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9월28일13시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지난8월24일입법예고를실시한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에대한폭넓은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 이번공청회에서는학계·경제단체·시민단체등전문가와이해관계자뿐아니라,공정거래법에관심있는많은일반인들이참석해다양한의견을제시했다. 김상조위원장은개회사에서경쟁법집행에경쟁원리도입,예측·지속가능한대기업집단규율체계구축,법집행의신뢰성·투명성강화,혁신생태계구축뒷받침등이번전부개정의기본원칙을설명했다. 아울러이번공정거래법전부개정이38년만의전면개편이자향후30년간우리나라경쟁법집행을좌우할중대한작업임을강조하고,국민들로부터공감을받는공정거래법개정안이마련될수있도록공청회를통해다양한의견제시를하고활발한토론이이루어지기를적극당부했다. 첫번째세션에서는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중경쟁법제와절차법제과제에대한공정위의발제와각계대표들의지정토론등이이어졌다. 대한상의에서추천한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홍대식교수는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형벌의선별적폐지기준과정보교환행위에대한규율강화등의법리적측면에서의문제점등을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이재원본부장은사인의금지청구제·자료제출명령제도입등민사적구제활성화를바람직하다고평가했고,전속고발제폐지에따른중소·중견기업의부담완화,중소기업협동조합의공동행위적용완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 분류(통계청, 7.27.고시, 9.1.시행)> 분류코드분류 명칭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1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2-1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1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1블록체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빠르면 2018년 12월에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간편결제 피칭대회(6월 7일)를 통해 관련기술을 확인하고,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하여 민·관 합동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였다. * ①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②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③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④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을 확보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결제서비스이며,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간 ‘(가칭)제로페이’(Zero-Pay)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을, 2018년 12월 시범실시와 20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793억5천만 원(도비 238억원, 시군비 555억5천만원)을 투입, 오래된 저화질 방범 CCTV 6천310대를 고화질로 바꾸고, 설치대수도 총 7,040대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범 CCTV 설치사업 종합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이재명 지사가 공약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통학로 CCTV 설치 ▲방범CCTV 설치 ▲지능형 CCTV 구축 ▲LED 보안등-블랙박스 설치 ▲저화질CCTV 교체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통학로 CCTV는 23억7천6백만 원이 투입돼 360개소에 1,440대가 추가 설치된다. 대상지역은 도내 중·고등학교 가운데 통학로 100m이내에 CCTV가 없는 352개교를 포함한 360개소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618개 중 40개를 제외한 2,578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도는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 CCTV는 92억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400개소에 5,600대가 설치된
[경남/윤감제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2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2018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경남의 경제 위기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혁신으로 경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설명회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수도권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CEO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유망기업 간 투자협약(MOU) 체결, 경남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 토론, 투자 상담 등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경남의 투자환경과 경남 신경제지도에 대해 소개하고 ‘맞춤형 투자지원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MOU 체결식 위주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수도권 및 해외 실수요자 중심의 현장 설명과 기업유치를 전개하고, 기업과 산업협회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맞춤형 투자 상담 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기업대표의 생생한 투자성공사례 발표와 시․군의 투자환경,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등을 공유하는 패널토론도 열린다. 경상남도는 이날 발표하는 ▲LG전자의 ‘친환경 스마트공장 투자 사례’ ▲통영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 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 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법 상 영업 정지 요건인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 구체화 ②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③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④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9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전통적인 정밀기계공업 인 시계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득주도 성장, 개방형 혁신 성장(오픈이노베이션)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업종별 중소기업 간담회(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개요 ㅇ (일시·장소) ‘18.9.18(화) 16:30~18:00(90분), 중기중앙회(여의도) ㅇ 참석자 : (정부) 중기부 홍종학 장관, 중소기업정책관, 기술인재정책관 등(업계) 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 11명 내외 ㅇ 주요내용 : ｢中企 간담회(7.16)｣에 이어, 기업의 현장 애로 청취 및 해소 방안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숙원인 대-중소 기술·마케팅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시계공동생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이 주로 논의 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도 논의 되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17년 시계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103조원으로 한국은 물량 및 금액 면에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시계 제작의 아날로그 기술과 ICT가 융합한 스마트 워치 등 시계산업 내 새로운 바람이 불고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카드,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한다. 김포시(시장 정하영)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KT(대표 황창규), ㈜KT 엠하우스(대표 조훈)와 ‘김포시 전자형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김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형 지역화폐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의 범위와 역할을 담았다. 앞으로 김포시, KT, KT 엠하우스는 기술, 행정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특정지역 안에서만 발행해서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김포시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종이형 지역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병행 발급할 예정이다. 카드형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모바일형은 별도로 앱을 설치해 QR코드를 발급받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가맹점 가입이 제한된다. 김포시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급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수당 지급 외 지역화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4일(금) 오전 10시,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국가R&D 혁신방안 설명회’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요 정책과제 발표’ 행사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26일 발표된 ‘국가R&D 혁신방안’에 대해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1차, 8.29) 수도권, CTO클럽 및 기업연구소장 간담회 → (2차,. 