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규모의 전시 및 체험의 장인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3개사가 참여해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 참여의 장을 펼친다. 2일 개막식에는 정승일 차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승 부사장 등 참가기업 대표, 태양광협회 이완근 회장, 한국광기술원 김영선 원장, 동서발전 박일준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김자혜 공동대표, 스리랑카 파이제르 무스파 장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이사장 직무대행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2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정승일(오른쪽에서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한 인사들이 개막 버튼을 터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일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며 에너지 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급 측면에서 전력 믹스에서 벗어나 에너지원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 에너지믹스의 최적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요 차원에서는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을 유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9월28일13시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지난8월24일입법예고를실시한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에대한폭넓은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 이번공청회에서는학계·경제단체·시민단체등전문가와이해관계자뿐아니라,공정거래법에관심있는많은일반인들이참석해다양한의견을제시했다. 김상조위원장은개회사에서경쟁법집행에경쟁원리도입,예측·지속가능한대기업집단규율체계구축,법집행의신뢰성·투명성강화,혁신생태계구축뒷받침등이번전부개정의기본원칙을설명했다. 아울러이번공정거래법전부개정이38년만의전면개편이자향후30년간우리나라경쟁법집행을좌우할중대한작업임을강조하고,국민들로부터공감을받는공정거래법개정안이마련될수있도록공청회를통해다양한의견제시를하고활발한토론이이루어지기를적극당부했다. 첫번째세션에서는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중경쟁법제와절차법제과제에대한공정위의발제와각계대표들의지정토론등이이어졌다. 대한상의에서추천한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홍대식교수는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형벌의선별적폐지기준과정보교환행위에대한규율강화등의법리적측면에서의문제점등을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이재원본부장은사인의금지청구제·자료제출명령제도입등민사적구제활성화를바람직하다고평가했고,전속고발제폐지에따른중소·중견기업의부담완화,중소기업협동조합의공동행위적용완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 분류(통계청, 7.27.고시, 9.1.시행)> 분류코드분류 명칭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1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2-1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1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1블록체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빠르면 2018년 12월에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간편결제 피칭대회(6월 7일)를 통해 관련기술을 확인하고,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하여 민·관 합동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였다. * ①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②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③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④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을 확보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결제서비스이며,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간 ‘(가칭)제로페이’(Zero-Pay)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을, 2018년 12월 시범실시와 20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793억5천만 원(도비 238억원, 시군비 555억5천만원)을 투입, 오래된 저화질 방범 CCTV 6천310대를 고화질로 바꾸고, 설치대수도 총 7,040대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범 CCTV 설치사업 종합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이재명 지사가 공약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통학로 CCTV 설치 ▲방범CCTV 설치 ▲지능형 CCTV 구축 ▲LED 보안등-블랙박스 설치 ▲저화질CCTV 교체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통학로 CCTV는 23억7천6백만 원이 투입돼 360개소에 1,440대가 추가 설치된다. 대상지역은 도내 중·고등학교 가운데 통학로 100m이내에 CCTV가 없는 352개교를 포함한 360개소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618개 중 40개를 제외한 2,578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도는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 CCTV는 92억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400개소에 5,600대가 설치된
[경남/윤감제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2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2018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경남의 경제 위기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혁신으로 경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설명회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수도권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CEO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유망기업 간 투자협약(MOU) 체결, 경남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 토론, 투자 상담 등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경남의 투자환경과 경남 신경제지도에 대해 소개하고 ‘맞춤형 투자지원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MOU 체결식 위주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수도권 및 해외 실수요자 중심의 현장 설명과 기업유치를 전개하고, 기업과 산업협회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맞춤형 투자 상담 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기업대표의 생생한 투자성공사례 발표와 시․군의 투자환경,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등을 공유하는 패널토론도 열린다. 경상남도는 이날 발표하는 ▲LG전자의 ‘친환경 스마트공장 투자 사례’ ▲통영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 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 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법 상 영업 정지 요건인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 구체화 ②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③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④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9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전통적인 정밀기계공업 인 시계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득주도 성장, 개방형 혁신 성장(오픈이노베이션)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업종별 중소기업 간담회(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개요 ㅇ (일시·장소) ‘18.9.18(화) 16:30~18:00(90분), 중기중앙회(여의도) ㅇ 참석자 : (정부) 중기부 홍종학 장관, 중소기업정책관, 기술인재정책관 등(업계) 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 11명 내외 ㅇ 주요내용 : ｢中企 간담회(7.16)｣에 이어, 기업의 현장 애로 청취 및 해소 방안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숙원인 대-중소 기술·마케팅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시계공동생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이 주로 논의 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도 논의 되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17년 시계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103조원으로 한국은 물량 및 금액 면에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시계 제작의 아날로그 기술과 ICT가 융합한 스마트 워치 등 시계산업 내 새로운 바람이 불고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카드,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한다. 김포시(시장 정하영)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KT(대표 황창규), ㈜KT 엠하우스(대표 조훈)와 ‘김포시 전자형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김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형 지역화폐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의 범위와 역할을 담았다. 앞으로 김포시, KT, KT 엠하우스는 기술, 행정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특정지역 안에서만 발행해서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김포시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종이형 지역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병행 발급할 예정이다. 카드형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모바일형은 별도로 앱을 설치해 QR코드를 발급받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가맹점 가입이 제한된다. 김포시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급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수당 지급 외 지역화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4일(금) 오전 10시,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국가R&D 혁신방안 설명회’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요 정책과제 발표’ 행사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26일 발표된 ‘국가R&D 혁신방안’에 대해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1차, 8.29) 수도권, CTO클럽 및 기업연구소장 간담회 → (2차,. 9.14) 대전,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 R&D혁신 의견수렴 → (3차, 9.20 예정) 부산, 지역 우수연구인력 양성 활용 및 지역주도 R&D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 (4차, 10월 예정) 호남권 이번 대전 행사에서는 R&D 성과가 실제 수요자인기업과 시장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중소기업 R&D 혁신을 주제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R&D 혁신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함께 발표되었다. 혁신본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지난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역대 정부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통해 사회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사람중심 사회’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로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면서 질적 성장과 공존·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비전과 함께 공개된전략에는 일자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비전 중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혁신능력 배양 비전 중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그 것이다. 한국은 노동시장 격차와 낙후된 사회정책 등으로 포용성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11. 국무회의를 통과하 였습니다(공포 즉시 시행).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군 조정] ① 세종시･용인시(현재 ’3호 광역시 등‘) 및 화성시(현재’4호그밖의지역‘)를‘2호과밀 억제권역 등’으로, ② 파주시(현재 ‘4호 그 밖의 지역’)를‘3호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확장] ① ‘1호 서울시’는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임차 인(현재 1억원 이하)으로, ② ‘2호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원 이하 임차인(현재 8천만원 이하)으 로 확장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 증액] ① ‘1호 서울시’는 3,700만원이하(현재3,400만원이하)로, ② ‘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3,400만원 이하(현재 2,700만원 이하)로 증액 지역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호 서울시 1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 8,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700만원 이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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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