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부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재정·통화정책의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운용을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 이주열 총재와만나 최저임금 영향 및 하반기에 있을 여러 가지 대내외 하방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미·중 통상마찰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무역 마찰로 비롯되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대처나 최저 임금 등 경제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변수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자”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며 “특히 글로벌 무역 분쟁 상황에 따라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 고용 등 각 부분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 무역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7530원 보다 10.9% 오른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5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 40분까지 19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는 290만~501만명으로 영향률은 18.3%~25.0%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보다 10.9% ↑…평균임금 인상률 전망치 활용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0.9%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8%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한 1%, 임금 및 경제지표 이외 대외변수 등 1.2% 를 반영해 산출했다”며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 기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급속도로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기술 발전 차원을 넘어산업구조의 변화까지 가져오면서 이에 따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도 핵심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사회 전반, 특히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세계 최대 규모 가전·IT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 기간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G전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데이비드 반더왈 LG전자 미국법인 마케팅 부사장이 인공지능(AI)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같은 첨단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결합해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혁신성장 판로 열어주는4차산업혁명기술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이 펴낸 ‘10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일자리 주체인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갈등 확대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공공공사 현장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공공공사 현장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등 품질·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견실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공사부터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 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 직원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청와대는 올해 내구연한이 만료돼 교체될 업무용 차량을 수소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최초 양산형 수소전기차 ‘투싼’보다 진화된 2세대 수소전기차 ‘넥쏘’ 개발을 완료해 시장에 출시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수소전기차에 대한 특허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최고의 친환경차로 평가받으며 미래형 자동차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연료전지 스택에 관련된 특허출원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80건 안팎으로 꾸준하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업체인 현대차가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고, 도요타, 중소업체도 일부 연료전지 스택에 대한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연료전지 스택 특허출원 동향 현대차는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연료전지 스택’에 대해 ‘08~’17년 총 1317건, 연평균 131.7건을 특허출원하면서 수소전기차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업체로서 도요타는 ‘08~’17년 연료전지 스택에 대하여 국내에 총 380건의 특허를 출
[한국방송/최동민기자]미국과중국의무역전쟁과고용한파등한국경제에걱정거리가늘어나는가운데한국은행은예상대로금리를일단동결했다. 한은은12일오전서울중구태평로한은본부에서이주열총재주재로금융통화위원회회의를개최하고기준금리를연1.50%로유지했다. 그간금융시장에서는이번에금리동결을유력하게봤다.전날채권시장에서는3년만기국고채금리가연중최저치로떨어졌다.금리를올리기엔경기여건이탄탄하지않다는평가에공감대가형성됐기때문이다. 6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1.5%에그쳤다.올해초보다올라왔지만아직은한은목표(2%)와차이가크다. 또고용은'쇼크'수준이이어지고있다.지난달에도취업자수가10만6천명늘어나는데그쳤고,올해고용흐름은글로벌금융위기이래최악으로평가된다. 하반기이후한국경제시계는더욱흐릴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 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보호무역주의정책과대북정책을포함해국내외여러변수가어떻게작용할지가늠하기가매우어렵다.무엇보다미중무역갈등이전면전으로확산하는분위기이며수출비중이큰한국은자칫큰타격을입을수도있다는분석이다. 한은은이로써다섯번연속금리를동결했다.작년11월금리인상으로통화정책정상화에시동을걸었지만다음발걸음을떼지못했다. 사상최저금리보다겨우한단계(0.25%포인트)높은수준이8개월째이어지고있는것이다. 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정책금리와의차이
[한국방송/장영환기자] 노동시간 단축 관련 콘텐츠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11일 오후 3시 게임업체 ‘넷마블(주)’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한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게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24시간 서비스되고 있으며, 게임이 출시되는 시점에는 근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게임업계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다. 이에 문체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대응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작 게임 출시가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지만 시행 후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나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고 24시간 서버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게임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기간 확대와 게임 개발 업무도 재량근로시간제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나종민 차관은 “게임 산업은 이야기가 있는 대표적인 창의적 콘텐츠 산업으로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접해보고, 융합할 수 있는 ‘여유’가
[한국방송/이대석기자]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업종 기업과의 간담 회를 개최(7.10.) 유통업계의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주 업종별로 기업인들을 만나 소통할 계획 회의를 주재한 한훈 혁신성장정책관은 대형마트·SSM이 상당수 시민들의 장바구니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유 통업계의 혁신이 국민에게 미치는 체감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유통업계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등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힘 참석자들은 무인점포 및 드론배송 도입, AI·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자동물류센터 건설 등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고자 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거나 각종 규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는 당장 해결 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로 답변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 도록 노력하고 일부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임을 밝힘 다만, 지역 중·소상공인 및 골목상권과의 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급속도로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기술 발전 차원을 넘어산업구조의 변화까지 가져오면서 이에 따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도 핵심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사회 전반, 특히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新)성장 동력으로 4차산업혁명이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산업을 견인할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체 분야에 적용돼 경제,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하는 기술혁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최근 다보스 포럼은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는 향후 5년간 7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생명공학 등 일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제로에너지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는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9일 ‘제로에너지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사진은아파트 하단부에 노란색, 빨간색, 녹색, 주황색 등 색상인지를 통해 정체성을 가미하면서 태양광 전지판의 딱딱한 면까지 상쇄시킨 ‘노원EZ하우스’ 모습. 국토교통부는 민간시장 중심 제로에너지건축의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제로에너지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9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참여하기 쉽고 민간주도로 운영될 수 있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뒀으며 최종 5건의 금융모델이 발굴됐다. 공모전 수상작 공모전은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총 89건(일반인 66건, 전문가 23건)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공모전 기간 중 전국 대학교 건축·부동산 관련 학과와 건축·금융 관련 기관의 대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관계망(SNS), 온라인 블로그 및 카페 등을 적극 활용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혁신형 중소 의료기기의 인증과 허가, 판로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의료기기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 중기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토론에서 논의할 규제개선 과제 10개를 선정했다. 업계는 안전바 부착 휠체어, 수동휠체어용 전동키트,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 등 인증기준이 없는 신규 혁신 의료기기 인증기준 마련 방법 등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18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민관합동 규제 해결 끝장캠프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이번 토론에선 창의 혁신 제품 공공조달과 판로확대 방안, 의료기기 변경 허가 시 기존제품의 일정 기간 판매 허용, 의료기기 폐기물 부담금 감면 대상 11개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등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보험급여 품목인 안전바늘주사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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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