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7년 인천광역시 인구 300만 시대를 대비해 2017년 수돗물 생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광역시 인구 증가율을 고려해 2017년 인구를 3,027천명으로 기준해 수돗물을 1일 평균 103만톤(1,033,400㎥)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2016년 1일 평균생산량 998,400㎥ 대비 약3.4% 증가한 양이다. 또한, 수돗물 생산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수비용을 절감방안도 마련했다. 2016년대비 원수사용 비율을 조정해, 원수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풍납원수를 50%로 확대해(2016년 대비 2.5만톤 증량) 연간 8억원의 원수비용이 절감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강화 초지대교 송수라인 공사 완료 및 급수공사 확대로 강화군에 공급되던 김포시 수돗물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으로 2017년에는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경영효율 개선에 힘쓰고 있고, 지속적으로 타시도 정수비용을 감축할 계획이다.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2017년 수돗물 생산계획은 인구증가 및 기후변화, 대규모시설 증가에 따른 급수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며, “풍납원수 확대 및 경영개선을 통해
(한국방송뉴스(주)) 과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대비 일상 안전교육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시민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이번 교육은 시민과 단체에 맞춤형 안전강사를 파견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부터 생활 속 화재 및 재난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각종 재난상황별 대처방법 등을 교육한다. 교육을 원하는 15인 이상 과천시민과 단체는 교육일 1∼2개월 전에 과천시청 안전총괄담당관실 안전도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과천시 안전총괄담당관은 “안전불감증이야말로 그 어떤 재난보다 무서운 것이다”며 “위험에 미리 대비해서 과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6월말에 이어 8월에도 해수욕장과 연안의 양식장 관리 등에 냉수대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로운 동해 연안은 여름철에 냉수대가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냉수대는 주변해역보다 수온이 약 5℃ 이상 낮은 해수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안선을 따라 남풍계열의 바람이 불면 표층의 해수가 연안 밖으로 이동하면서 저층의 차가운 해수가 올라올 때 나타난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해양관측정보시스템(KOOFS)이 분석한 수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경주, 포항의 인근 해역 수온은 각각 20.4℃, 20.5℃인 반면, 인접지역인 기장은 이보다 5℃ 이상 낮은 14.7℃으로 나타났다. 이 냉수대의 영역은 부산에서 울산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과거 관측 자료에 따르면 부산-울산을 중심으로 지난해는 7월 14일과 8월 4일, 2014년에는 이와 유사하게 7월 15일과 8월 5일에 냉수대가 발생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올해도 비슷한 기간에 냉수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운대, 송정, 진하 등 유명 해수욕장의 수온이 급격히 낮아질 경우에는 해수욕객은
(한국방송뉴스(주)) 과천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중 1,309명에 대하여 총 19,583,500원의 ‘2015 하반기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참여세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최대 7만원까지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와 에너지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과천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에너지 고객번호를 알 필요가 없이 즉시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 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 코원에너지 고객센터에서 각각의 고객번호를 알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신규가입자에게는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3구 멀티탭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또한 가입자가 이사를 할 경우는 주소 등 가입정보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으로 주소변경이 가능(서울시는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기 온] 대체로 평년보다 높겠으며, 후반에는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 [강수량] 8월과 9월에는 대체로 평년보다 많겠으나, 10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음 (8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이 많겠음.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과 대기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9월) 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겠으며,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후반에는 점차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10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엘니뇨/라니냐 전망) 현재 엘니뇨 감시 구역의 해수면온도가 정상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올 가을철에 라니냐 상태로 될 것으로 전망
상고사 재조명.. "개천절의 의미는 고조선의 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환인시대.. 환웅시대를 이어받아 .. 인본주의의 통치이념(홍익인간)으로 정착문화 시대를 열었다(개천)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입니다. 빙하기(백악기)부터.. 이어지는 인류문명과 한민족사.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봅니다.♥ ★백의민족시대(산악문화 시대:환인시대) ★배달민족시대(유목문화 시대:환웅시대) ★한민족시대(정착문화시대:단군시대:고조선부터 대한민국:인본주의) 배달민족시대를 대표하는.. 요하문명.홍산문화에 관한 항공대 우실하교수의 강의내용중.. "기후변화에 관한 고찰"입니다. 사단법인 현정회 이사장대행. 이건봉. ------------------------------------------- 上古史 再照明.. "開天節意味 "는 古朝鮮의 開國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桓因時代.. 桓雄時代를 이어받아 .. 人本主義의 統治理念 (弘益人間: 홍익인간)으로..... 定着文化時代를 열었다(開天:하늘이 열렸다: 경사스럽다)는 意味를 담고 있는 것 입니다. 氷河期:白岳期부터.. 이어지는 人類文明과 韓民族史.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봅니다.