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4일(금) 오전 10시,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국가R&D 혁신방안 설명회’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요 정책과제 발표’ 행사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26일 발표된 ‘국가R&D 혁신방안’에 대해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1차, 8.29) 수도권, CTO클럽 및 기업연구소장 간담회 → (2차,. 9.14) 대전,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 R&D혁신 의견수렴 → (3차, 9.20 예정) 부산, 지역 우수연구인력 양성 활용 및 지역주도 R&D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 (4차, 10월 예정) 호남권 이번 대전 행사에서는 R&D 성과가 실제 수요자인기업과 시장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중소기업 R&D 혁신을 주제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R&D 혁신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함께 발표되었다. 혁신본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지난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역대 정부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통해 사회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사람중심 사회’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로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면서 질적 성장과 공존·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비전과 함께 공개된전략에는 일자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비전 중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혁신능력 배양 비전 중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그 것이다. 한국은 노동시장 격차와 낙후된 사회정책 등으로 포용성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11. 국무회의를 통과하 였습니다(공포 즉시 시행).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군 조정] ① 세종시･용인시(현재 ’3호 광역시 등‘) 및 화성시(현재’4호그밖의지역‘)를‘2호과밀 억제권역 등’으로, ② 파주시(현재 ‘4호 그 밖의 지역’)를‘3호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확장] ① ‘1호 서울시’는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임차 인(현재 1억원 이하)으로, ② ‘2호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원 이하 임차인(현재 8천만원 이하)으 로 확장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 증액] ① ‘1호 서울시’는 3,700만원이하(현재3,400만원이하)로, ② ‘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3,400만원 이하(현재 2,700만원 이하)로 증액 지역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호 서울시 1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 8,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700만원 이하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각 기관·기능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 고용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 제공하는 ‘일자리 총괄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도는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가칭)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역할을 도 산하 공공기관인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노사민정 사무국,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4개 기관이 함께 하는 ‘지역 일자리 컨트롤 기관’으로 설정했다. 고용·노동 인프라 부족, 지역 주도 고용 정책 수립 및 실행력 부족, 기관 간 업무 중복 등의 한계를 넘어 도내에 산재한 공공 고용 서비스를 포괄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충남 고용 노동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지역 노동시장 분석 및 고용 통계 정보 제공, 지역 노동의 질 개선 정책 지원 △지역 노사관계 안정화 및 갈등 조정 지원 등으로 잡았다. 또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 조사 및 분석 △지역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공동 훈련센터 선정·관리 △대상별 구인·구직 알선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2018. 9. 11. (화) 18:00 ~ 21:00 지역 청년 150여명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청년공감 청년원탁회의」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청년원탁회의를 통해서 ‘대구형 청년보장제(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보장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원탁회의는 ‘청년보장제(안)’에 대한 대구시의 발표, 청년들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소통촉진자)로 진행하는 주제별 테이블 토론,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주제의 테이블로 이동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월드카페토론’, 마지막으로 테이블별로 청년보장제의 보완점이나 제안사항을 발표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한다. 그 간 대구시는 2017년 1월 신설된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 청년센터,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왔다. 2018년부터는 청년의 삶 관점에서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과 순조로운 생애이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모임 ‘청년ON’, 청년정책위원회, 민·청·관 청년정책 T/F(5개 분과, 82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 FAO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67.6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 수준 유지 ‘18.5월 이후 하락세에서 안정세로 전환하여 올해 초 수준 유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 곡물, (안정) 육류, (하락) 유지류・유제품・설탕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8.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67.2포인트) 수준과 비슷한 167.6포인 트를 기록하였다. 식량가격지수는 ‘18.5월부터 보였던 하락세에 전환하여 올해 초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였다. 곡물 가격은 상 승하였고 유지류,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육류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 식량가격지수 : (’18.5월)175.8→(6월)172.7→(7월)167.2→(8월)167.6 < 상승 품목군 > (곡물) ’18.7월(161.9포인트)보다 4.0% 상승한 168.4포인트 기록 곡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0% 높은 수준으로, 밀과 옥수수 가격은 상승한 반면, 쌀 가격은 약세를 보였 다. 밀은 EU와 러시아 지역에서 작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출 가용량이 줄며 가격이 상승하였다. 옥 수수 가격은 아르헨티나
[산청/송인용기자] 산청군이 원활한 내년도 예산편성 추진을 위해 ‘2019년 본예산 편성 운영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실과소, 읍면별 회계담당자와 사업담당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편성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숙지해야할 예산 편성 기준 개정사항, 예산편성 요구 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사전절차, 부서별 공통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한방항노화 관련 사업, 안전사고 예방,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 요구 전에 관련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 한정적인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재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업 중 관행적 편성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지 잘 살펴 필요한 경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수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 (안 제5조의2~제5조의6) 가맹거래법 개정(’18.1.16.)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 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로 우선 서울시ㆍ인천 시ㆍ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 하였다. * 이들 3개 시ㆍ도의 경우 ①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ㆍ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②그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 타 시ㆍ도 및 해외 소재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항공분야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 공청회가 5일 오후 2시 김포공항 메이필드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분야 안전투자 공시와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대한 관계기관과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해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다. 안전투자 공시는 우선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 항목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해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별 안전투자 공시 항목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추이가 지속 관리되면 업계 간 자율경쟁이 도모되며 각 업체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AI 스피커, 내비게이션, 스마트 홈. 최근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엘리베이터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음성 호출과 운행 경로 최적화, 고장 자가 진단 등 엘리베이터가 인공지능을 달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진화해 나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적용된 엘리베이터에 대한 국내 출원이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까지는 출원 건수가 매년 한 자릿수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부터 매년 20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015~2017년 3년간은 그 이전 3년간에 비해 출원 건수가 1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유형별 특허출원 동향(2012년~2017년) 최근 3년간의 출원을 기술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행 효율화 기술이 3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 진단 및 예측 기술(16건),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1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출원인별 특허출원 동향(2012년~2017년) 운행 효율화 기술 분야의 경우 시간대별·요일별로 엘리베이터의 운행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엘리베이터를 배차하고 운행 경로를 최적화시키는 등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 개원식을 9월 3일 진흥원(당산역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87만대가 가입한 6개 공제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택시(8.8만대), 개인택시(15.9), 버스(4.3), 전세버스(4.1), 화물(18.2), 렌터카(35.2) 특히, 공제가입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향상과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공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ㆍ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1월에 진흥원 설립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운수단체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진흥원이 설립된 만큼 내년 정부예산에 지원금을 반영하는 등 진흥원이 빠른 시간에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한다는 입장이다. 개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윤관석․박덕흠․이헌승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연합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 진흥원은 ‘튼튼한 공제, 신뢰받는 보상서비스’란 슬로건을 발표하고 공제 검사․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하였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만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일자리창출 확대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검정평가업자도 자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 된 것이다.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을 저해하는 사소한 규제라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 타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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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