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삼아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영화를 고르고 있다. 2025.7.25.(ⓒ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분기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로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필리핀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상황 급변에 대응해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상황 발생 당일인 지난달 28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자원 수급과 국내 업계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다음날인 1일에는 문신학 차관이 통상·무역·자원·안보 등 실물경제 영향을 2차례 점검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는 최근 일련의 중동상황 전개 급박성을 감안해, 현재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 순방을 수행 중에 있는 김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중동 분쟁 격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뉴스1) 우선 중동 지역 통항 상황 확인 및 주요 운항 일정 진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유조선 통항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호르무즈 해협이 본격적으로 봉쇄될 경우, 운항 일정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석유 수급의 경우 충분한 비축유가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상황, 보험·운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정세 급변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차질과 물류 지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TF 회의를 열고 피해·애로 접수창구를 설치해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중동 상황으로 현지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3일 세종 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회의에는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글로벌성장정책관,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입 거래 차질, 해상 물류 지연, 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 부담 등 잠재적 피해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피해·애로 접수 체계 운영 방안과 지원 수단 마련, 현지 진출 스타트업의 영향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기부는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 '중동상황 피해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민원 응대 내용의 정확한 기록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전화 전수녹취 및 통화 권장시간 운영'을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욕설, 부당 요구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운영 대상은 합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을 포함한 전 부서의 모든 행정 전화이며, 외부 민원전화 수신 건에 대해서만 통화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자동으로 전수 녹취된다. 또한 장시간 통화로 인한 업무 지연 및 직원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민원전화 권장시간을 15분으로 설정하고, 통화 15분 경과 시 종료예고 안내가 제공되며, 20분 경과 시 자동 종료 처리가 적용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 응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함께 직원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부재중이신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치의 빈틈없이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과 관련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가 한층 공고화되고 AI·방산·에너지 등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협력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부처는 관련기업 등과 원팀이 돼 범정부 후속조치와 실행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이 기존 35개교에서 43개교로 늘어나면서 월 기준금액 보장학생도 4만 7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증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신규 참여대학으로 8개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신규 참여대학의 사업 안착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시작할 계획인 바, 이번 신규 선정으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전국 확산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에 선정한 대학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주요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5.8.13 (ⓒ뉴스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이다. 이에 정부 R&D 과제 등을 통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과 박사과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에 대응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Contingency Plan)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상황에 영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회의는 이날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전날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큰 폭 상승으로 출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로·상하수도 등 지하시설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해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올해 총 27억 원을 들여 지하시설 정보 전산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도·시군비 등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며, 사업 대상은 아산·당진·금산·부여·서천·예산·태안 등 7개 시군이다. 사업 규모는 △도로 5㎞ △상수도 164.01㎞ △하수도 60.24㎞ 등 총 229.25㎞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도면을 단순히 옮겨 구축한 시(市) 지역 자료는 직접 측량·탐사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를 높이고, 군(郡)지역은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읍·면을 중심으로 관로 심도와 위치, 속성정보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측량·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집한 정보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지하정보 활용시스템’에 탑재될 예정이며, 탑재된 정보는 도로 굴착 인허가 시 참고 자료로 사용돼 지반 침하 등 재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구축하는 정보는 무분별한 굴착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지하정보를 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 카드+) 사업'에 참여할 청년 1천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의 미취업 청년 중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청년디딤돌 카드+' 포인트를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참여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고자, 소득 구간별 추첨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는 700명, 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는 300명을 선정한다. 생애 1회 지원하며, 취·창업 활동을 위한 사회진입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지급 포인트는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학원비·면접 교통비 등의 직접 구직활동 비용과 식비·건강관리비 등 간접 구직활동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소프트웨어·전자기기·렌즈 또는 안경 등을 직접비 항목으로 조정하여 참여자들의 지원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 효과를 증대하고자 한다. 구직활동과 무관한 주류 판매점·가구·귀금속·애완동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달부터 관할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에 전면 시행된다. 소방청은 전국 단일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는 2023년 4월부터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올해 1월 경기·강원을 통합망에 편입한 데 이어, 3월 서울과 인천까지 포함하면서 전국 단일 출동망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시·도 경계를 넘어 헬기를 통합 관제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전국 단일 출동망이 구축되면서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관할과 관계없이 즉시 출동시킬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헬기가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남부 권역 시범 운영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할을 넘는 출동의 효과는 설 연휴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정부 재정정책과 연계한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를 통해 지역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 27일 '2027년 국·도비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 부서가 발굴한 국·도비 신규 및 계속사업 총 65건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하동군은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2746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건설' 등 총 65건, 총사업비 4932억 원(신규사업 36건, 2538억 원 포함)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군은 예산 확충이 지역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변곡점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예산 확보를 넘어 미래 먹거리, 민생 체감, 재정 효율성 제고 등 다층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신규 국책사업뿐 아니라, 기존 계속사업과 연계한 전략적 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 부서의 협력으로 발굴한 사업들이
[서울/박기문기자] # 서울 도심이 가족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 원래 달리기를 좋아하지만 아이와 함께 달린 건 처음이라 더 특별했어요 # 귀여운 꼬마 러너들, 시원한 한강,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여의도공원…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년 ‘서울 유아차 런’ 참여 가족 후기 - 지난 가을, 유아차를 밀거나 아이와 함께 걷고 달리는 5천 가족이 서울 도심을 가득 채웠던 이색 마라톤 대회 ‘서울 유아차 런’이 올봄 더욱 알찬 행사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오는 3월 28일(토)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일대에서 ‘2026 서울 유아차 런(Ru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아차 영유아 동반가족뿐 아니라 초등학생 이하 동반가족 모두 참여 가능한 ‘가족축제’>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최대 규모인 5,000가족, 약 25,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열린다. 유아차를 타는 영유아 동반 가족은 물론, 엄마아빠와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 동반 가족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축제다. 지난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대회에는 자녀 동반 6,000가족, 약 25,000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신청 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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