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이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는 이사철 맞이해 처리하기 힘들었던 폐가전을 처리하는 것이며,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전 주소로 오배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누리집 ◆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용방법은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15990903.or.kr)이나 전화(1599-0903)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가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실시해 오는 6월 말 10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이에 선정된 학교는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협약형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협약형 특성화고'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방문,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2024.6.18 (ⓒ뉴스1)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특히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차 공모에서 총 10개교를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모두 35개교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10개교 내외를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농식품부가 이번 사업에 참고한 경북 문경시의 200년 고택 '화수헌'을 카페로 리모델링한 모습.(사진=농식품부 제공)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 빈집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방문객 12만 명을 불러들이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고스게촌은 민관이 협업해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해 관광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립미술관은 에이플럭션(A Fluxtion)과 오는 4월부터 6월에 걸쳐 페어, 전시 및 포럼으로 구성된 디지털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루프 랩 부산(Loop Lab Bu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행사개요 》 ▪ 행 사 명 : 루프 랩 부산(Loop Lab Busan) ▪ 일 정 : ’25. 4월. ∼ ’25. 6월. ▪ 장 소 - 아트 페어 : 부산 그랜드 조선(’25. 4. 24. ~ ’25. 4. 26.) - 연계 전시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시 전시유관기관 20여 개소(’25. 4. ∼’25. 6.) - 연계 포럼 : 도모헌, 부산 그랜드 조선(’25. 4. 22. ~ ’25. 4. 26.) ▪ 기획·운영 주체 - 아트 페어 : 루프 바르셀로나, 에이플럭션(A Fluxtion) - 연계 전시 : 부산시립미술관 및 각 전시 유관기관 - 연계 포럼 : 부산시립미술관(미래미술관 포럼, 아시아큐레이터스 포럼) 에이플럭션(A Fluxtion) 및 예술과 자본 포럼 '루프 랩 부산(Loop Lab Busan)'은 시간, 이미지를 매개하는 국제 디지털 미디어 아트 플랫폼으로, 공동체의 수평적 연대를 실험하는 아시아 최초의 대안적
[서울/박기문기자]서울시 청년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가 2025년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청정넷은 2013년부터 운영된 서울시 청년참여기구로, ▴청년수당,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 월세지원 등 청년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 이들 정책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2025년 서울청정넷 모집 단계부터 변화를 꾀했다. 올해 크게 변화한 사항은 ①모집․선발 및 운영계획 수립에 지난해 우수활동자 참여, ②청년자율예산 시민참여예산 통합해 예산편성 全 과정에 청년 참여 기회 부여, ③소속감 부여 및 효율적인 참여자 관리 위한 ID카드 도입, ④우수활동자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총 4가지다. 첫째, 올해는 참여자 모집․선발 및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했다. 시는 2024년 우수활동자 8명과 함께 2025년 참여자 총 357명을 선발하였다. 이들은 참여자 선발 후 참여자들의 지원동기와 관심 의제를 파악해 올해 서울청정넷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참여했다. 기존에도 참여동기와 관심 의제를 운영계획에 반영해왔으나,
[군산/김주창기자] 전북 군산 구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상권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과공유회가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6일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군산시의회 경제건설분야 의원들과 기관단체, 구도심 권역 내 창업가 2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 교류 및 사업 성과물의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창업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 새로운 소비 유행과 성장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해 점점 어려워만 지는 구도심 골목상권의 부활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20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군산상권활성화사업은 구도심 상권의 노후화된 상권환경개선과 구도심 권역내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군산의 경우 지역 창업가들이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오래된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점차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폐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켜 활력을 찾아 만들어낸 사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부처 간 협력사업의 하나로 전통시장
[군산/최동민기자] 정부가 녹색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한다. 이에 창업초기 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연 2800억 원을, 녹색투자를 확대하고자 탄소 감축 기업에는 올해 중 1조 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5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이 필수적인 산업 분야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후테크·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024 WCE)'에서 관람객들이 SK E&S 부스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설루션이 적용된 미래 도시를 살펴보고 있다. 2024.9.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환경부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7조 원 규모의 녹색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최근 예산상설시장뿐만 아니라 예당호 출렁다리, 삽교 곱창거리 등에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률 확대를 통한 음식문화개선 △식중독 발생 ‘제로(ZERO)’ 유지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강화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목표로 정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첫째, 군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기존 68개소에서 100개소까지 확대·추진하며,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 지정,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군은 관내 업소에 식중독 주의 정보가 수록된 달력를 배부해 무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식중독 발생 ‘제로(ZERO) 유지’를 위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급식관리 지원 대상을 기존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까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172동(주택 140동, 비주택 32동)과 지붕개량 16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의 해체·처리·운반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 1동당 352만 원, 지붕개량 300만 원이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슬레이트 처리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경우, 철거 면적 200㎡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이며, 해당 건축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경기/김명성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이에 대한 양국 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인 2월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이른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실현될 경우 이 지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배터리 업종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당사국인 캐나다와 관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분야 청년벤처 스타트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찬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간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만 19∼64세)는 홀수 연도 출생 세대주와 세대원이며, 검진 항목으로는 △신체 계측 △흉부 방사선 △혈액 검사 △요검사 등이 있다. 생애 전환기 검진은 66세 이상의 수급권자(홀수 연도 출생)를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 △인지 기능 장애 검사 △정신 건강 검사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전국 의료기관 어디서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기관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진을 위해서는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보건소는 2025년 상반기 이동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검진은 만성질환과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의 첫걸음“이라며 ”대상자가 집중되는 연말을 피해 연초부터 미리 검진을 받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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