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한용렬기자] 지난 11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며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폭염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지난 11일 기준 262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13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자 13명 중에는 남성이 11명으로 여성보다 많고, 연령은 65세 이상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가 8명으로 집계되고, 발생 장소는 실외가 대부분이었다. 월별로는 5월 1명, 6월 8명, 7월 4명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폭염 특보 등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 실외활동을 계획해야 하며, 폭염이 집중되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휴식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고혈압·심장병·당뇨·투석 등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
[한국방송/이두환기자]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강수 실황을 더욱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도시 현재날씨’와 ‘우리동네 현재날씨’ 서비스를 7월 11일(수)부터 강수 유무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주요도시 현재날씨’는 △하늘 상태(맑음, 구름 많음 등) △강수 △천둥번개 △안개 등의 여러 가지 날씨 정보를 매 정시(60분 간격)마다 관측하여 표출해왔다. 그러나 강수가 정시 관측 사이에 발생할 경우에는 ‘주요도시 현재날씨’에 해당 정보가 표현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선한 ‘주요도시 현재날씨’와 ‘우리동네 현재날씨’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강수 상황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주요도시 현재날씨’에서는 △강수 유무 △기온 △1시간 강수량 △풍향/풍속 정보가 10분 간격으로 제공된다. 단, 자동기상관측장비(AWS)는 목측관측*을 필요로 하는 △하늘 상태(맑음, 구름 많음 등)와 △천둥번개 △안개 등의 기상현상은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날씨 실황 정보에는 강수 유무만을 표출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5일(월) 전국적 폭염특보(기상청)가 내려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본격적인 무더위에 따른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움(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 지난 5년간(2013~2017) 온열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5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40%(2,588명)는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시~17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 시간대 실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온열질환자는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3669명),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41명)로 나타나 장년과 고령층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올 해는 현재까지(5월 20일~6월 23일) 총 113명(사망0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7월부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이번 회의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리간제(李干杰, LI Ganjie)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NAKAGAWA Masaharu) 일본 환경성 장관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 6월 23일 국가 간의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4일에는 3국 장관회의 본회의와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대기질 개선 노력을 포함한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김은경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후변화 대응 등 국내외 환경 현안에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는 쌀 공급과잉에 의한 쌀가격 하락과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연시회를 25 일(금) 중구 운남동 벼재배 농가의 논에서 개최했다.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은 측조시비기를 이앙기에 부착한 기계를 사용해 모내기와 동시에 완효성 복 합비료인 측조시비기용 비료를 뿌리 옆 토양에 밑거름으로 시비하는 기술이다. 기존 관행 재배법에 비해 비료살포 횟수 감소에 따른 비료 사용량 감소와 살포 노동력 절감, 화학비료 에 의한 하천오염 방지, 미질 향상 효과 등을 꾀할 수 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파종상과 측조시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날 연시회에서는 측조시비 시범과 함께 당면 벼 재배농가 영농 현안인 본답 이앙 초 기 벼 병해충 관리,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대응 방안, 논이용 타작물 재배 홍보 등의 교육을 실 시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 공급과잉에 의한 쌀값 하락과 기후 온난화 에 대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실천하여 농 업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고 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마실와이드가 주관하는 2차 서울시도시건축포럼이 5월 24일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3층에서 오후 4시부터 6시 45분까지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 주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건축 전문가뿐 아니라 입법가, 행정가, 건축 실무자, 시민 대표로 포럼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제언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2차 포럼은 "푸른 도시 서울 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미세먼지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도시적인 관점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배출 문제의 해법을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이야기할 예정이다. 행사는 1, 2부로 진행될 예정이며, 1부는 박록진 교수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현황과 심각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좌장: 김인제 서울시 의원 / 토론자: 송창근 교수, 우정헌"이 이어진다. 