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가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도민 폭염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통하여 폭염긴급대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 전북 폭염 온열질환자 61명(사명 2명), 전국 1,303명(사망 14명) / ’18.7.24일 기준 그동안, 전북도는 특별교부세 330백만원, 재난관리기금 243백만원, 시군 자체사업 309백만원 등 882백만원을 투입하여 그늘막 134개소를 설치하고, 공공장소 얼음비치 38개소, 매일 19대(누계 171대 2,774km)의 살수차를 투입하여 주요도로 살수작업 등 시군을 통한 폭염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정비를 위하여 165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전기료 지원 4,914백만원, 축사 환경개선(환풍기, 제빙기 등) 지원 1,120백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7월 24(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6천만원이 통보됨에 따라, 도 및 시군 재난관리기금 3억원을 추가하여 6억6천만원을 긴급 지원토록 지시하였다. < 폭염 피해 현황 > ◈ 폭염현황 - 폭염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1인 소상공인이 내는 월 고용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넓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 가입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18일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정책’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서울 신촌 지역을 방문, 인근 소상공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액도 30%에서 50%까지 지원된다. 기존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2등급(173만원)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된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율이 ‘0%대’인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혁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1년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 수준의 수수료 결제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중기부가 검토하는 것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한해 카드 수수료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결제 수단”이라며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제수단이 빨리 도입,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 모든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출범 1년간 추진해 온 64개 정책들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2018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민, 지자체 공무원, 창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경진대회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의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과기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제적 연결망 확대를 위한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 행사 개요 - (일정/장소) ‘18. 9. 18.(화)～20.(목) / 일산 킨텍스(일부 행사는 코엑스 개최) - (주요 행사)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스마트시티 서밋, 도시재생 국제콘퍼런스, 전문가 팸투어, 개도국 초청 연수, 지자체 협의체 발족, 서비스 솔루션 챌린지, 각종 공모전 등 그동안 경진대회에서 도시생활 안전, 대중교통 이용, 환경 오염 문제 해결 등 도시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우대 정책에 금융기관들도 힘을 보탠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원종찬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강태희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장과 ‘출산친화적인 충남 조성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출산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실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도내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 개발·시행한다. 두 은행은 또 임산부가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은행 기본 금리에 0.6∼0.9%의 우대금리를 제공키로 했다. 정기적금은 기간에 따라 기본 금리에 0.65∼1.55%의 우대금리를 가산하며, 환전 수수료도 8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도내 전 지점에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도서를 기증하고, 금융 교육 실시를 통해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기로 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임산부 우대 금융상품 가입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 융자 지원 사업’을 편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취득이 금지된 가운데 성남시는 장기 무사고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 창업하도록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시는 12명을 선정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때 드는 비용을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이자 일부(1.5%)를 5년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하나은행 등과 협약했다. 지원 대상은 양수일 기준 2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성남지역 택시 회사에서 15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 종사자다. 선정된 운수 종사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경기도 소재 농협은행, 전국의 하나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6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나 양수가 제한된다. 지원 희망자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수 융자 지원 신청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초본 등 각종 서류를 갖춰 오는 8월 2~8일 성남시청 4층 대중교통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다. *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다음은 이번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세부적 내용이다. ▲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소득·고용·삶의 질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총수요), 혁신성장(총공급),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하반기 이후정책방향’ 주요 내용. ◇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 지원을 병행한다.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보전 등 지원방안을 내달 안으로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취약 사업장·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임금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을 토대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마련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은 신속하게 추진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됐다.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세종시 5-1 생활권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세종 5-1 생활권’ 철학과 핵심 가치 먼저 세종 5-1 생활권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으며 이중에서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했다. 이는 세종 5-1 생활권에서 그간 제시된 교통·에너지 컨셉 이외에도 세종시에 부족한 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방산부품생산기업 A사는 제품 개발 후 국방부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산부품은 개발 이후 성능시험과 장착시험을 사전에 수행해야 국방부 납품 및수출이 가능하나민간분야에는 시험할 수 있는 K-9 자주포 등이 없어 사전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국산 방산부품 개발 시험평가 때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육군종합정비창을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역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인해테스트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140여건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예를 들어 A사 사례 경우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시험평가시설이나 장비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해당 지역 내 288개 방산부품업체의 기술개발과 방산부품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혁신점검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주도의 규제혁신 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을 중심으로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더 큰 것을 얻는 긍정적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중 무역 분쟁 등을 계기로 세계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히 읽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가 세계 통상질서를 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상전략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통상마찰에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 같은 ‘스타’(Star)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견인할 새로운 혁신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 원 절감된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는 0.25%p,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이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와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올해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금리적용표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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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