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실장 남평오)은 11.1(목) 오후 2시 광장시장(서울시 종로 구 창경궁로소재)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전통시장 관련 부처․지자체․단체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합니 다. * (참석)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전주 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장,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 및 전문가 등 시설확충 등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방식 외에, 상품진열 방식과 청년상인 활로 개척 등 새로운 관점에서 전통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비주얼 머천다이징(Visual Merchandising)’*과 ‘메이커 스페이스 (Maker Space)’** 등 시장활성화 방법을 소개하고, 부처 및 지자체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 향 및 제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 점포의 디자인이나 장식 등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는 판매촉진 방식 ** 3차원 모델 파일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어 내는 공간을 의미, ‘2018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아울러, 소상공인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흥화폐 시루의 올해 유통 목표액 20억 시루를 조기 달성, 10억 시루를 추가 유통시킨다. 지역 내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시흥화폐 시루(민선 7기 제1호 공약)는 지난 9월 17일 첫 판매를 개시한 지 한 달여 만에 올해 유통목표인 20억 시루를 조기 달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조폐공사에 올해 2차분 10억 시루의 추가 인쇄를 의뢰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관내 농협 33개 전 지점에서 재판매에 돌입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 돈 시루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로 올해 유통 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2차 추가 발행을 하게 됐다”며 “시흥 경제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 간 출시기념으로 구매 시 10%의 할인을 제공했던 시루는 이후 평시 기준을 적용해 5%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고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루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현재 4,400여개로 연내 목표 5,000개를 눈앞에 두고 있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를 책임질 새만금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새만금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개최되었는데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을위해 조직 보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한다. 유통정책관은 기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담당한가맹거래과(가맹 담당)와 유통거래과(대규모 유통업 담당)를 가져오고 대리점 분야를 전담하는 ‘대리점거래과’(9명)도 새로 만들어 함께 관할한다. 아울러 매년 급증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발굴하기 위해가맹거래과에 인력 4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업거래정책국은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인력 4명을 보강하고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다. 기술유용감시팀 신설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팀 단위 기구 설치 등을 부처 자율로 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가 활용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가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과 함께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협의회를 개최하고, 드론·로봇 분야 시장 선점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오늘 협의회는 ▲드론·로봇산업 성장*에 따른 시장선점을 위한 국방 분야 공공수요 창출과 ▲병력감축** 및 미래전을 대비한 첨단 무인체계의 국방 분야 도입 필요성에 대해 민간과 국방의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간 공감대가 이루어져 마련되었다. * (드론) ’16년 65억불 → ’26년 800억불 / (로봇) ’16년 204억불 → ’20년 437억불 ** ’18년 61만명 → ’22년 50만명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드론·로봇 분야 민군협력 방안과 ▲국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로봇기술, 그리고 ▲국방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민간 드론·로봇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였고, 참석한 군, 연구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과 드론·로봇 분야에서 민간과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식시장 하락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등 상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당초 올해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의 규모를 올해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 11월초부터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펀드는 당초 올해 2000억원, 내년 1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미 올해 1850억원이 모집된 만큼 조속히 펀딩을 마무리해 11월 초부터 운용을 개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관투자자 대표와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김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1개 사업 5억 7천3백만 원 규모의 2019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예산안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암면 농어촌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삽교읍 하포 1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대흥면 예당관광로 자전거도로 보수 등 주민생활 사업에 쓰인다. 오늘 확정한 21건의 주민참여예산안은 지난 15일 산업건설 분야 30건과 16일 행정복지 분야 3건 등 총 33건의 분과위원회 검토와 우선순위 조정을 거쳐 확정했다. 주민참여예산안은 2019년 군 본예산에 편성해 예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인 만큼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두환기자]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투자는 8조 2000억원 확대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각각 3만명과 5000명 추가 지원한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는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의 어려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크게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등 세가지다. ◆ 투자 활성화 정부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 2조 3000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수정 위례지구~판교 1·2·3 테크노밸리~백현 마이스 산업단지~분당벤처밸리~성남하이테크밸리로 이어지는 첨단기술 산업 단지 조성에 나선다. 성남지역 전체가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아시아 최대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0월 12일 오후 2시 성남 판교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시아 실리콘밸리 비전 선포식’을 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성남시의 4가지 정책 방향은 사람 중심, 혁신 성장, 문화 강화, 네트워크 확장이다. 이를 토대로 기술혁신의 산실이자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8가지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성남산업진흥원과 민간투자기업 등으로 구성된 조합 설립을 통해 스타트업·벤처 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 수정·중원 원도심과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지역에는 청년과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위한 공유주택 1000호를 설치한다.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등 222억 원대 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연장, 전시장 등의 시설도 설치해 문화가 어우러지는 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건설사가 홍보대행사를 고용하여 건설사가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시공사 선정 부탁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건설사는 홍보대행사의 단독행위로 금품교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홍보대행사에게만 5천만원의 벌금이 적용되고 건설사는 책임을 피해가게 되었다. 그동안 위와 같은 사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건설업자 또는 용역업체의 금품 등 제공 과징금 입찰참가 제한 위반 정도 3천만원 이상 20% 2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5%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0% 1년 500만원 미만 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에 더하여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금품 등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 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개정 배경 및 내용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 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예: H 치킨 여직원 성추행 사건(2017년 6월), M 피자 경비원 폭행 사건(2016년 4월) 등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 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안 §11조) 2. 기대 효과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하기로 했다. 미래차·에너지신산업 등 5개 유망 분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했으며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만 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 5000개 등 2022년까지 10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10만 7000개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사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개수로, 파생되는 간접고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자리위원회와 산업부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의 맞춤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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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