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공장과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8대 선도사업에 3조 5000억원, 3대 전략투자분야와 혁신 인재 양성에 1조 5000억원 등 모두 5조원을 투자한다. 나아가 향후 5년간(2019~2023년) 9조~10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 플랫폼 경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한다.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 3조 5000억원 투입 8대 선도사업은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등이다. 8대 선도사업에는 내년에 3조 52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올해 2조1686억원보다 62% 늘어난 규모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혁신성장 전략적 투자 분야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다음 주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특히 미래 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가 될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AI(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전 산업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처럼,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갈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고 차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새로 내놓는 기업의 판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 차관은 혁신제품을 발굴해 구매하는 제도적 방안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공공부분이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시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사용이 늘어난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평균 93㎾h 증가했고 요금은 평균 2만원더나온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2만 3522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최근 발표한 누진제 완화로 7월 전기요금이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수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7일 누진제 한시 완화로 누진제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 370원(19.5%) 감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산업부는 조사 대상 가구의 78%인 1만 8357가구가 작년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는 전기 사용량이 평균 93kWh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은 평균 2만 990원 늘었다. 93kWh는 최근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확대한 누진제 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액은 ‘1만∼3만원 미만’이 7458가구(31.7%)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의 22.0%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과 밀착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10대 투자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늘리고 소외계층의 거주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내용의 구체적인청사진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기재부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지역-사회의 삶을 연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서 SOC 확충은 지양하는 대신 국민 삶과 연계한 SOC 개념을 제시해 삶의 질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모두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7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당정협의 직후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7월과 8월 두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완화→1·2단계 각 100㎾씩 조정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상한은 200kWh(킬로와트)에서 300kWh로 조정된다.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제로 인해 높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방부는 국토방위에 묵묵히 헌신하고 전역하는 장병들을 위해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를 국방개혁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증진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지원 대상을 장기복무 군인 위주에서 중·단기 복무 장병까지 확대한다. ‘찾아가는 1:1상담교육’은 연대급 전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민간전문상담관이 개인별 취업전문상담을 실시하여 기업과 구직희망 장병을 연계시키는 것으로, 올해에는 26개 사·여단급 부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고, ’20년까지 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개정을 통해 중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기간을 1~3개월에서 3~7개월로 확대하여 전직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 복무기간 5년∼7년 미만 : 1개월 → 3개월, 7년∼9년 미만 : 2개월 → 5개월, 9년∼10년 미만 : 3개월 → 7개월 둘째, 제대군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국방 부문에 도입하여 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사회의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소속·산하 기관 4곳(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총 153명의 추가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채용은 환경분야 노동시간을 점검하여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간 환경 공공분야에서도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현장관리 등의 특정 부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실정이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종합상황실, 섬(도서)지역 분소, 대피소 근무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장관리인력 78명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전국 산간 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탐방객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및 정수장 교대근무를 위한 추가 소요인력 66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기존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7명의 인력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 중인 화학안전사고 종합상황실에 추가로 6명을 채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클러스터’ 3개 사업이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3개 사업을 최종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우선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 주요 인센티브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성장촉진지역)은 무인기(드론) 연구·개발, 제작, 시험 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무인기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주요 신산업 중 하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신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할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필수비용인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환불금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신차 구입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레몬법’이 시행된다고31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내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