9.14) 대전,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 R&D혁신 의견수렴 → (3차, 9.20 예정) 부산, 지역 우수연구인력 양성 활용 및 지역주도 R&D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 (4차, 10월 예정) 호남권 이번 대전 행사에서는 R&D 성과가 실제 수요자인기업과 시장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중소기업 R&D 혁신을 주제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R&D 혁신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함께 발표되었다. 혁신본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지난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역대 정부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통해 사회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사람중심 사회’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로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면서 질적 성장과 공존·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비전과 함께 공개된전략에는 일자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비전 중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혁신능력 배양 비전 중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그 것이다. 한국은 노동시장 격차와 낙후된 사회정책 등으로 포용성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11. 국무회의를 통과하 였습니다(공포 즉시 시행).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군 조정] ① 세종시･용인시(현재 ’3호 광역시 등‘) 및 화성시(현재’4호그밖의지역‘)를‘2호과밀 억제권역 등’으로, ② 파주시(현재 ‘4호 그 밖의 지역’)를‘3호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확장] ① ‘1호 서울시’는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임차 인(현재 1억원 이하)으로, ② ‘2호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원 이하 임차인(현재 8천만원 이하)으 로 확장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 증액] ① ‘1호 서울시’는 3,700만원이하(현재3,400만원이하)로, ② ‘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3,400만원 이하(현재 2,700만원 이하)로 증액 지역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호 서울시 1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 8,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700만원 이하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각 기관·기능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 고용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 제공하는 ‘일자리 총괄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도는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가칭)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역할을 도 산하 공공기관인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노사민정 사무국,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4개 기관이 함께 하는 ‘지역 일자리 컨트롤 기관’으로 설정했다. 고용·노동 인프라 부족, 지역 주도 고용 정책 수립 및 실행력 부족, 기관 간 업무 중복 등의 한계를 넘어 도내에 산재한 공공 고용 서비스를 포괄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충남 고용 노동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지역 노동시장 분석 및 고용 통계 정보 제공, 지역 노동의 질 개선 정책 지원 △지역 노사관계 안정화 및 갈등 조정 지원 등으로 잡았다. 또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 조사 및 분석 △지역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공동 훈련센터 선정·관리 △대상별 구인·구직 알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급격히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율기구인「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번 개편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소방청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기획에 더해 소방정책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1년 1,155, (2위) ’22년 1,145, (3위) ’24년 1,110 역대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2년 591, (2위) ’25년 567, (3위) ’21년 55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 (이하 수출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숲에서의 한 걸음은 치유로, 일터로의 한 걸음은 희망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업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회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 해설, 명상,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재근로자는 “산재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됐는데 숲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웃고 대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사업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0개 산림복지시설에서 85회 진행됐으며, 총 2,320명의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함께했다. 참여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 올해 예산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농지 허용범위, 시설규정,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형태이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토록 지역에 환원한다. 시범사업은 공모 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은 10월 13일(월)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진주강소특구(경상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여 딥테크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수요 분야에 대한 기술 아이디어를 공모 후 수상자들에게 기술 실증 지원, 공동 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칭으로,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은 ’25.10.13(월) ~ 11.5(수)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모집 대상은 수요기업인 KAI에서 제시한 총 4개 분야에서 KAI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우주항공청장상, 특구재단 이사장상, KAI 대표이사상이 수여되며, 총 3천만원 규모의 KAI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선정기업에는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KAI 전담 사업부서 매칭 및 전략적 투자 연계 검토 ▲특구재단 특구육성사업 및 특구펀드 투자 연계 ▲항우연의 패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마땅한 하차 장소가 없어 왕복 6차로인 학교 정문 인근 국도 위에 학생들을 하차시켜 사고위험이 컸던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위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강당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해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승하차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드롭존 : 학교 출입구 근처 등하교 시 차량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마련된 공간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되어 현재 6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달성군 경계 부근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이 더해져 교통혼잡이 가중됐다. 국도 5호선은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상황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통학 차량과 국도의 대형·일반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31일(금) 18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gongmo@kots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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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00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