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20 (ⓒ뉴스1)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후에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4, 반대 2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결의안에는 국회의 ‘마은혁 재판관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진행상황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하였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신고 의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수)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고시스템 개선)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올해는 각종 신고의무(총 5종*)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①결산공시, ②출연재산 보고, ③의무이행 보고, ④수입명세서, ⑤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가이드 맵〉공익법인 종합안내〉결산서류 공시등록〉통합신고 작성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달부터 2025학년도 늘봄학교 숲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교육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늘봄학교 숲교육에 참여 신청한 초등학교는 전국 253개교에 달하며, 총 216명의 산림교육전문가와 목재교육전문가 등이 각 학교에 배치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목재문화진흥회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숲 체험과 놀이 중심의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야! 숲에서 놀자’,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며 나무와 친구가 되는 ‘나무야! 나랑 친구하자!’, 목재를 활용한 창의적 놀이 공간인 ‘뚝딱 뚝딱 목재놀이터’, 정원의 생태적 가치를 체험하는 ‘늘봄 정원교실 어린이 정원사!’ 등 총 12종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단순히 자연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교육과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림교육전문가와 목재교육전문가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도아래 아이들이 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일(수) 1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2025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34개 공직유관단체 감사책임자 약 7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도 감사방향을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감사 계획과 공직복무의 중점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감사활동 우수사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AI(인공지능)와 RPA(로봇프로세스 자동화)를 활용한 디지털 감사방안’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부패취약분야 자율적 제도개선 공모전을 통한 제도개선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강조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조직 구성원의 위기신호 포착·예방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감사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감사담당자 5명과 반부패시책 평가 우수·발전기관 7개 및 공직복무관리 유공기관 2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4월 2일 오후 ‘광역교통 기술개발 로드맵(‘25~‘34)’(이하 로드맵)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 등 광역교통 관련 7개 기관에서 교통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패널토론 등을 통해 로드맵 수립(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기존에는 대광위가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등을 조기에 공급*하거나 지자체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 열차 증편, 광역버스 증차 등을 통한 혼잡도 완화 ** (이해관계 조정 사례) 7호선 운영주체, 송파하남선의 지축차량기지 위·수탁 등 이번 로드맵 설명회를 계기로, 광역교통 기술개발을 통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더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현장에 적용하여 광역교통 개선에 기여할 가
[한국방송/노지한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교육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전국 초·중·고 629개 학교에 무궁화 묘목 2만 그루를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무궁화 보급은 나라꽃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7개 시도 3,156개 초·중·고등학교에 10만여 그루의 무궁화 묘목을 보급했으며, 올해는 총 629개 학교에 무궁화 약 2만 그루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보급하는 무궁화는 단심계 홑꽃 형태의 ‘삼천리’, ‘파랑새’와 분화용 품종인 ‘움찬 세종’, ‘한양’ 등이다. 산림청과 교육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민족의 긍지와 애국심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꾸준히 협력을 이어왔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무궁화를 심고 가꾸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무궁화의 보급을 더욱 확대해 무궁화가 더욱 친숙한 나라꽃으로 자리 잡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지난 1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케이티(KT) 전담 창구는 080-722-0100, 엘지유플러스(LGU+) 080-864-1010,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 080-825-0106이며, 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를 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또한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해 오던 요금 면제 정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해 전면 시행토록 요청했다. 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지자체와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오는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과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올해 3월까지 전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대 수준이고, 일부 지역은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경상, 강원, 중부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고, 주말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입산하시거나 성묘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산림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휴양림 소화전을 점검하고 있다. 2025.4.1 (ⓒ뉴스1)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4억 원 규모를 투입해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해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4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이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바,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 과제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이후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방역활동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관내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은 모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구강 관리 용품들. 2023.2.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칫솔과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는 지난 2020년 장마철 57명, 2022년 강남역 일대 폭우로 19명, 2023년 중부·남부 집중호우로 75명이 발생하는 등 태풍·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7월~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범위가 300㎜에 육박하므로 소방청은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총력 대응'을 원칙으로 빈틈없는 대비 체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4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5년간 재난 현황과 구조출동 통계를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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