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로, 성실히 상환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9월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해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년 동안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바, 국민에게 이를 직접 묻기 위해 공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387건 발생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 관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4일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부산 연제구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한 콘센트 화재 시험에서 콘센트가 116도까지 올라간 모습이다.(ⓒ뉴스1) 필수 가전의 범위 확대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콘센트·플러그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는 38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이 44.7%(173건)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관련 25.1%(97건), 물리적 충격 관련 16.8%(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감전, 누전, 합선 등 전기 관련 원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 (ⓒ뉴스1) 이번 선발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는 바,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직군 300명과 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오는 11월 15일에 실시한다. 이어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에 진행하며 3차 면접시험은 내년 3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안) 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오는 8일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잔여분 188만 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3일 전했다. 문체부는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확보해 지난 7월 25일부터 영화 관람료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배포는 지난 2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여 할인권을 재배포하는 것으로, 할인권은 8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표시된 좀비딸 상영 정보.(사진=연합뉴스) 1차 배포 시기와 마찬가지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한다. 2차 배포 때는 할인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결제 때 선착순 사용 방식으로 바꾼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을 1인 2매씩 자동 지급하며, 결제 때 할인권을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와 영진위는 누리집과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종합 안내 창구(07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와 인명피해 우려가 커져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18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중 주택이 28만 동(81%)으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11%), 교육시설 9000동으로 순으로 분포돼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한 건물은 22만 동(78%)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만 6000동 308만 세대에 이르며, 많은 세대가 거주해 화재 때 큰 인명 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 세대에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해 야간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부모 없이 자고 있던 아이들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노출됐고, 해당 세대에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없어 초기 대피·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3대 분야를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석탑리 한 마늘밭에서 고령의 농부가 산불로 며칠째 돌보지 못했던 밭에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시원한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5.3.31. (ⓒ뉴스1) 정부는 먼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2만 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학생에 이어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도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추진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호응도가 높아, 이번에는 산업단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든든하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산단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추진한다. 산단 근로자는 식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 인근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단은 식당 접근성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등으로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계기로 산단 내 아침밥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산업단지 중 최대 17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국립공원에는 교통약자 차량이 도입되고 주말에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놓인 학자금 지원 안내문.(ⓒ뉴스1) 지난해 발표한 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 34건의 서비스 개선 결과,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실적이 크게 늘고 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도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이 협업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먼저,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기 위해 8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안전 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학생이라 영화비가 부담됐는데, 할인을 받아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좋아요." "할인권 덕분에 가족과 함께 왔어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해요." "영화할인권이 있는지 몰랐어요, 2차 발급 때 꼭 이용해보고 싶어요." 8월 마지막 수요일, 서울의 CGV 극장가는 평일임에도 관객들로 북적였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정부가 배포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하 영화할인권)'으로 단돈 1000원에 영화를 즐길 수 있어, 혼자 영화관을 찾는 '혼영족'부터 친구, 연인, 가족 단위 관객까지 길게 줄을 늘어섰다. 8월 29일 '문화가 있는 날' 20대 친구들이 영화를 보기 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친구들과 삼삼오오 영화를 즐기러 온 20대 A 씨는 "영화할인권 덕분에 극장에서 보는 작품 수가 늘었다"며 "특별관도 적용돼 아이맥스(IMAX)로 관람할 예정"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옆에 있던 친구 B 씨는 "사실 영화할인권이 있는지 모르고 왔는데, 정부가 2차로 배포한다면 다시 보러 오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구 C 씨와 D 씨는 영화를 본 뒤 주변에서 함께 먹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계 부처와 학계·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K)-관광 혁신 전담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담팀은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한 관광 혁신 민관 협력체다. 문체부는 전담팀을 통해 관광을 '대한민국 진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중심 체계를 넘어 지역이 세계 무대가 되는 새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안희자 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실장이 '한국 인바운드 관광 현황과 과제'를, 최규완 경희대 교수가 '지역관광 패러다임 전환과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방한 관광 성장세 지속 전략과 지역관광 혁신 방안, 소비·체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문화예술 협·단체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25.9.1 (ⓒ뉴스1)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케이-관광 혁신 전담팀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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