업체수, 정정금액] : (’24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한약·침·뜸 등 한방치료를 제공하여 난임 극복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총 27명으로 연중 선착순으로 충원 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군산시보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및 관련 검사 결과지(자궁 및 난관검사,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신분증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4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와 2개월간 추적조사(총 6개월)에 참여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한방 난임 치료 외 다른 난임 시술을 병행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454-5854)로 문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월 20일(금)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중앙부처(행안·과기·교육·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부, 경찰·소방·농진· 유산·산림·기상청, 방미통위), 17개 시‧도, 공공기관(한국전력‧도로공사‧국립공원공단) 이번 회의는 지난해보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불 예방 및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발생건수/피해면적(1.1.~2.18. 잠정) : ‘25년 63건/21.06ha →’26년 111건/255.93ha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와 기관별 점검·단속, 홍보 등 예방 중심의 산불 방지대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 ‣ (기상청) 봄철 기상 전망 ‣ (산림청)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 및 초기 진화자원 집중 투입 ‣ (소방청) 동원소방력 규모 확대 운영 ‣ (국방부) 군 헬기 산불 진화 지원 ‣ (농식품부)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및 농막화재 예방 ‣ (복지부)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대피체계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소장 문다해)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기간은 2월 19일부터 시작해 대상자 모집 완료 시까지 진행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식습관 개선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혈압·공복 혈당·허리둘레·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만 19세 이상 군산시민 또는 군산시 소재 직장인이다. 단,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질환 진단자, 관련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24주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사업 기간 중 총 3회의 건강검진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건강 미션 수행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문가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