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명찬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 신청을 3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총 1조 4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메인화면.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2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 및 법인을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융·복합사업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105개 사업에 약 160억 원을 지원해 연간 일반가정 6,43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3천MWh의 전기를 생산해 탄소중립 정책 달성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며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3일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서,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21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179개 현장의 281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수준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반영*하였으며, 올해는 작년 4등급 보다 세분화 하여 5등급**으로 최종 산정하였다. * `20.10.01∼`21.09.30. 기간 내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시 2명 당 → 1등급씩 하향 조정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미흡(40점 미만)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참여자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97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을 최초로 실시(21.10)하였다. 우선, 상반기에는 평가 신규 참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충청남도 보령시의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선정된 지역은 최대 4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현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2020년 6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 소외된 지역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지정은 제도 개편 후 첫번째 사례다.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는 입주기업 대부분이 화력발전소 연관기업으로 보령화력 1·2호기가 지난해 12월 폐쇄돼 경영환경이 변화했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전환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해당지역 내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도내 중소기업에 총 506건의 정보보호서비스를 지원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센터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기술 등에 대한 현장컨설팅, 홈페이지 변조·악성코드 등 침해사고 예방, 기업 민감정보 보호조치 등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월 현재 정보보호 현장컨설팅 172건과 웹 취약점 점검 및 민감정보보호조치 334건, 총 506건의 정보보호서비스 지원을 완료했다. 또 정보보호 인력양성 및 인식제고 활동을 위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활용 사이버보안·디지털 포렌식·사이버공격 등의 전문 교육을 진행해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침해사고 사례·산업기밀 보호·스마트공장 보안 등 기업 정보보호를 위한 세미나를 추진해 중소기업을 도왔다. 도가 중소기업 정보보호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 대기업의 75.5%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해킹의 주요 타깃 및 악성코드 유포‧경유로 이용되는 등 사이버위협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 국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의 유망 중소기업인 ‘하이서울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7일(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2021 하 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하이서울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패션·뷰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제품·기술을 하루 종일 선보인다. ‘하이서울기업’은 2004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브랜드 육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 서울시 홍보 슬로건 ‘Hi Seoul’을 공동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2004년 11개 기업으로 시작해 현재 984개 기업이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 받아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엔 하 이서울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 예컨대, 보도블럭 생산 업체 (주)데코페이브의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벽돌, 국책사업으로 (사)하이 서울기업협회가 추진 중인 서빙·휠체어 로봇, 최근 코스닥에 상장된 (주)휴럼의 건강기능식품과
[군산/김주창기자] 유망 강소기업들이 한 해의 성과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이 열려 기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유망 강소기업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AVON호텔 컨벤션홀에서 사업추진 성과물을 전시 관람하는 한편 소통 간담회도 함께 가졌다. 시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선정된 기업에 3년간 매년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전담 PM(Project Manager)을 통해 중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해 주고 기술 혁신활동, 판로지원, 경영 및 품질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0개사, 2020년 5개사, 2021년 2개사를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총 17개사를 육성 지원했다. 또 기업 맞춤형 사업을 통해 유망 강소기업들은 지난 3년간 시제품제작 30건, 공정개선 18건, 마케팅제작 16건 등 총 94개의 과제를 수행했다. 또 현장의 애로공정을 변경해 제품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기존제품에 대한 성능을 개선해 기술완성도를 제고시킬 뿐만아니라, 마케팅 제작 활동으로 기업 및 제품 이미지를 향상 시켰다. 그 결과 유망 강소기업은 군산국가산단 내 기업의 고용과 매출이 감소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목)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2021 창업희망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 : 과기정통부, 주관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부설 K-ICT창업멘토링센터) 창업희망콘서트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우수 초기창업자를 발굴·포상하고, 애로해소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➀ 시상식, ➁ 전시회 및 데모데이, ➂ 토크콘서트, ➃ 전문가상담회 등으로 구성되며, 정 보통신기술 기업, 투자자, 정보통신기술 벤처 CEO 멘토단도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하며, 성장 가능성이 큰 만 39세 이하 디지털 새싹기업(스타 트업) 대표를 대상으로 ‘청년기업인상’을, 올해 창업멘토링에 참여한 407개 스타트업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3개 멘티기업을 대상으로 ‘우수멘티상’을 수여한다. 전시회는 빅데이터 기반 영유아 영양분석 서비스, 맞춤형 피부관리 앱 등 새싹기업 8개사의 주요제품 전시 및 시연이 이루어지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관할 수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중소기업 2500곳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매년 10%씩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그린유니콘’을 발굴·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시대 대비 및 새로운 도약을 돕는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더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관련 이미지.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마련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분야별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 속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30%, 국가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의 종류가 대·중견기업과 다르고 고탄소 상위 5대 업종이 총배출량의 94%를 차지하는 대·중견기업에 비해 상위 10대 업종이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분석 결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국가대표 혁신기업에 235개사가 추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의 4회차로 235개사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 체계도 4회차로 선정된 기업은 첨단제조, 환경, 바이오,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정부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기술사업화 등을 앞둔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이로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기업은 모두 835개사로 늘어났다. 내년 5회차 선정절차를 거치면 1000개 혁신기업에 대한 선정이 완료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은 혁신적인 중견·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대출·투자·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대표 혁신기업 가운데 자금 수요가 있는 406개사에 대해 총 1392건, 4조 5116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했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는 주력 제조 및 에너지 분야 등을 대상으로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선도기업 등 48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기업 현황 중기부는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퇴직자 일자리 이음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만족도를 높이며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있다. 고용 마중물 역할을 하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만50세 이상 70세 미만 은퇴자를 위한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시・군・구 공모로 선정해 국가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한다. 김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알아보자.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1번지 지역기업멘토단 2019년부터 시작한 김포시 지역기업멘토단은 내년도 사업까지 4년 연속 고용노동부 우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월부터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마케팅·노무·제조기술·혁신·세무·회계 등 다양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며 경영안정과 성공비즈니스를 지원한다.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A기업은 마케팅에 애로를 겪고 있던 중 멘토단의 홍보 및 영업전략에 대한 멘토링 덕분에 지인을 통한 인맥 판매에서 산업단지로 판로를 확대했다. 저작권 문제로 소송중인 B기업은 멘토단의 법률적 지원을 받아 골치 아픈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 노무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2022년 부산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하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83개사 대표를 직접 만나 인증서를 수여하고 대표와 관계자 등과 소통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도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삼우엠씨피(주)(대표 정병주, 선박구성 부분품) ▲주식회사 이노폴(대표 윤범식, 분체도료용 특수 기능성 수지) ▲(주)에이비엠(대표 한기영, 신재생에너지시스템) ▲티씨이주식회사(대표 황승태, 데님 의류 등) 등 총 83개사다. 선정된 기업은 3년 동안 선도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며, 이 기간에는 ▲자금대출‧보증우대 ▲특례보증(리딩-부산론) ▲중소기업 운전자금 등 금융연계지원 및 ▲디자인‧특허출원‧지역 소프트웨어(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등 기술개발지원 ▲국내외 마케팅‧컨설팅 등 40여 개 연계사업이 지원된다. 시는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산업육성체계 벗어나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7대 전략산업을 대표할 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