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석기자]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86건이다.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월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사상 최초로 연 4회,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512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6월과 비교해 0.089% 줄었다. 산업부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이유로 조업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1.5일 감소한 점과 지난해 6월 대규모 선박 수출(73.7억 달러, 역대 1위) 기저효과 등을 꼽았다. 처음으로 연 4회,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했고, 조업일 요인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23억8000만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월부터 누적된 상반기 수출액도 6.6% 증가한 297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상반기 일평균 수출은 22억4000만달러로나타났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72.1%), 컴퓨터(48.5%), 반도체(39.0%), 석유화학(17.6%), 차부품(2.4%), 일반기계(1.5%), 섬유(1.2%) 등 7개가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11억6000만달러로 2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주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실장 남평오)은 7.2(월) 오후 2시 서울시 서촌 세 종마을 음식문화거리(종로구 필운대로 소재)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참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 서울시 공 정경제과장, 서촌 상인 6명(봉평막국수, 한나비, 목포세발낙지, 연탄위에 생고기, 궁중족발, 노량진 카 페7그램) 등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젠트리피케이션* 등 현안을 주제로, 정부가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정책 설명 및 정책 반영의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낙후 지역을 개조해 형성된 상권이 번성 후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현장 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6개 상가 상인들의 사례를 듣고, 상 생협약 및 분쟁 조정 방안과 취약층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약 상인 지원 방안 및 보완 요구사항에 관해 각 부처 진행사항, 개선점 및 보완방안을 설 명한 뒤, 정부 및 서울시에 바라는 추가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6월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와 함께,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②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화재 및 내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 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철도가 국토교통 8대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향후 10년간 총 9조 5800억 원이 투자하기로 했다. 아시아 최대 드론축제 2018 드론쇼 코리아.(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이하 R&D)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국토교통 과학기술에 관한 종합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투자전략을 정하는 국토교통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정 종합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기술 플랫폼이 강조되고 전통산업에서도 신기술과 융합한 전방위적 혁신이 진행되면서 향후 10년간의 대응이 국가 간 경쟁에서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분야별 칸막이 방식의 계획 수립에서 과감히 벗어나 1년여 동안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미래 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은 7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시절부터 내집·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재산형성기능 확대를 위해 금리우대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 부여할 예정으로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를 우대하여 최대3.3%를 적용하게 되며 2년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재해 예방, 복지서비스 등 산림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산림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해외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정보통신기술(ICT) 의제발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림 ICT 서비스 해외전파와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바일 기반 산림현장조사, 무인기(드론)활용 자원조사 등 그간 산림정보화 진행의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수출과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양자협력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산림청은 2015∼2016년 산림정보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한한 말레이시아·중국·아프리카 보츠니아 대표단 등에게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난달 '중남미 전자정부 협력사절단'(5.28.∼6.1.)으로 페루와 파라과이를 방문해 한국의 산림정보통신기술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정보통신기술 해외전파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고향사랑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는 지자체에 ‘18년 1회 추경에 확보된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위기지역 지자체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10% 내외로 할인 판매하고 할인 판매에 따른 부담액을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약 600억 원의 매출액 증가가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번 지원은 조선업 등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위기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단기적으로나마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상품권 할인발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남 거제･고성 등 4개 지자체가 신청한 국비 전액을 지원(군산 제외)**하였다. * 조례 제･개정, 가맹점 모집, 시스템 구축, 상품권 제작 등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절차이행에 장기간 소요 ** 군산 31억 원, 영암 3억 원, 거제 20억 원, 고성 6억 원 이에 따라, 위의 4개 지자체에서는 10%내외로 할인된 상품권 약 600억 원을 7월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할 예정
[서울/김한규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중장년 남성들의 참여 를 활성화하기 위해 22일(금) 중부캠퍼스(마포구 공덕동 소재)에서 50더하기포럼을 진행한다. 고령사회를 맞이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 가운데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반면, 어르신 돌봄을 위한 요양보호사 전체 인력 중 여성이 95%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성별 불 균형 현상 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이면 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 는 등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년층을 위한 돌봄 일자리 확충, 특히 돌보미 성별 불균형을 감안하면 중장년 남성을 위한 대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노인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전체 인력 22만 3,548명 중 여성 요양보호사는 21만 2,449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1만 1,099명으로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번 50더하기포럼을 통해 돌봄 노동에 관심 있는 50+당사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간 토론의 장 을 마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지난 6월 11일 전남신용 보증재단(이사장 최형천, 이하 ‘전남신보’)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 를 구제하는데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전남신보는 2001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으로, 담보력이 부 족한 전남지역 내 중소상공인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임 이번 업무협약은 조정원과 전남신보가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남소재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 래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전남신보는 오는 7월부터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 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할 예정이며, 분쟁조정제도를 알리 고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조정원과 연계하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전남신보가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 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농식품부 협업) #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 통관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관세청 협업) # 간편한 부동산 거래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국토부 협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수립했다. 올해 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 그간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다. 특히,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청취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은행업·ICT업·보건의료업종 등기업을 대상으로 370회 간담회, 830회 현장방문(총 7100개 업체 대상)을 집중 추진했다. 대기업·계열사와 공공부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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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