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 업계의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명 ‘대포폰’(타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해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는 기업의 보안수준 향상과 사고예방 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에서 직원이 핸드폰 진열대를 소독 및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나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신암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지난 22일 농작업철을 맞아 관내 용궁리 과수농가에서 사과 적과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상기온 등으로 과수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촌 일손이 절실하나 최근 고령화로 인하여 농가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암면은 지역 농촌의 일손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추진했다. 지원을 받은 용궁리 농가주는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신암면 직원들이 일손돕기에 적극 동참해줘 큰 보탬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박문규 신암면장은 “서툴지만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를 결정하였다.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주택임대차 특성을 감안,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모바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될 예정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혁신을 위해 23개국 국가의 45개 세계 주요 교통기관 관계자들이 서울에 모인다. ‘2024 세계대중교통협회 서울회의(2024 UITP Seoul Meetings)’가 6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교통 관련 국제회의다.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Union Internationale des Transports Publics)’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교통 분야 세계 최고 권위·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100여 개국의 1,900여 개 정부 기관, 운영기관, 기업 등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AP OAP, Asia-Pacific Organising Authorities Platform)의 의장 도시를 맡고 있다. 또한,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아 2023년부터는 정책위원회(Policy Board)의 한국 대표직을 역임하며 서울 교통의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23년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서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이하 본부)는 제3회 부산환경교육주간(6.3.~6.11.)을 맞이해 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을숙도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2024년 낙동강하구 습지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물의 다양성과 우수한 생태 경관을 간직한 낙동강하구에서 습지를 직접 체험하고 을숙도 이곳저곳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골라 즐기는 맞춤형 습지체험 특별프로그램 ▲20여 종의 다양한 체험 공간(부스) ▲어린이 환경 사생 대회 ▲카약 타고 을숙도 습지 탐방 ▲야생동물치료센터 견학 체험 ▲을숙도 습지길 걷기 ▲생명음악회&생태강연 ▲에코 가족영화관 운영 등이 있다. 체험행사는 온라인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오늘(27일)부터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누리집(www.busan.go.kr/wetland)에서 가능하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시 낙동강관리본부장은 “평소에 접근이 쉽지 않은 을숙도 습지지역에서 자연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는 예산해봄센터 주민교육실에서 14개 마을에서 45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기 마을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제16기를 맞은 마을대학은 총 6회차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센터 소개 및 마을에서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이해 △마을만들기 이해 △마을 자치와 규약 및 선진사례 특강 △마을기업의 이해 △마을만들기 선진사례지 견학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해 등이며, 예산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직된 주민활동팀과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입학식 이후에는 ‘마을소통 및 갈등관리 이해’를 주제로 배윤정 인간중심퍼실리테이션 연구소장의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기법과 마을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 강의가 진행됐으며,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해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오윤석 센터장은 “마을만들기에 가장 기초과정인 마을대학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마을리더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리더 육성과 다양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주민주도
평택시의회는 27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평택항 신생매립지 되찾기 운동사’ 출판기념식에 참석했다.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에서 개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정장선 평택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항 신생매립지 되찾기 운동사’ 출판기념식은 ▲식전공연▲내빈소개▲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승소 경과보고▲유공자 감사패 증정▲기념사 및 축사▲회고사▲승소 축하 케이크 절단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평택항 신생매립지 평택시 승소 판결은 평택시민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평택시의회는 평택항 발전을 위해 계획된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 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국 정상은 먼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3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3국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코로나 이후 열린 이번 9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국은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2대 국회 임기 첫날,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5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석탄발전 현황 및 해외 탈석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탈석탄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탈석탄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지난 17일에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석탄발전소의 통상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근 G7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1대 국회에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27일(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역물가책임관) 행안부 국장급 시․도별 물가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 소관 지역 물가 상황 관리 및 점검 실시(17개 시․도별 17명 지정․운영) 이번 회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9% 인상에 그쳤으나, 물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책임관들은 지자체 민관합동 물가대책반과 함께서민물가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축제나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현장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전방위적으로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이하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에 열릴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경기도 시흥시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지금까지 선수 및 관람객 270만여 명(누적)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종합대회이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개최지 선정을 위해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대회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4월 4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실사를 거쳤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및 대한체육회, 해양레저스포츠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2025년도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경기도 시흥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시흥시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선수들의 정식·번외경기 외에도 동호인 등 일반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행사도 마련하여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신장이식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통제관은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되어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수술센터 앞에서 의료진이 환자 침상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청렴포털 누리집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아울러 신고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11%인 3200만톤 이산화탄소 탄소감축량을 산림부문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림은 대기 중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최대 탄소흡수원이다. 산림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인 이산화탄소 2억 9100만톤의 11%에 해당하는 3200만톤의 탄소감축량을 국내외 산림부문에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 진안군 부귀면 편백숲 산림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40년 넘게 자란 쭉쭉 뻗은 편백나무 숲을 거닐며 산림욕을 즐기고 있다. (사진=진안군) 먼저, 산림의 경영 및 조성을 확대해 탄소흡수량을 증진한다.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도확충 등 산림경영을 확대해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 녹화를 통해 신규 산림을 확충한다. 또한 목조 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저장량을 확대한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목조 건축을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강도·성능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질병관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 복약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의료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다제내성결핵환자를 집중관리하는데, 특히 모든 결핵환자가 치료 중단없이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결핵환자는 고령·사회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핵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국내 결핵 치료성공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결핵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결핵 완치를 위해 감수성결핵의 경우 6개월, 다제내성결핵은 6~20개월 동안 적절한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특히 치료 중 항결핵제를 임의 중단하는 경우 재발하거나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완료 때까지 지속적인 약제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결핵환자가 사회경제적 문제, 질병인식의 부족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입니다.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입니다.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연설 중) 정부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라는 3대 전략 아래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이라는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이었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1961년 전쟁희생자 구호업무로 시작한 군사원호청이 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이 기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검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소탕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2만 7862건의 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해 피의자 검거 가능성 및 수사 효율성을 제고한 바, 앞으로도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3계장이 비상장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집단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를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해양교통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해양교통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항만 내 입출항 시 관련 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항만국 통제(PSC) 분야 협력 강화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과 원활한 해양 교역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운·해사 분야에서 정책, 전문기술, 지식 등을 활발히 공유할 예정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 (사진=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UAE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해 해양교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양 안전, 해운 탈탄소 등 해양교통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