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 ▲운산빌딩 앞(도봉로 260)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 ▲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총 4곳이다. 지난 8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구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니코틴의존도 평가 등 금연 준비·실천·유지의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0일(목), 서울 팁스타운 S6에서 예비・초기 창업가(창업 루키), 투자사, 대학, 지원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루키 오픈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창업 루키 오픈 토크」 개요 > ▪ (일시·장소) 10.30(목) 14:30~17:00, 서울 팁스타운 S6 1층 ▪ (참석자) 중기부 장관, 예비·초기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100여명 ▪ (주요내용) ➊’창업 루키 도약과제‘ 발제, ➋정책건의·제안 청취·답변,➌창업 루키 릴레이 스피치, ➍전문가 특별강연, ➎투자(팁스 운영사) 상담 등 이번 행사는 중기부에서 마련하는 ‘창업 루키 도약방안’의 사전 단계로정책 수요자인 예비・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오픈) 토론형 간담회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올해 8월부터 창업・벤처 분야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이 열 번째이다. 행사 1부에서는 중기부의 ‘창업 루키 도약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공개(오픈) 이야기(토크) 분야(세션)에서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모바일 게임, 기능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10.29(수)~10.30(목)) 및 APEC 정상회의(10.31(금)~11.1(토)) 계기 한국을 방문한 인니, 태국,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등 아태지역 주요 경제체 및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상공회의소(ICC) 고위 인사들과 연쇄적인 양자협의를 진행하였다. 금번 면담은 미·중 갈등,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규범 확산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역내 교역·투자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 질서 형성 과정에서 아태와 세계를 잇는 ‘가교(Bridge)’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산업부 장관-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하 ‘장관’)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 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제도 개
[부산/문종덕기자]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11월 9일(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금강공원에서 "숲길 따라 즐기GO! 도장찍GO! 선물받GO!"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교육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금강공원의 아름다운 가을 숲길을 걸으며 역사와 자연을 주제로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가족 참여형 숲길 탐방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금강공원 역사 퀴즈 풀기, 인증샷 이벤트, 개구리 낚시로 지구 환경을 생각해 보고 황톳길 맨발 걷기, 바람 소리길에서 동요 부르기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숲속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무료로 온라인(QR코드)를 통해 50가족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미션을 모두 수행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가을 숲속 체험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가족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까이에서 숲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허위 전세계약으로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해 편법 증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5.10.27. (ⓒ뉴스1)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신축아파트를 ○○억 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사례1)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재난문자' 구체적 대응 방법 알려준다…중복·반복 송출 방지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되는 재난문자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먼저 재난문자는 최대 157자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의 경우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5.3.4. (ⓒ연합뉴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30%)을 신설하고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올해 새로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도 함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29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를 계기로 3국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 3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가운데)은 29일 경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조 장관은 올해 5번째이자 일본 내각 개편 직후 모테기 외무대신이 참석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인태지역 내 초국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대신은 APEC 정상 주간에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또한 3국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
강릉시는 지난 가뭄 사태 당시 전국 각지에서 기부받은 생수 1,060만 병을 시민, 취약계층, 복지시설, 군부대 등을 전달했으며, 잔여 생수 75만 병을 오는 11월 10일까지 복지시설과 군부대 등에 순차적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시는 9월 말 기준 잔여 생수 106만 병 중 31만 병을 10월 초 지역 군부대에 우선 지원했으며, 나머지 75만 병은 비상 대비용 비축분(40만 병)과 복지시설·군부대 배부용(35만 병)으로 구분해 관리 중이다. 시는 10월 들어 잦은 강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배부를 잠시 중단했으나, 기온이 내려가고 보관 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배부를 재개했다. 특히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30만 병, 군부대에 5만 병을 11월 10일까지 배부 완료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10월 중 지속된 강우에 중단됐던 잔여 생수 배부를 재개한다."며,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신 소중한 생수를 꼭 필요한 곳에 배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혹시 모를 사태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25일(토), 북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제15회 평생학습 주간＆페스티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평생학습으로 일상을 꽃 피우다!'를 주제로, 구민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관내 평생학습 기관, 대학, 주민 등 2,8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먼저 평생학습주간 행사는 북구 복지관과 도서관 일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 '우리동네 포토북 색연필 작픔'전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역량강화 ▲ 글라스아트 도어벨 만들기, 마일리솝의 샴푸바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가 운영됐다. 당일 행사에는 이호선 교수의 '시대와 세대을 넘어 소통하는 기술', 김경필 작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자산 관리' 등 초청 강연이 이어져 구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평생학습 수강생들의 연극공연, 동아리 발표대회, 17개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구민이 주체가 되어 배우고 즐기는 평생학습 문화의 장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북구를 대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평택 수소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수도권 청정수소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번 추진단은 평택시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삼성E＆A, E1, 에어프로덕츠코리아㈜,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미코파워, ㈜하이리움산업 등 산·학·연·관 20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향후 평택시 수소특화단지 추진과 수소 산업 육성에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평택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기업의 역할과 사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평택시는 지난 7년간 약 2천5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해 수소생산단지, 수소 항만, 수소 모빌리티 특구, 수소 도시 등 수소 기반 시설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특히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청정수소 기반 구축 사업을 유치하고, 수소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수소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부문 최대 규모(7톤/일)의 수소생산시설을 구축해서 수도권에 안정적인 수소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 모빌리티 확산과 보급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2024년 흑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9일 인천동암초등학교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교 교장(감)·담당교사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공간재구조화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그린스마트스쿨 준공교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공간재구조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암초는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대표적 공간재구조화 학교로,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와 함께 2024년 준공된 동암초등학교의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현장 체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실제 조성된 공간을 체험하며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공간 혁신이 확산돼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미래형 학교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와 현장 체험 기회를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4일 0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