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과 밀착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10대 투자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늘리고 소외계층의 거주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내용의 구체적인청사진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기재부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지역-사회의 삶을 연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서 SOC 확충은 지양하는 대신 국민 삶과 연계한 SOC 개념을 제시해 삶의 질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모두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7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당정협의 직후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7월과 8월 두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완화→1·2단계 각 100㎾씩 조정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상한은 200kWh(킬로와트)에서 300kWh로 조정된다.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제로 인해 높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방부는 국토방위에 묵묵히 헌신하고 전역하는 장병들을 위해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를 국방개혁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증진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지원 대상을 장기복무 군인 위주에서 중·단기 복무 장병까지 확대한다. ‘찾아가는 1:1상담교육’은 연대급 전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민간전문상담관이 개인별 취업전문상담을 실시하여 기업과 구직희망 장병을 연계시키는 것으로, 올해에는 26개 사·여단급 부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고, ’20년까지 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개정을 통해 중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기간을 1~3개월에서 3~7개월로 확대하여 전직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 복무기간 5년∼7년 미만 : 1개월 → 3개월, 7년∼9년 미만 : 2개월 → 5개월, 9년∼10년 미만 : 3개월 → 7개월 둘째, 제대군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국방 부문에 도입하여 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사회의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소속·산하 기관 4곳(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총 153명의 추가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채용은 환경분야 노동시간을 점검하여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간 환경 공공분야에서도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현장관리 등의 특정 부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실정이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종합상황실, 섬(도서)지역 분소, 대피소 근무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장관리인력 78명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전국 산간 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탐방객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및 정수장 교대근무를 위한 추가 소요인력 66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기존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7명의 인력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 중인 화학안전사고 종합상황실에 추가로 6명을 채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클러스터’ 3개 사업이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3개 사업을 최종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우선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 주요 인센티브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성장촉진지역)은 무인기(드론) 연구·개발, 제작, 시험 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무인기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주요 신산업 중 하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신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할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필수비용인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환불금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신차 구입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레몬법’이 시행된다고31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내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늘(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원(60㎡) 이하 주택 ▲5000만 원 대출 대상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대상 확대 먼저 국토부는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 올 3월 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한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차례의 전체회의 및 21차례의 분과회 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하였다.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 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특위 최종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1, 2차 공개토론회(6.28, 7.6) 논의에 포함되지 않 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겨졌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하여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벤처기업의 M&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9월 시흥화폐 시루(시흥형 고향사랑상품권, 이하 시루) 유통을 앞두고 27일 시청 다슬방에서 ‘시흥화폐 시루 판매대행점 및 모바일시스템 구축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판매대행점 대표로 NH농협 김성현 시흥시 지부장과 시루의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시루 결재 시스템을 구축할 한국조폐공사 함수학 기술·해외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판매대행점인 농협은 시루의 보관·판매·환급·정산과 유통한 시루의 회수·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와 시루 사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시루를 충전하고 QR코드 등을 통해 가맹점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시루 및 골목상권 매출 향상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모바일 시루는 2019년 설 명절 시기부터 종이화폐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루 판매 및 가맹점 환급 창구를 만들고 더 쉬운 사용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등 시루 유통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었다”며 “9월 시행에 맞춰 사용자가 불편함이
[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가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도민 폭염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통하여 폭염긴급대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 전북 폭염 온열질환자 61명(사명 2명), 전국 1,303명(사망 14명) / ’18.7.24일 기준 그동안, 전북도는 특별교부세 330백만원, 재난관리기금 243백만원, 시군 자체사업 309백만원 등 882백만원을 투입하여 그늘막 134개소를 설치하고, 공공장소 얼음비치 38개소, 매일 19대(누계 171대 2,774km)의 살수차를 투입하여 주요도로 살수작업 등 시군을 통한 폭염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정비를 위하여 165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전기료 지원 4,914백만원, 축사 환경개선(환풍기, 제빙기 등) 지원 1,120백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7월 24(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6천만원이 통보됨에 따라, 도 및 시군 재난관리기금 3억원을 추가하여 6억6천만원을 긴급 지원토록 지시하였다. < 폭염 피해 현황 > ◈ 폭염현황 - 폭염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급격히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율기구인「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번 개편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소방청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기획에 더해 소방정책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1년 1,155, (2위) ’22년 1,145, (3위) ’24년 1,110 역대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2년 591, (2위) ’25년 567, (3위) ’21년 55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 (이하 수출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숲에서의 한 걸음은 치유로, 일터로의 한 걸음은 희망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업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회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 해설, 명상,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재근로자는 “산재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됐는데 숲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웃고 대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사업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0개 산림복지시설에서 85회 진행됐으며, 총 2,320명의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함께했다. 참여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 올해 예산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농지 허용범위, 시설규정,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형태이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토록 지역에 환원한다. 시범사업은 공모 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은 10월 13일(월)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진주강소특구(경상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여 딥테크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수요 분야에 대한 기술 아이디어를 공모 후 수상자들에게 기술 실증 지원, 공동 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칭으로,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은 ’25.10.13(월) ~ 11.5(수)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모집 대상은 수요기업인 KAI에서 제시한 총 4개 분야에서 KAI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우주항공청장상, 특구재단 이사장상, KAI 대표이사상이 수여되며, 총 3천만원 규모의 KAI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선정기업에는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KAI 전담 사업부서 매칭 및 전략적 투자 연계 검토 ▲특구재단 특구육성사업 및 특구펀드 투자 연계 ▲항우연의 패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마땅한 하차 장소가 없어 왕복 6차로인 학교 정문 인근 국도 위에 학생들을 하차시켜 사고위험이 컸던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위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강당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해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승하차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드롭존 : 학교 출입구 근처 등하교 시 차량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마련된 공간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되어 현재 6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달성군 경계 부근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이 더해져 교통혼잡이 가중됐다. 국도 5호선은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상황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통학 차량과 국도의 대형·일반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31일(금) 18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gongmo@kots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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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00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