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5년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10.29(수)-30.(목)간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동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과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협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9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민간소각업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서구는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주민 대상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왔다. 이제 서구는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및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시설 처리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관내 민간소각장 3개의 활용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 주민들은 수십 년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주민의 염원과는 반대로 고통과 박탈감만 안겨 온 폐기물관리 정책이 이제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협약식에서 생활쓰레기의 공공 처리와 함께 민간소각장이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감
전남 구례군은 지난 28일 군청, 소방서, 경찰서 등 13개 유관기관과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지리산 차일봉 뒤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국가유산시설로 확산되어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훈련은 신고 접수,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단계로 이어졌으며,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강풍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는 복합 재난상황을 설정해 협업기관 및 단체 간 공조체제와 행동 매뉴얼을 점검하고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방지, 화재 진화 등 복합 재난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대비와 훈련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군민의 생명과 소중한 국가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하 경기도 GB해제 지침)이 10월 31일 자로 개정·발령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 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하남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개선을 강하게 건의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대통령의 반환공여구역 전향적 활용 검토 지시 이후,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TF회의 및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갖고 하남시의 개발 현실과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정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적 특수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필요성 ▲반환공여구역 간 형평성
제천시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다시 만난 고향, 하나되는 날' 재외동포 화합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북도와 제천시가 재외동포청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고, 재외동포의 역사와 이야기를 내국인에게 알리고 화합의 장을 조성하여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재외동포의 역사와 이야기 전시, 재외동포 영상자서전 등 상영을 위한 '기억공간' ▲재외동포 각국의 먹거리, 의복, 전통놀이 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만남공간' ▲ 고려인 댄스팀 공연, 리틀박달가요제, 김장행사, 젠가 챔피온스 등 재외동포-내국인 화합 프로그램 무대인 '화합공간'으로 구성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행사는 한민족의 뿌리를 함께 나눈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우정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재외동포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뜻깊은 만남의 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주민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27일, 부산진구청에서 '2025년 부산진구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 30년의 걸음, 자치와 배움으로 이어지다!'라는 주제로 오전 10시에 주민자치(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기관, 공방, 동아리 등 60여 개의 기관(단체)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했다. 박람회 부스마다 주민자치회와 평생교육의 다양한 체험, 전시, 공연, 홍보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퍼포먼스인 샌드아트 공연과 함께 성인문해교육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과 지난 1년간의 주민자치회 여정을 담은 영상이 눈길을 끌었다. 김영욱 구청장은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지역 내 혁신기관과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기원’ 플로깅 행사가 지난 29일 군산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가칭)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를 향한 지역의 염원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국립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 ▲전북산학융합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군산강소특구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지역을 대표하는 13개 혁신기관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다. 특히 같은 날 사업대상 예정부지 소재지인 소룡동의 자생단체 간담회에서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염원을 담은 현수막 및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길훈 소룡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군산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플라즈마기술연구소에 이어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꼭 자리를 잡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 새만금은 대규모 단일부지와 확장성이 우수하며 대용량 전력공급과 대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중국 지방정부와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연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석차 도를 방문한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만나 지방외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문화·예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지난 8월 중국 상하이에서 도와 ‘한중연 산학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으며, 도는 지난 포럼에서 상하이시와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 과제를 함께 풀어나감으로써 한중 지방정부 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접견에선 산업 부문에서의 협력과 함께 한중 간 예술 교류 등 문화적 영향력 측면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협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더 공고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 수출 2위, 지역총생산(GRDP) 3위로 삼성·SK·현대 등 세계적인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활발한 지역”이라면서 “도는 중국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을 옮기는 털진드기의 전국적 발생 밀도 조사 결과, 전주(42주차) 대비 12배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야외 활동시 긴 옷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는 등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되며,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며, 202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전체 환자의 73.2%가 10~11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잔디마당에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4.11.3 (ⓒ뉴스1) 질병청은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매년 털진드기 발생 감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질병청과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강원, 전남, 전북), 권역별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누구나 쉽게, 한눈에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중인 반려식물 기획전시 '넌 어느 별에서 왔니?'를 찾은 시민들이 독특한 모양의 괴근식물들을 관람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검역본부는 그동안 축적돼 7만 건에 이르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과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과 식물검역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배경)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확산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지난 10월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하였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임산부·배우자·양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이다. 다른 사람의 기침으로 전파된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치명적이지만,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도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면 신생아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선 10월 13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두 달간 1800명 접종을 예상해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임신 27주~36주의 임신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임산부와 배우자의 양가 부모(성남시 등록 거주자)다. 임산부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성남 시민이면 부부 둘 다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임산부나 배우자가 성남 시민이 아니면, 양가 부모는 성남에 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종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를 통해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을 보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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