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1. 개 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8.22(수) 16:00~17:0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은행연합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대부금융협회 전무,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2. 그간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17.11.29.) 현재(~`18.8.10.)까지 총 31.1만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 제공 ➊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 소득․재산․출입국기록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18.1월) * 상환능력 심사요건 : 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③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 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주요 개정 내용 가.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개정) 개정 방문판매법(’18.6.12. 공포되고 ’18.12.13.부터 시행 예정)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3개월 이상)와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 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과태료 상한액(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횟수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함 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안 별표4 개정) 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17(금) 10:30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경제부총리, 고용부•국토부•산업부•과기부•행안부•중기부•복지부•문체부, 금융위•공정 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등 휴가중이던 김 부총리는 7월 고용동향을 보고 받고, 즉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하여 관계 장관 들과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부진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 영향 정도에 대해서 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음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로 하였음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 하는 한편,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업종별․분야별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시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벤처캐피탈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17일 전자신문이 보도한<정부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중기부는 투자금지 통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인증을 받은 핀테크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금융실명법상에 따른 금융회사에 포함되면서 부처간 관련 법령이 뒤엉켜 벤처기업법, 창업지원법에 따른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핀테크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회사에 포함(2017년 6월)됨에 따라 현행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의 투자제한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돼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가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기재부에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총 21개이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공장과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8대 선도사업에 3조 5000억원, 3대 전략투자분야와 혁신 인재 양성에 1조 5000억원 등 모두 5조원을 투자한다. 나아가 향후 5년간(2019~2023년) 9조~10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 플랫폼 경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한다.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 3조 5000억원 투입 8대 선도사업은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등이다. 8대 선도사업에는 내년에 3조 52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올해 2조1686억원보다 62% 늘어난 규모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혁신성장 전략적 투자 분야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다음 주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특히 미래 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가 될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AI(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전 산업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처럼,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갈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고 차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새로 내놓는 기업의 판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 차관은 혁신제품을 발굴해 구매하는 제도적 방안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공공부분이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시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사용이 늘어난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평균 93㎾h 증가했고 요금은 평균 2만원더나온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2만 3522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최근 발표한 누진제 완화로 7월 전기요금이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수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7일 누진제 한시 완화로 누진제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 370원(19.5%) 감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산업부는 조사 대상 가구의 78%인 1만 8357가구가 작년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는 전기 사용량이 평균 93kWh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은 평균 2만 990원 늘었다. 93kWh는 최근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확대한 누진제 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액은 ‘1만∼3만원 미만’이 7458가구(31.7%)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의 22.0%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과 밀착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10대 투자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늘리고 소외계층의 거주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내용의 구체적인청사진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기재부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지역-사회의 삶을 연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서 SOC 확충은 지양하는 대신 국민 삶과 연계한 SOC 개념을 제시해 삶의 질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모두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7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당정협의 직후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7월과 8월 두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완화→1·2단계 각 100㎾씩 조정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상한은 200kWh(킬로와트)에서 300kWh로 조정된다.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제로 인해 높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방부는 국토방위에 묵묵히 헌신하고 전역하는 장병들을 위해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를 국방개혁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증진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지원 대상을 장기복무 군인 위주에서 중·단기 복무 장병까지 확대한다. ‘찾아가는 1:1상담교육’은 연대급 전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민간전문상담관이 개인별 취업전문상담을 실시하여 기업과 구직희망 장병을 연계시키는 것으로, 올해에는 26개 사·여단급 부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고, ’20년까지 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개정을 통해 중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기간을 1~3개월에서 3~7개월로 확대하여 전직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 복무기간 5년∼7년 미만 : 1개월 → 3개월, 7년∼9년 미만 : 2개월 → 5개월, 9년∼10년 미만 : 3개월 → 7개월 둘째, 제대군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국방 부문에 도입하여 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사회의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소속·산하 기관 4곳(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총 153명의 추가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채용은 환경분야 노동시간을 점검하여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간 환경 공공분야에서도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현장관리 등의 특정 부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실정이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종합상황실, 섬(도서)지역 분소, 대피소 근무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장관리인력 78명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전국 산간 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탐방객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및 정수장 교대근무를 위한 추가 소요인력 66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기존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7명의 인력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 중인 화학안전사고 종합상황실에 추가로 6명을 채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6일부터 2주간 지정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4일까지 근로자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익명제보센터도 병행 운영한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11.28 (ⓒ뉴스1)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으로 확인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000곳을 대상으로 한다.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은 기업별로 그동안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고용부는 취약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해 제기되는 사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16일부터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환경부는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쓰레기가 대량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주요 하천·하구변뿐만 아니라 댐 및 보 상류, 농업용 저수지 등 쓰레기가 다량 유입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9년부터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자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 바, 올해는 1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연중 하천변 등에서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일원(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 옹진군)에서 진행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 활동 사진. (사진=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에는 장마와 태풍 등 큰비가 오기 전에 쓰레기를 평상시보다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는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한편 지난해는 전국 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지난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이 14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음을 상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지난 15일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및 보호 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와 공관간 화상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이들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되거나 접수된 이스라엘 및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요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에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통령실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의 안보실 구성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먼저, 안보실 김현종 1차장에 대해 "국방부 미국정책과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임웅순 2차장에 대해서는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과 공사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대미 외교 경험이 있으며, 현재 주캐나다 대사로 현지에서 G7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어느 때보다 외교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3차장에 발탁된 오현주 대사와 관련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엔 중앙긴급대응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4억 원 규모를 투입해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해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4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이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바,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 과제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이후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