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11일 리터당 경유 가격을 850원이나 올려 경윳값 상승 전국 1위라고 언론에 보도된 알뜰주유소에 대해 해당 알뜰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주유소는 당국의 단속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음 날 600원 넘게 다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3.9 (ⓒ뉴스1)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395개, 도로공사 209개, NH 714개 등 모두 13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난달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해 해당 기간에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공사, 도로공사, NH 등 알뜰주유소 관리 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전략은 국정과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과 '초격차 AI 선도 기술·인재 확보' 추진을 위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문.(사진=KAIST 제공)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이 기존 산업 구조와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재편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AX 정책·투자 등 전방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세계적 수준의 AX 교육·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지역 내 주요 산업·대학 등과의 상호 연계성이 우수한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AX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을 수립했다. 기본방향은 과기원을 중심축으로 지역 산·학·연과 협력해 지역 특화산업 AX 혁신과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업이 모이고 인재가 유입·정착하는 선순환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 과기원-지역 AX 혁신 방향 권역별 세부 추진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금융시장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상황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유가 상승 등 실물충격이 국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다양한 경로와 최근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 확대 등 질적·구조적으로 변화된 국내 금융시스템 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 위원장은 "이번 중동상황은 과거와는 달리 향후 전개양상을 예단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 가능성도 높아 중동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안정조치에 힘을 모으고 최근 들어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많이 진전된 점을 감안해 새로운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중동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 금융시장의 체질을 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농업 생산부터 유통, 농촌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농업과 농촌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농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스마트농업 정책이 생산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유통·소비와 농촌 주민 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했다. 또 선도 농가 중심 기술 보급에서 나아가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인공지능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를 비전으로 ▲농업 생산성 혁신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 1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 비전 및 주요 정책방향 ◆ (생산+) 더 쉽고 편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 체질 개선 농업 생산 분야에서는 모든 농가가 AI 기술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 (ⓒ뉴스1)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