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방산부품생산기업 A사는 제품 개발 후 국방부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산부품은 개발 이후 성능시험과 장착시험을 사전에 수행해야 국방부 납품 및수출이 가능하나민간분야에는 시험할 수 있는 K-9 자주포 등이 없어 사전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국산 방산부품 개발 시험평가 때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육군종합정비창을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역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인해테스트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140여건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예를 들어 A사 사례 경우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시험평가시설이나 장비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해당 지역 내 288개 방산부품업체의 기술개발과 방산부품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혁신점검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주도의 규제혁신 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을 중심으로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더 큰 것을 얻는 긍정적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중 무역 분쟁 등을 계기로 세계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히 읽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가 세계 통상질서를 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상전략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통상마찰에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 같은 ‘스타’(Star)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견인할 새로운 혁신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 원 절감된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는 0.25%p,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이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와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올해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금리적용표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부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재정·통화정책의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운용을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 이주열 총재와만나 최저임금 영향 및 하반기에 있을 여러 가지 대내외 하방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미·중 통상마찰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무역 마찰로 비롯되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대처나 최저 임금 등 경제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변수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자”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며 “특히 글로벌 무역 분쟁 상황에 따라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 고용 등 각 부분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 무역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7530원 보다 10.9% 오른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5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 40분까지 19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는 290만~501만명으로 영향률은 18.3%~25.0%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보다 10.9% ↑…평균임금 인상률 전망치 활용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0.9%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8%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한 1%, 임금 및 경제지표 이외 대외변수 등 1.2% 를 반영해 산출했다”며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 기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급속도로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기술 발전 차원을 넘어산업구조의 변화까지 가져오면서 이에 따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도 핵심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사회 전반, 특히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세계 최대 규모 가전·IT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 기간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G전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데이비드 반더왈 LG전자 미국법인 마케팅 부사장이 인공지능(AI)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같은 첨단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결합해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혁신성장 판로 열어주는4차산업혁명기술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이 펴낸 ‘10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일자리 주체인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갈등 확대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공공공사 현장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공공공사 현장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등 품질·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견실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공사부터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 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 직원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청와대는 올해 내구연한이 만료돼 교체될 업무용 차량을 수소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최초 양산형 수소전기차 ‘투싼’보다 진화된 2세대 수소전기차 ‘넥쏘’ 개발을 완료해 시장에 출시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수소전기차에 대한 특허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최고의 친환경차로 평가받으며 미래형 자동차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연료전지 스택에 관련된 특허출원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80건 안팎으로 꾸준하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업체인 현대차가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고, 도요타, 중소업체도 일부 연료전지 스택에 대한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연료전지 스택 특허출원 동향 현대차는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연료전지 스택’에 대해 ‘08~’17년 총 1317건, 연평균 131.7건을 특허출원하면서 수소전기차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업체로서 도요타는 ‘08~’17년 연료전지 스택에 대하여 국내에 총 380건의 특허를 출
[한국방송/최동민기자]미국과중국의무역전쟁과고용한파등한국경제에걱정거리가늘어나는가운데한국은행은예상대로금리를일단동결했다. 한은은12일오전서울중구태평로한은본부에서이주열총재주재로금융통화위원회회의를개최하고기준금리를연1.50%로유지했다. 그간금융시장에서는이번에금리동결을유력하게봤다.전날채권시장에서는3년만기국고채금리가연중최저치로떨어졌다.금리를올리기엔경기여건이탄탄하지않다는평가에공감대가형성됐기때문이다. 6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1.5%에그쳤다.올해초보다올라왔지만아직은한은목표(2%)와차이가크다. 또고용은'쇼크'수준이이어지고있다.지난달에도취업자수가10만6천명늘어나는데그쳤고,올해고용흐름은글로벌금융위기이래최악으로평가된다. 하반기이후한국경제시계는더욱흐릴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 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보호무역주의정책과대북정책을포함해국내외여러변수가어떻게작용할지가늠하기가매우어렵다.무엇보다미중무역갈등이전면전으로확산하는분위기이며수출비중이큰한국은자칫큰타격을입을수도있다는분석이다. 한은은이로써다섯번연속금리를동결했다.작년11월금리인상으로통화정책정상화에시동을걸었지만다음발걸음을떼지못했다. 사상최저금리보다겨우한단계(0.25%포인트)높은수준이8개월째이어지고있는것이다. 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정책금리와의차이
[한국방송/장영환기자] 노동시간 단축 관련 콘텐츠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11일 오후 3시 게임업체 ‘넷마블(주)’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한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게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24시간 서비스되고 있으며, 게임이 출시되는 시점에는 근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게임업계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다. 이에 문체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대응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작 게임 출시가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지만 시행 후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나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고 24시간 서버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게임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기간 확대와 게임 개발 업무도 재량근로시간제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나종민 차관은 “게임 산업은 이야기가 있는 대표적인 창의적 콘텐츠 산업으로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접해보고, 융합할 수 있는 ‘여유’가
[한국방송/이대석기자]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업종 기업과의 간담 회를 개최(7.10.) 유통업계의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주 업종별로 기업인들을 만나 소통할 계획 회의를 주재한 한훈 혁신성장정책관은 대형마트·SSM이 상당수 시민들의 장바구니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유 통업계의 혁신이 국민에게 미치는 체감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유통업계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등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힘 참석자들은 무인점포 및 드론배송 도입, AI·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자동물류센터 건설 등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고자 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거나 각종 규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는 당장 해결 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로 답변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 도록 노력하고 일부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임을 밝힘 다만, 지역 중·소상공인 및 골목상권과의 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