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각 기관·기능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 고용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 제공하는 ‘일자리 총괄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도는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가칭)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역할을 도 산하 공공기관인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노사민정 사무국,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4개 기관이 함께 하는 ‘지역 일자리 컨트롤 기관’으로 설정했다. 고용·노동 인프라 부족, 지역 주도 고용 정책 수립 및 실행력 부족, 기관 간 업무 중복 등의 한계를 넘어 도내에 산재한 공공 고용 서비스를 포괄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충남 고용 노동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지역 노동시장 분석 및 고용 통계 정보 제공, 지역 노동의 질 개선 정책 지원 △지역 노사관계 안정화 및 갈등 조정 지원 등으로 잡았다. 또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 조사 및 분석 △지역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공동 훈련센터 선정·관리 △대상별 구인·구직 알선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2018. 9. 11. (화) 18:00 ~ 21:00 지역 청년 150여명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청년공감 청년원탁회의」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청년원탁회의를 통해서 ‘대구형 청년보장제(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보장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원탁회의는 ‘청년보장제(안)’에 대한 대구시의 발표, 청년들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소통촉진자)로 진행하는 주제별 테이블 토론,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주제의 테이블로 이동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월드카페토론’, 마지막으로 테이블별로 청년보장제의 보완점이나 제안사항을 발표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한다. 그 간 대구시는 2017년 1월 신설된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 청년센터,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왔다. 2018년부터는 청년의 삶 관점에서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과 순조로운 생애이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모임 ‘청년ON’, 청년정책위원회, 민·청·관 청년정책 T/F(5개 분과, 82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 FAO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67.6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 수준 유지 ‘18.5월 이후 하락세에서 안정세로 전환하여 올해 초 수준 유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 곡물, (안정) 육류, (하락) 유지류・유제품・설탕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8.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67.2포인트) 수준과 비슷한 167.6포인 트를 기록하였다. 식량가격지수는 ‘18.5월부터 보였던 하락세에 전환하여 올해 초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였다. 곡물 가격은 상 승하였고 유지류,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육류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 식량가격지수 : (’18.5월)175.8→(6월)172.7→(7월)167.2→(8월)167.6 < 상승 품목군 > (곡물) ’18.7월(161.9포인트)보다 4.0% 상승한 168.4포인트 기록 곡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0% 높은 수준으로, 밀과 옥수수 가격은 상승한 반면, 쌀 가격은 약세를 보였 다. 밀은 EU와 러시아 지역에서 작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출 가용량이 줄며 가격이 상승하였다. 옥 수수 가격은 아르헨티나
[산청/송인용기자] 산청군이 원활한 내년도 예산편성 추진을 위해 ‘2019년 본예산 편성 운영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실과소, 읍면별 회계담당자와 사업담당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편성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숙지해야할 예산 편성 기준 개정사항, 예산편성 요구 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사전절차, 부서별 공통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한방항노화 관련 사업, 안전사고 예방,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 요구 전에 관련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 한정적인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재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업 중 관행적 편성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지 잘 살펴 필요한 경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수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 (안 제5조의2~제5조의6) 가맹거래법 개정(’18.1.16.)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 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로 우선 서울시ㆍ인천 시ㆍ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 하였다. * 이들 3개 시ㆍ도의 경우 ①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ㆍ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②그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 타 시ㆍ도 및 해외 소재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항공분야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 공청회가 5일 오후 2시 김포공항 메이필드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분야 안전투자 공시와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대한 관계기관과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해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다. 안전투자 공시는 우선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 항목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해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별 안전투자 공시 항목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추이가 지속 관리되면 업계 간 자율경쟁이 도모되며 각 업체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AI 스피커, 내비게이션, 스마트 홈. 최근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엘리베이터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음성 호출과 운행 경로 최적화, 고장 자가 진단 등 엘리베이터가 인공지능을 달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진화해 나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적용된 엘리베이터에 대한 국내 출원이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까지는 출원 건수가 매년 한 자릿수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부터 매년 20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015~2017년 3년간은 그 이전 3년간에 비해 출원 건수가 1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유형별 특허출원 동향(2012년~2017년) 최근 3년간의 출원을 기술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행 효율화 기술이 3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 진단 및 예측 기술(16건),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1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출원인별 특허출원 동향(2012년~2017년) 운행 효율화 기술 분야의 경우 시간대별·요일별로 엘리베이터의 운행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엘리베이터를 배차하고 운행 경로를 최적화시키는 등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 개원식을 9월 3일 진흥원(당산역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87만대가 가입한 6개 공제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택시(8.8만대), 개인택시(15.9), 버스(4.3), 전세버스(4.1), 화물(18.2), 렌터카(35.2) 특히, 공제가입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향상과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공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ㆍ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1월에 진흥원 설립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운수단체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진흥원이 설립된 만큼 내년 정부예산에 지원금을 반영하는 등 진흥원이 빠른 시간에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한다는 입장이다. 개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윤관석․박덕흠․이헌승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연합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 진흥원은 ‘튼튼한 공제, 신뢰받는 보상서비스’란 슬로건을 발표하고 공제 검사․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하였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만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일자리창출 확대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검정평가업자도 자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 된 것이다.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을 저해하는 사소한 규제라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 타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내년 정부 예산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올해 1조 3000억원보다 4000억원(33.2%) 가량 늘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4573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3523억원보다 1050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전기 승용차 3만 3000대, 전기 버스 300대를 보급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옇다.(사진=연합뉴스) 노후경유차 15만대를 조기 폐차하는 데는 1206억원, 수소연료 전지차(2000대) 보급 사업에는 810억원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397억원이 투입된다. 1t 노후 경유화물차 950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는 19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 1만 2000명과 군인·경찰 등 현장 인력 90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데는 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예산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빅데이터, AI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하는 플랫폼 경제가 전 산업으로 확산된다. 융복합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성이 확대된데 따른 움직임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한다.투자규모나 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드론축제인 ‘2018 드론쇼 코리아’. (사진=연합뉴스) 우리기업들도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관련 혁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재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편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선점하려는 움직임 역시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서의 기업 혁신과 투자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시각각 나오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본예산(8조 9000억원) 대비 14.9% 증가한 10조 2000억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10조 2000억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기술창업은 쉽게, 창업 후 단계별 지원 강화 2018년 추경에 새로 도입되었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오픈바우처, 추경 1013억→1011억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추경 100억원→200억원, 100억원↑), 창업사관학교(540억→972억원, 432억원↑) 등을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사업화+R&D 1132억→1627억원, 495억원↑), 창업기업 기술개발(1854억→2363억원, 509억원↑), 모태출자(2000억→2500억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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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