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5년 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돼 왔다. 수영구는 올해 '상속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안내', '장애인 대상 미감면 자동차세 조사', '미사용 등록면허세 환급 안내'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관내 노인복지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2025년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해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051-610-4056)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릉국가유산야행이 지난 1일(월) 부여에서 열린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주관 '제19회 피나클 어워즈(Pinnacle Awards)'에서 '음식＆음료' 부문, '특별 프로그램' 부문 2관왕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음식＆음료' 부문에서는 강릉 지역 청년 양조장들의 전통주와 함께 서부시장 상인들의 로컬음식을 소개하는 '강릉 한잔'이 방문객에게 강릉만의 신선한 로컬 미식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에 일조함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랜 역사와 감성을 품은 명주동에서 진행된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보따리'는 강릉에서 거주 중인 이야기 할머니들이 여름밤 감성에 어울리는 무서운 이야기, 강릉의 설화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신선한 여름밤 추억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인적·공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 골목 문화프로그램 모델로 호평을 받아 '특별 프로그램'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허동욱 문화유산과장은 "강릉국가유산야행은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시도한 프로그램들이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강릉국가유산야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황기연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임 첫 현장방문 행보로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을 택했다. 황 은행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3대 AI(인공지능) 강국'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황 행장이 취임 후 첫 중소·중견 기업 방문지로 경기 평택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인 원익IPS를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3대 AI 강국이라는 비전에 발맞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황 행장의 의지가 표명된 행보다. 실제 수은은 올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에 총 8조원 이상을 지원 중이며,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기업에 금융지원 시 대출한도, 금리 등 우대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수은은 내년에는 그 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8조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은은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AI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족 ▲실질적인 AI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위에서는 ▲AI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 감액된 727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모두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모두 4조 2000억 원을 증액,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5조 2000억 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추진결과, 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 마을이 선정돼 1일 각 마을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2014년부터 산불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불법소각 근절을 목적으로 마을 이장이 대표로 서약하고 마을주민 모두의 산불 예방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마을 단위의 자율적 산불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추진된 캠페인이다. 올해 경북도 내 4,329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57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고 경산시에는 2개 마을(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이 이름을 올렸다. 경산시 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 마을주민들은 작은 부주의가 산불이 되어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밭두렁 불법소각을 근절하여 산불 예방을 실천하였고, 그 결과 두 마을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큰 힘”이라며 “이번 녹색마을 지정을 계기로 마을 공동체 중심의 안전한 산불 예방 문화가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실시한 교육지원청 개편 설문조사에서 시민·학부모·교직원의 74.1％가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편의 타당성과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 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결과, 교육지원청 개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인천시 행정체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개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용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개편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실무추진단은 시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 수렴과 연구 내용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개편 연구용역은 12월 중순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와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내년 1월 말 최종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교육지원청 개청 추진단'을 구성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일 구암동에서 군산 선교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근대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가치와 역할을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종교계, 시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군산의 근대 선교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선교역사관 개관식을 축하했다. 군산 선교역사관(구암동 334)은 2022년부터 총사업비 62억 원을 들여 조성된 시설로, 지역의 근대 교육기관이었던 ‘멜볼딘 여학교’의 모습을 본떠 건축되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선교역사관은 군산에서 이루어진 근대 선교 활동을 다양한 전시와 교육 자료로 구성하여,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선교역사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1층과 2층에는 군산 지역에서 전개된 근대 선교활동 자료, 문헌,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선교 당시 사용된 성경책, 서적, 망원경, 의료기구 같은 희귀한 유물들은 군산 근대 선교를 생생하게 전해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2026년 1월 민간위탁 으로 전환되면 3층 카페도 운영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선교역사관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문화적 역량을 키우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월 3일 오전 11시 시청 회의실에서 '성남시 야구전용구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3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의 업무협약(MOU) 이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내년 10월까지 건축허가와 기본·실시설계 등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련 부서,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관계자 등 야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 9월 한국야구위원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성남시 야구장 건립 및 운영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실무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구장 방향을 조정하고 관람객·선수 동선을 보완해, 설계공모 당선안을 '365일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형 문화공간'으로 한층 고도화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체육시설의 단순 개보수를 넘어 성남시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시민 문화공간 확대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롭게 조성될 야구전용구장은 수인분당선과 지하철 8호선이 지나는 모란역과 8호선 수진역에서 약 500m 거리