♥ ★白衣民族時代:桓因時代:山岳文化 ★倍達民族時代:桓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광주지방기상청은 지역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다학제 세미나'를 7월 19일(화) 14시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로 풀어가는 무등산 가치 창출´을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부문별 연구 동향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다학제 세미나'에서는 산·학·연·관 등 분야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연구 현황, 빅데이터 기반의 무등산 산악기상기후정보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무등산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연구 현황´ 분야에서는 무등산국립공원의 생물 자원 보호 및 보전 활동, 무등산의 보건학적 가치 활용 방안 연구, 무등산 수박의 이해, 무등산의 지질 환경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며, ´빅데이터 기반의 무등산 산악기상기후정보 발전 방향´ 분야에서는 산악기상정보 융합 산림 재해예측 기술 발전방안, 기상청 수치예보모델 현황 및 계획, 무등산 산악기상기후정보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사례 발표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신원섭 산림청장이 8일 집중호우로 토사가 밀려 내려온 충남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사방댐 현장을 찾아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신 청장은 "태풍 네파탁 북상으로 폭우가 예상된다."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없도록 사방댐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여름철 호우와 제1호 태풍 ‘네파탁’의 한반도 영향 가능성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 지정문화재 등 87개소와 주변 시설물에 대해 이 달 중순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대전시가 밝혔다. 시는 문화재 돌봄사업단과 함께 20명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목조문화재 벽체나 지붕 균열과 붕괴우려가 있는 담장 및 석축에 대하여 긴급 정비와 함께 비닐 우장막을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문화재 공사현장 계족산성, 여경암, 우암사적지 등에 대하여는 공사자재 정리 및 주변 안전휀스 설치 등 시설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보수현장 공사 관계자와 현장인력의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긴급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돌봄사업단을 통해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문화재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정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장마전선의 영향에 따른 집중호우와 제1호 태풍‘네파탁’의 북상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재해예방에 총력 대응한다고 6일 대전시가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와 함께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비상체계로 운영하면서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해대책을 총괄하는 한편 절개지, 산사태 우려지역, 축대·옹벽 등 재해취약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예찰·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시간당 30㎜ 내외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된 데다, 올 들어 처음 우리나라를 통과할 중형 태풍‘네파탁’이 북상, 주말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호우경보 발효에 따라 비상 2단계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기관별 비상대응에 나섰다. 시는 세월교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산사태 위험지구 등에 대해 시민 접근을 통제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인근 하상주차장 내 차량 51대를 이동조치하고, 2개 배수펌프장은 가동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홍수경보가 발령된 만년교 현장을 찾아가 위험상황 시 주민을 안전지대로 대피토록 지시했다. 실제 이날 집중호우로 원예하우스 침수 등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제1호 태풍 ‘네파탁’의 영향으로 10~11일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5일 “3일 오전 9시 괌 남쪽 약 53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네파탁은이날 오후 3시괌 서북서쪽 약 1080km 부근 해상에 있다”며 “점차 북상해10일 오후에는 제주도 남서쪽 먼바다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1호 태풍 네파탁(NEPARTAK) 모식도. ‘네파탁’은 중심기압 965hPa, 중심 최대풍속 37m/s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해 시속 약 32km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네파탁’이9일 오후에 중국 동안에 상륙한 후 북북동진해 10일 오전 상해 부근 해상으로 진출하겠고 10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서울·경기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7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은 6일경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가끔 비가 오겠다. 5∼6일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남부지방 10∼40mm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금요일인 8일 이후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해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기상청(청장 고윤화)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원장 김종석)은 2016년 6월 29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에서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은 2006년부터 기상정보의 활용 확대와 기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이번 기상산업대상은 기상정보 활용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에프엔에프㈜’가 대상(국무총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에프엔에프㈜’는 △기상예보에 따라 품목별 수요예측 △기상상황에 따른 전략 품목 설정으로 원가절감을 통해 기업 수익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대상에프엔에프는 기상상황에 따라 홈쇼핑 방송일자를 조율하여 최대 232%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고, 기상정보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해 1,123백만 원을 절감하는 등 수익을 극대화했다. 그동안 기상산업대상은 기상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경영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했다. 2010년에는 프로야구 경기에 맞춤형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경기 취소를 막고 효율적 경기를 운영하여 연간 약 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여 특별상을 수상했다. 2012년에는 김밥전문점 운영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예상 매출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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