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책자문단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3개 분과(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별로 나뉘어 신규 시책을 제안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단이 도민 체감형 치안정책 발굴을 목표로 다양한 현장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충남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활성화 방안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청소년 횡단보도 음성안내 점자블록 설치 및 위치 변경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다뤄졌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문단이 제시한 실질적 제안들을 검토해, 내년도 시행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분과별 정책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도민 중심 치안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원 충남 자치경찰위원장은 “정책자문단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현장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자문단 중심의 현장 밀착형 치안정책을 지속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스마트도시과가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주관 ‘자치경찰 연관사무’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전북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자치경찰 사무 추진 실적과 주요 시책, 협업도·주민 체감도·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도내 22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3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군산시는 ‘지능형 AI 융복합 CCTV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건 발생 시 이동 경로 자동 추적과 실시간 알림을 통해 사건·사고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 사례를 발표해 높이 평가받았다. 군산시 스마트도시과가 우수 시군으로 뽑힌 가운데, 사례 발표자로 나섰던 송선화 영상정보계장은 우수사례 추진 기여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의 인센티브까지 교부받았다. 군산시는 금번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시스템을 통해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에 관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특수점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주변국과의 협조 및 가용 자원 확보 등 유사시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했다. 노재헌 주중국대사,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 이상화 주필리핀대사, 박용민 주태국대사, 정영수 주라오스대사, 권혁운 주세네갈대사, 강형식 주케냐대사, 전규석 주레바논대사, 임배진 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대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은양, 박갑옥)가 추진한 ‘면역력 뿜뿜 영양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양제를 복용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저소득층 50가구를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 복지시설과 협력하여 영양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2월 초 관내 어르신들에게 면역력 증진을 위해 영양제를 지원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 및 복지정보 제공까지 하는 등 영양과 정서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양제를 지원받은 조 모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력이 쇠약해지는데 영양을 챙겨주며 안부까지 물어주니 너무 감사하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갑옥 민간위원장은 “겨울철에 면역력 강화가 절실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어 올 겨울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은양 공공위원장은 “이번 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복지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9일 경산시 건설안전국 직원과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 직원들이 총 7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며 연말 고향사랑기부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상호기부는 연말을 맞아 지역 간 상생과 고향사랑기부제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하는 뜻을 담아 양 도시 직원들이 서로의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각자의 고향을 떠난 출향인들에게도 따뜻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시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2025년 12월 현재까지 누적 모금액이 10억 원을 돌파했으며, 약 8,700명의 기부자가 경산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된 기부금은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진료 지원,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 정보 관리 지원사업 등 시민의 삶에 밀접한 공공서비스 향상에 활용되며 내실 있는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경산시는 2025년 12월 25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배민앱 이용권(2만 원권 50매), 커피 쿠폰(1만 원권 50매)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gslove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9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제62회 충청남도 무역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 한 해 수출·투자 유치 분야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업 등을 격려했다.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관계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충남 투자통상 성과 영상 상영, 정부 포상 전수 및 유공자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무역의 날은 무역 균형 발전과 번영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격려하고자 매년 자체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하나마이크론 5억불탑, 일신케미칼주식회사·토리컴 1억불탑, 일이노텍·디엠티·엘에스일렉코리아 5천만불탑 등 수출의 탑에 이름을 올린 77개 도내 기업에 정부 포상을 전수했으며, 일신케미칼주식회사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 개인 표창 30건도 전수했다. 아울러 도는 수출 분야 15건, 투자 유치 분야 4건 등 도지사 표창으로 총 19건도 시상했다. 수출 분야에선 보고신약·한양로보틱스·상신이디피·금산진생협동조합 4개사에 수출탑을, 이경배 국제에스티 대표이사·변동훈 네이처오다 대표이사·정형식 무역협회 팀장 등 11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투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9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한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시상식에서 2021년부터 5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먹거리지수는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 기반 ▲먹거리 거버넌스 ▲공급 급식 분야 ▲로컬푸드 활성화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 활성화 정도와 이를 위한 지자체의 실천 노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민관협의체인 군산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시·교육청·소비자·생산자·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분과별 위원회 개최와 먹거리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해온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학교급식, 공공 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학교급식과 공공 급식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해온 것도 우수한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사업 등 먹거리 돌봄 체계, 도농 상생 협력 분야도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이 2019년 ‘제1기 군산먹거리푸드플랜’ 수립 후 지역 내 먹거리 선순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2026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열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12월 1일부터 시작된 ‘2026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맞춰 경기도민의 모금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 가평 극한호우 수해복구 현장에 세 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적십자 봉사원들이 애쓰시고 계셨다”며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와 대한적십자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구호, 재난심리 지원, 취약계층 물품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와 개인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되며,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군봉급수구역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수돗물 품질 개선은 물론, 누수 방지와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201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협약을 체결해 2025년까지 총 665억 원을 투입해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사업 전 68%에 머물렀던 군봉급수구역(조촌·구암·수송동 일원)의 유수율이 89.5%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당초 목표치였던 85%를 4.5%p 초과 달성한 결과이다. 특히 유수율 개선을 통해 매년 약 514만 톤의 누수량이 저감되고 약 5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는 사업 완료 후, 이 성과를 토대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성과판정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했으며, 2026년 6월경에 유수율 목표치인 85% 달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정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노후관 비율이 가장 높은 나운급수구역이 20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인천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을 때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1793건➝1080건)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
외교부는 12.9.(화) 오후 서울에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과 함께하는 태평양도서국 이야기’를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 토크콘서트 : Talk the Blue Pacific!」을 개최하였다. 금번 토크콘서트는 기후변화 및 태평양도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및 태평양도서국 참가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같은 날 개최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피터 샤넬 아고바카(Peter Shanel Agovaka) 솔로몬제도 외교장관 및 바론 왕가(Baron Waqa)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사무총장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인아 박사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 태평양도서국 14개국(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및 프랑스 자치령 2개(뉴칼레도니아, 프렌치폴리네시아),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태평양 지역 주요 협의체 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가뭄, 폭발 등 재난 재해와 범죄,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Annual Safety Alert Program)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대응하겠다는 중의적 의미의 행사 * 국민 생활안전 긴급 대응연구,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 20개 연구개발 사업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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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