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3년 연속 '상' 등급을 받아 총 27억5천만원 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주택가 골목길 등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거나 늘어지고 끊어진 전력선, 통신선 등의 불량 공중선을 철거하고 정리하는 사업이다. 평가 등급은 과기부가 정비 추진 결과, 사업자 간 정비 협력 방안, 정비 홍보, 통신주 인허가 실적,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에 대해 항목별 절대 평가를 실시한 후 자치구 상대 평가를 통해 상·중·하로 결정된다. 평가 결과 강북구는 '상' 등급을 받은 서울시 자치구 8곳 중에서도 상위 1위를 차지해 2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구는 공중케이블 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삼양동 주민센터 주변 2곳(삼양동), 구립 수유1동 어린이집 주변 2곳(수유1동), 수유3동 주민센터 주변(수유3동) 등 5곳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에 힘쓰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봄철 식중독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소통전담관리원’을 통한 예방·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소통전담관리원은 식품위생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며, 군은 현재 2명을 지정 및 운영 중이다. 이들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예방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철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의 주된 원인 음식물인 수산물(굴, 회 등)을 취급하는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예방·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주요 홍보내용은 △음식점 운영자 및 조리 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요령 계도 활동 및 홍보물 배부 △식중독 예방 홍보 안내표 작성 및 자율 점검표 배부 등이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끓여먹기 △익혀먹기 △세척하기 △소독하기 등 안전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토, 설사 등 식중독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재구 군수는 “음식점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조리 및 보관 시 항상 유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한 식생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예산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과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백미 650kg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내 어르신들과 겨울방학을 맞은 아동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으며, 전달된 백미는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읍은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증진과 이웃 간의 온정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덕효 읍장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소통하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동준 노인종합복지관장은 “소중한 쌀을 기탁해 주신 예산읍행정복지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쌀은 최근 이용자가 늘어난 경로식당에서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읍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활동과 지원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폴리에스터 복합섬유의 F2F(Fiber To Fiber) 리사이클 핵심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섬유 수요기업들은 2030년부터 리사이클 섬유 등 친환경 섬유를 100% 사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유럽연합(EU) 등은 섬유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에서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현재 폐기되는 섬유·의류 가운데 가장 큰 비중(40~50%)을 차지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친환경·기능성 소재, 패션의류 및 액세서리, 디지털 디자인 솔루션 프로그램, 섬유기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대한민국 섬유 교역전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8.23. (ⓒ뉴스1) 올해 국비 40억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모두 352억
해양수산부는 2월 '이달의 수산물'로 전복과 아귀, 어촌 여행지로 충남 태안군 가경주마을과 경남 통영시 두미남구마을, 해양생물은 넓은띠큰바다뱀, 등대는 인천 옹진군의 대이작항방파제등대, 무인도서로는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위치한 사도(뱀섬)를 선정했다. ◆ 2월 '이달의 수산물' 선정 누구에게나 널리 사랑받는 수산물인 전복은 '바다의 인삼'이라고도 불리는 영양식으로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해소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달의 수산물 '전복, 아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전복은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해도 잘 어울리지만 특히 쫄깃한 전복과 짭조름한 양념간장이 어우러진 전복장은 오독오독한 식감에 감칠맛이 더해져 추운 날씨에 입맛을 돋우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절편, 어묵 등 다양한 간편식으로도 판매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전복을 맛볼 수 있다. 넓적한 몸체와 비대칭적으로 큰 머리를 가진 아귀는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과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이다. 아귀는 심해성 흰 살 생선의 특징을 지녀 지방 함량이 낮으므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널리 사랑받는다. 미나리 등 야채와 함께 매콤하게 조리한 아귀찜은 겨울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요리 중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 분야별·연령별 맞춤형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디저트 쿠폰' 증정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해수부는 3일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탄소중립, 갯벌,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신규 해양환경 교육과정 3개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로 공개하는 강좌를 포함한 총 12개 강좌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바, 3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교육이수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해양쓰레기, 탄소중립, 갯벌, 해양보호생물 등 4개 주제에 대해 연령별(초등, 중·고등, 성인) 교육을 개설해 모두 9개 강좌를 제공해 왔다. 주요 내용은 해양쓰레기(초등, 중고등, 일반), 탄소중립(중고등, 일반), 갯벌(초등, 일반), 해양보호생물(초등, 중고등) 등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해양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해 그동안 누적 사용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올해 3개의 교육과정을 추가했는데, 초등학생 대상 강좌는 아이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게임을 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 평균 2만 5041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약 32.3% 감소했다. 이는 주로 경증환자(KTAS 4~5) 대폭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경증환자는 43% 이상 감소했는데 경증 호흡기질환을 위한 발열클리닉에는 연휴 기간 일평균 1만 5000명이 내원했다. 또한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은 일평균 284개 병상이 가동돼 경증환자 분산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증·응급진료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87차 회의를 개최,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결과와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5.1.10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 공사 중인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3일 '화재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시하며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유 장관은 "공사장 화재는 예방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5일부터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공사현장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6월까지 소속기관 38곳에 대해 중대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31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거울삼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지난 1일 국립한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 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수출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로, 이번 지원은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했다. 이에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와 같은 2차 피해 방지와 제설제 구입에 주로 활용되는 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설 피해복구와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월 첫 주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설 예비특보 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설 전날인 28일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하갈로에서 제설차가 눈을 치우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 충청·전라권과 제주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오는 5월 15∼17일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와 연대 :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개최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20년부터 6년 연속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와 공동주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제협력을 이어가며 인권도시의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 인권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로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 국가폭력 및 인권탄압 등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국제기구·국내외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평화와 연대 :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선정했다. 전쟁과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개인에게 심각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발생시킴으로써 인류공동체의 평화로운 삶과 공존을 파괴한다.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평화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포럼을 통해 평화가 갖는 적극적인 의미를 탐색하고 모든 반평화적 상황에 맞서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이에스지(ESG) 환경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SH공사는 3일 'ESG 환경 경영 선포식'을 열고, 모든 임직원이 환경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황상하 사장을 비롯해 이성재 서울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대표 노동조합), 한성욱·설재훈 노동이사, 직원 대표 등이 전 임직원 앞에서 환경 경영 방침 선언문을 낭독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선언문에는 ▲ 환경 관련 법규 및 기준 준수 ▲ 환경 정보의 투명한 공개 ▲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계획 동참 ▲ 생물 다양성과 자연 자원 보전 ▲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SH공사는 또 2025∼2030년 중장기 ESG 환경 경영 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담은 첫 친환경 보고서(그린 리포트)를 발간했다. 그린 리포트에는 SH공사가 2030년까지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 경영의 방향과 계획이 담겨 있다. SH공사는 그린 리포트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환경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황상하 사장의 환경 경영 의지를 담은 인사말과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제고 ▲ 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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