이후 진행되는 2부에서는 이명주 교수의 ‘기후변화와 건축의 대응’ 발표와 지정토론 "좌장: 김인제 / 토론자: 이윤하, 이상훈"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3차 서울시도시건축포럼은 "푸른 도시 서울 ②: 녹색건축과 서울의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도내 발전3사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고 대기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도민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도와 발전3사가 함께 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줄이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발전3사 지속가능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발전사와 공동 추진할 상생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방법을 마련하던 중 올해 발전3사 사장단이 임명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발전3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건강영향 조사에 발전사 참여 △발전사 보유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측정망 통합 운영에 힘을 모으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산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협업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도 상호 협력하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주변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 2차연도 사업으로 올해 대기환경정보 구축 및 대기질 측정·분석, 사회적 피해비용 평가, 생태환경 모니터링에 나선다. 도는 14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2차년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도 및 시군 공무원, 관련전문가 및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추진계획 보고, 전문가 자문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화력발전소 주변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은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역의 기후변화, 주민피해,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실증자료를 확보해 정책과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1차년도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다. 2차년도 연구용역은 1차년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기환경정보 구축 △대기질 측정·분석 △사회적 피해비용 평가 △생태환경 모니터링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기환경정보 구축 과제는 발전소 주변 일반현황 및 지역 기후변화 분석을 통해 대기오염자료 DB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발전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는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상회의(4.30.~5.10.)를 계기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UNFCCC) 사무국, '주독일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이하 주본분관)'과 함께 '투명성체계 이행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경험 공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haring Experiences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pporting Implementation of the Transparency Framework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분야에 대해 한국, 독일 등 발표자 5인과 해당분야에 관심있는 세계 각국의 협상 대표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도날드 쿠퍼(Donald Cooper) UNFCCC 사무국장의 환영사와 금창록 주본분관 총영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온실가스 관리 및 기후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파리협정의 성공적 시행 준비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센터는 온실가스 관리 역량배양의 중요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UNFCCC 사무국과 독일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산림분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산림전용·황폐화방지(REDD+)' 시범사업의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한-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UN-RED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노르웨이·독일·일본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REDD+를 잘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2012년부터 산림청은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도네시아·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 4개국과 숲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4년부터 깜풍톰 주에서 감시단·공동체림 운영, 토지집약적 농작법 교육, 조림 등의 현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캄보디아와 시범사업 협력을 강화화기 위해 매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3차 REDD+ 자문위원회에서는 현장 사업 추진 방안과 사업연장 등이 논의됐다.산림청은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캄보디아는 산림청의 REDD+
[경남/윤종규기자] 경남도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 간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저탄소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기후변화주간’은 세계적 기념일인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1주일동안 진행되는 행사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 10회째이다. 경남도는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이그나이트 대회(PPT 경연) ▲지구를 위한 강연 ▲전기자동차 전시 및 시승 ▲기상․기후 전시회 ▲‘지구를 위한 한 시간 & 캔들나이트’ 이벤트 ▲온실가스 체험한마당 및 벼룩시장 ▲기업과 함께하는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봄 축제와 함께하는 저탄소 생활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를 18개 시군과 함께 펼칠 계획이다. 4월 19일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일원에서 “지구를 살리는 청년 일자리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지구를 위한 강연’ 개최와 저탄소 생활실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을 펼친다. 20일에는 경남도 서부청사에서 ‘미세먼지 해결, 도민으로부터 듣는다’라는 주제로 프리젠테이션 경연인 ‘미세먼지 저감 이그나이트 대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수소차·전기차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 환경 이동측정 시스템을 통해 대기질을 실시간 측정․분석 하고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대기환경측정차량’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찾아가는 대기환경측정차량 운영 홍보의 일환으로 13일 도청 전정에서 첫 시스템 가동으로 서비스 시작을 알린다. 측정항목은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오존(O3)과 기상정보(풍향, 풍속, 기온, 습도) 등 10가지 항목을 동시에 측정한다. ‘찾아가는 대기환경측정차량’은 대기, 악취 및 기상자료 등 12종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이동측정 시스템을 구축한 대기환경측정차량으로 도내 곳곳의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도민에게 알린다. 대기환경측정차량은 대기측정망 미설치 지역 및 예정지역 오염도 사전조사, 대기오염사고 현장 측정과 환경민원(대기, 생활악취) 및 주민 요청에 따른 오염도 측정,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 150일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대기환경측정차량 운영은 악취 민원 발생시 총환원성황화물(TRS)의 실시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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