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3월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질환 관리를 돕기 위해 ‘제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의사 처방에 따라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이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만 19세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시민이 지원 대상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관리기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품목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총 3종으로 건강보험 요양비 기준액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관리기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제조·돌봄 인력 체계적 양성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양성하는 'K-CORE 비자(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E-7-M)'를 신설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유치·취업·정주 관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 창업기획자 전용펀드인 미래청년기업펀드를 4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수산 전분야에 투자하는 수산일반펀드도 15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해수부는 올해 19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새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산모태펀드 사업 추진 체계.(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수산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에 민간의 공동 출자를 받아 자펀드인 수산펀드를 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1개 펀드 3173억 원 규모를 조성해 그중 2419억 원을 수산경영체 등에 투자했다. 특히 올해는 창업기획자(AC)의 초기 기업 발굴 역량을 수산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수산펀드 최초로 창업기획자 전용 펀드인 미래청년기업펀드를 4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아울러 수산 전 분야에 투자하는 수산일반펀드도 15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선정된 운용사가 결성 시한 종료 1개월 전에 자격을 반납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운용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바,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9 (ⓒ뉴스1)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이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월 28일, 매상마을 달맞이 광장에서‘2026년 평택 달맞이 축제’에 참석해 정월대보름 전통문화 계승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김명숙 부의장,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 김순이 의원과 평택문화원장, 달맞이축제추진위원장, 시민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달맞이 축제에서는 ▲소원 기원문 ▲연 만들기▲LED 쥐불놀이 ▲부럼깨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에 이어 떡국 나눔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전통공연이 진행됐으며 소망을 담은 달집태우기 행사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강정구 의장은“평택 지역의 달맞이 축제가 K-문화로 한층 더 도약하길 기원하며 평택시의회도 주민 화합의 행사에 함께해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며 “보름달이 밝게 떠오르는 오늘, 전통 놀이와 먹거리, 문화 공연을 마음껏 즐기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 달맞이 축제는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에 달집에 소망을 태워보내는 전통문화 행사로 평택문화원이 주최하고 평택시가 후원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월대보름(3.3.) 지역축제에 따른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불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월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쥐불놀이 등 불을 사용하는 민속놀이가 행해짐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2009년에는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 중 강풍으로 불길이 급속히 확산돼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7명, 부상 81명)가 발생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각 지역축제 행사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산불 위험요소를 확인·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의 풍등날리기·무속행위 등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 행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산불 감시·진화인력의 근무시간을 조정해 야간 산불에 대비하고,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대규모 행사가 계획돼 있는 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에서 가까운 대규모 행사장 주변에는 산불지연제를 사전 살포하는 한편, 산림인접지역 화재 발생 시에도 즉시 출동해 산불로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사용하는 행위는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공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일 도전적인 목표 설정과 책임 있는 실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2026년 4급 이상 간부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체 간부를 대표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직무성과 계약서를 전달받고 최종 서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까지 실·국·원장 등 4급 이상 125명을 대상으로 계약과제 성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도정 발전에 기여할 도전적인 과제를 주문했다. 직무성과 계약에 따라 중점 추진하는 과제는 △2027년 정부예산 13조 5000억 원 확보 △주력산업 초격차 확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및 국제 경제영토 확장 △대한민국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대 및 자살 예방 강화 △충남의 국제적 위상 제고 기회 마련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및 친환경 기반 구축 △스마트농업 수도 구현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등 총 238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계약과제는 성과 중심으로 난이도와 이행도, 목표 달성도 등을 연중 평가하고 최종 결과를 5급 이상 관리자 성과 연봉 결정 등 각종 인사 운영에 반영한다. 김 지사는 “올해는 도민과 약속한 민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1086억 원을 투입해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3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연탄쿠폰 가구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대에서 부산진구청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6.1. (ⓒ뉴스1)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에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인 4만 2000가
[군산/김주창기자] 수백 년 동안 비안도와 군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바다에 조성 중인 군산새만금항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과정에서 지역이 감내해 온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군산시 비안도 일원에서 3월 3일 열린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 확보 기원행사’에는 지역 주민, 어업인, 시민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원 의식과 현장 퍼포먼스를 통해 “군산 바다 위에 조성되는 항만은 군산 관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비안도와 군산 어민들은 오랜 기간 군산 앞바다에서 생계를 이어왔고, 군산새만금항신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권 제한과 조업 여건 변화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군산새만금항신항이 다른 지자체로 귀속될 수 있다는 논의는 지역이 감내한 희생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관할권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이 다른 지자체로 결정될 경우,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적민원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민원 신청 시 다양한 민원 서식과 복잡한 작성 방법으로 직원의 안내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작성이나 재방문으로 인해 민원접수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영천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30여 종의 지적민원 신청서 작성 예시 자료를 시청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안내문을 민원창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경로당에 부착해 지적민원 신청서 작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서 작성 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시청 누리집에 접속한 후 민원 목록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면, 작성 예시를 참고해 보다 쉽고 빠르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법정 서식자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작성 예시 자료까지 함께 제공해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3월 3일 중앙초등학교부터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구간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통학로 내 보행 안전 위험요소를 정비하고, 새벽시장 내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와 건설과, 교통행정과는 지난 2월부터 부서별 단계적 계도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경찰서와 군산교육지원청, 군산중앙초등학교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함께 만들어 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홍보 전단을 활용해 상인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학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새벽시장 내 노상 적치물 정비와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하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새벽시장 내 불법 도로점용을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3일부터 '2026년 생생시정 현장견학'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생생시정 보물섬 현장견학-연평도' 코스가 시범 운영을 거쳐 상시 운행으로 확대된다. '인천 아이(i)바다패스'와 연계해 인천시민이라면 단돈 1,500원으로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 인근 안보 현장을 당일 코스로 체험할 수 있다. 견학 코스는 안보교육장을 시작으로 평화공원, 조기역사관, 서정우 하사 묘표 보존지, 평화전망대, 포7중대를 차례로 방문하며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기존에는 1박 이상 체류해야만 가능했던 연평평화안보수련원의 교육을 당일 코스로 체험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연평도 견학은 회차당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진행되며, 전문 서포터즈와 연평부대의 안보 브리핑이 함께 제공돼 깊이 있는 현장 체험이 가능하다. 지난해 6월 연평도 현장견학에 참여한 인천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포격 흔적이 남아있는 현장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며, "살아있는 역사 현장에서 평화의 가치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영종역사관 등 영종지역 신규 견학지가 추가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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