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내년 정부 예산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올해 1조 3000억원보다 4000억원(33.2%) 가량 늘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4573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3523억원보다 1050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전기 승용차 3만 3000대, 전기 버스 300대를 보급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옇다.(사진=연합뉴스) 노후경유차 15만대를 조기 폐차하는 데는 1206억원, 수소연료 전지차(2000대) 보급 사업에는 810억원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397억원이 투입된다. 1t 노후 경유화물차 950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는 19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 1만 2000명과 군인·경찰 등 현장 인력 90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데는 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예산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빅데이터, AI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하는 플랫폼 경제가 전 산업으로 확산된다. 융복합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성이 확대된데 따른 움직임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한다.투자규모나 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드론축제인 ‘2018 드론쇼 코리아’. (사진=연합뉴스) 우리기업들도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관련 혁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재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편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선점하려는 움직임 역시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서의 기업 혁신과 투자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시각각 나오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본예산(8조 9000억원) 대비 14.9% 증가한 10조 2000억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10조 2000억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기술창업은 쉽게, 창업 후 단계별 지원 강화 2018년 추경에 새로 도입되었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오픈바우처, 추경 1013억→1011억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추경 100억원→200억원, 100억원↑), 창업사관학교(540억→972억원, 432억원↑) 등을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사업화+R&D 1132억→1627억원, 495억원↑), 창업기업 기술개발(1854억→2363억원, 509억원↑), 모태출자(2000억→2500억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1.9%늘어난 7조 6708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2019년 예산안이 7조 6708억원으로 올해 6조 8558억원보다 8150억원(11.9%)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4년 만에 확대 편성했다.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투자를 확대해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주력산업의 기술력·성장성, 국민 체감도를 감안해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한다. 내년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조 1898억원으로 올해(9218억원) 대비 29.1%를 증액 편성했고, 이는 전체 R&D 예산 (3조1766억원)의 37.5%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8일 10시부터‘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연 계․통합 시책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시본청 5급이상 간부공무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군․구 부단체 장 및 유관기관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7월 24일 개최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보고회를 통해 인처너카드를 소개 하였고, 7월 31일 개최한 인처너카드 발행기념 행사를 통해 본격시행을 알렸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처너카드와 연계․통합을 통해 예산절감과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 여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골목상권 잠식 등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타계하 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민들의 역내소비 촉진과 소비유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을 출시하였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은 종이상품권과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생활 SOC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한다.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설치(16→243개)하며 노후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내년 10개소, 2022년에는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공간과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가 아닌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확대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공군사관학교 관사에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연합뉴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단위 투자확대로 일자리 등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방안의 내년 투자규모는 올해 예산대비 50%이상 늘린 총 8조 7000억원으로, 지자체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에 달한다. 또한 사업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했고,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3대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혁신도시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도시별 연도별 입주기업 수(2018년 6월 기준)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까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해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는 입주기업 수가 현저히 적어 활성화가 시급하고 창업기업 수도 2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입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에 기업 집적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중대 담합행위가 있을 경우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된 바 있으나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은 38년만인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회사 30% 이상·비상장회사 20% 이상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해 담합은 10%에서 20%, 시장지배력남용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 개 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8.22(수) 16:00~17:0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은행연합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대부금융협회 전무,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2. 그간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17.11.29.) 현재(~`18.8.10.)까지 총 31.1만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 제공 ➊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 소득․재산․출입국기록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18.1월) * 상환능력 심사요건 : 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③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 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주요 개정 내용 가.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개정) 개정 방문판매법(’18.6.12. 공포되고 ’18.12.13.부터 시행 예정)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3개월 이상)와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 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과태료 상한액(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횟수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함 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안 별표4 개정) 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17(금) 10:30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경제부총리, 고용부•국토부•산업부•과기부•행안부•중기부•복지부•문체부, 금융위•공정 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등 휴가중이던 김 부총리는 7월 고용동향을 보고 받고, 즉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하여 관계 장관 들과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부진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 영향 정도에 대해서 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음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로 하였음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 하는 한편,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업종별․분야별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시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벤처캐피탈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17일 전자신문이 보도한<정부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중기부는 투자금지 통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인증을 받은 핀테크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금융실명법상에 따른 금융회사에 포함되면서 부처간 관련 법령이 뒤엉켜 벤처기업법, 창업지원법에 따른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핀테크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회사에 포함(2017년 6월)됨에 따라 현행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의 투자제한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돼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가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기재부에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총 21개이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