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15일 축산 피해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은 이른 장마 종료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양섭 의장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일상생활도 힘든데 생계와 직결된 가축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피해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5일 부시장 주재로 「군산 K-비전 전략 TF」 오픈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국소별 발굴 주요 의제(아젠다)에 대한 자유 토론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7월 4일부터 운영 중인 ‘K-비전 전략 TF’의 중간 점검과 함께 기술주도형 성장과 지방분권이라는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시장을 비롯한 9개 국소의 국·소장과 전 팀원이 참석했으며, 기획행정국을 시작으로 안전건설국, 경제산업국 등 9개 국소별 릴레이 보고 후 자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28개 팀이 발표한 주요 검토 의제(아젠다)는 △AI·디지털 기반 산업 육성 △저출생 및 청년 정책 대응 △지역 관광자원 고도화 △복지 및 통합돌봄 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육성 등 지역 현안과 국정과제를 연계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발표된 의제가 군산시 중장기 정책 방향 정립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하였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팀별로 발굴한 의제(아젠다)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중앙정책과 예산사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 주부터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해 맺었거나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과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곳곳에 붙어 있다.(ⓒ뉴스1) 개정안은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때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사진=연합뉴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 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경제정책팀 직원들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TF 종합 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2025.7.1 (ⓒ뉴스1)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했다. 아울러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15일 신속히 교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홍역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늘어난 65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해외유입이 70%를 넘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여행자에게 홍역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현지 도착 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여름 휴가철 맞이 안전여행 캠페인' 모습.(ⓒ뉴스1)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27주까지(7월 5일) 65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증가한 수치다. 그중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뒤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6명(70.8%)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고, 이들을 통해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환자 중 76.9%(50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55.4%(36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는 36만 명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둔 자넌햐 10월 9일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와 아기 그림이 그려진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다.(ⓒ뉴스1)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이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아울러 임신 후 12주 이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044-215-5480),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35도 이상인 경우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1 (ⓒ뉴스1) ◆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정보 등을 지속 안내하는 한편, 과대광고 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에 따른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의 통증과 출혈,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고,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도 있어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기사와 관계 없음) 2025.1.13. (ⓒ뉴스1) 그동안 식약처는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안내문(리플릿) 등을 안내하고 과대광고 등을 점검해 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어느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유 중인 퇴직연금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8개월 동안 8만 7000건, 5조 1000억 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뒤에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한 증권사 영업점에서 관계자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모습. 2024.10.31(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서울5호선 환승)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모두 6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그래픽] 송파하남선(서울3호선 연장) 노선(사진=연합뉴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심과 2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남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현재 버스로 1시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이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하고 정부와 의회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7일 조나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대통령 특사단(사진=외교부 제공) 먼저, 지난 17일 추미애 의원(단장)과 최민희 의원, 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된 영국 특사단은 조나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렸다. 인도 특사단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이개호 국회의원, 송순호 최고위원이 단원으로 참가해 모디 인도 총리에게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인도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커피찌꺼기와 폐식용유,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됐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폐기물로도 규제받지 않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커피엑스포'에서 업체 관계자가 커피를 내리고 있다.2024.3.21(사진=연합뉴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올해 환경부는 4월부터 60일간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이번 3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번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해 복구 기간에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21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광주 서구 마륵동 한 가구 백화점에서 군장병들이 폐가구들을 치우고 있다.(ⓒ뉴스1) 먼저, 행안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또는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피해 주민의 임시거소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당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행안부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기업이 추진한 국제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7월 18일)함에 따라, 7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면담 및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 ㈜베리워즈(대표 김성우)가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국제탄소감축 제도에 따라 승인된 한국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톤이며, 이 중 40만톤이 한국 정부에 이전되어 국가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측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코트라, 캄보디아 환경부, 국제기구인 GGGI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방법론, 총 감축량, 분배비율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이번 승인 성과를 계기로 양국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갖고, 향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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