[https://youtu.be/152WY5mLm6o?si=dTqKnmpLWXvZK_jM] 춘천시는 매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에게 '춘천시민상'을 수여합니다. 올해 시민상 사회 공헌 부문 수상자는 이동선 후평3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입니다.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봉사가 본업, 장사는 부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입니다. 최근 후평동 효 잔치에서는 잡채를 대접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고 직접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산업 경제 부문 수상자는 이금선 세원개발·세원산업 대표입니다. 강원 최초의 여성 기업 인증 이후 여성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경제 단체 대표를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섰습니다. 이 대표는 범죄 피해자 지원 등 봉사 활동에도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행복 가정 부문은 엄현자 사북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이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며 효의 가치를 실천한 점이 지역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올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 두 분을 떠올리며, 엄 위원은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이 효'라고 말했습니다. 농업 발전 부문 수상자는 신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해운대스퀘어 제1호 미디어인 '그랜드 조선 미디어'를 활용해 신세계프라퍼티와 함께 진행한 공익 캠페인 '세상에서 가장 큰 구조대원(The Biggest Lifeguard)'이 '2025 대한민국광고대상' 옥외광고(OOH)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대한민국광고대상은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광고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옥외광고 부문은 매체 활용 창의성, 환경 적합성, 이용자 경험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구조대원'은 해수욕장에서 실제로 근무 중인 민간수상구조대원을 모델로 제작한 실시간 입수통제 상황 알리미 영상이다. 피서 성수기인 8월 1일부터 9월 14일에 송출했으며, 파고·기상 변화 등 실시간 환경 데이터를 반영한 맑음, 흐림, 비, 부분통제, 전면통제, 야간 등 6개 버전으로 제작했다. 3D 아나몰픽 기술을 활용해 구조대원이 화면 속에서 입체적으로 표현됐으며, 피서객에게 직관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해 해수욕장 현장의 안전 인식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랜드 조선 미디어는 국내 최초 바다와 어우러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해운대스퀘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9일 새만금 호 내 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해상작업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새만금 호 정화 사업은 상류에서 떠내려와 쌓인 부유 쓰레기와 호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폐그물 등 침적 폐기물, 공유 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선 등을 올 연말까지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해상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구명장비 비치 현황,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해상 작업환경 전반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항행 안전과 작업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친수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겨울철 해상작업은 작은 위험요소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9일(화) 오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케이(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식품산업협회, 파프리카‧딸기‧사과‧배, 무‧배추, 한우, 절화류 등 주요 품목 수출통합조직, NH농협무역, 농협경제지주 등 참석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와 케이(K)-푸드 인지도 증가에 따른 농식품 분야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조사하여 국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문제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 심층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실시간으로 현장 애로 접수 및 지원을 전담할 창구((가칭) ‘N-데스크’)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문제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처리가 가능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와 함께 12월 9일(화),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전으로는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교사 추천으로 전국에서 358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지원하였으며,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 등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9일(화)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센트럴 코업 호텔에서 ‘생명지킴 리더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읍·면·동 위원장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은진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였다. ‘생명지킴 리더’ 교육은「2025 국가자살예방전략」(’25.9.12.)에서 제시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연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용인시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로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자살예방법」 제2조의2 제4호). ‘생명지킴 리더’는 이러한 지역사회 ‘생명지킴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인 읍·면·동 위원장(통·반장)을 생명지킴 리더로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합회 임원대상 ‘생명지킴 리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 최근 공무원의 감정노동, 직무 불안(스트레스)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조직 차원에서 심리재해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면 소속 공무원의 정신건강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 ㄱ 사무관 > #2.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심리지원 상담 등 여러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센터가 없는 지역 공무원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시설(인프라)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ㄴ 주무관 > #3. 재난 현장에 출동한 후에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많은데, 초기 관리를 통해 또 다른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 ㄷ 소방관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부처 재해예방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2025년 건강안전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12월 9일(화) 서울의 한 호텔에서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하였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 12. 31.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상정하였고, 구체적 이행 가능성 검토 및 세부 이행방안 등 기관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앞으로 국정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의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 근거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농촌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개별 공동체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지역의 이용 가능한 사업·시설·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하므로, 관 주도에 비해 주민 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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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