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윤감제기자] 2018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가 2일 김해 화포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3일까지 이어지며 전국의 그린리더와 컨설턴트 등 1,500여 명이 참여한다. ※ 그린리더 :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실천 운동인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전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21세기형 녹색활동가 ※ 컨설턴트 : 가정․상가․학교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여 시설개선, 관리방법 변경, 생활습관 개선 등을 제안하고 향후 자발적인 감축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녹색 활동가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국단위 행사이며 ‘걸어온 10년, 지켜나갈 100년!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라는 주제로 환경부, 경상남도, 김해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한다. 행사에는 40여 개의 저탄소생활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전국의 단체‧기업‧학교‧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탄소생활 전국 경연대회’가 열리며, 도‧시군‧그린리더의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경상남도 저탄소생활 실천 활동 보고회’도 마련되었다. 2일 열린 개회식은
[고창/서정철기자]고창군흥덕면이주민100여명을대상으로자원재활용품에대한올바른환경의식함양으로기후변화대응을높이기위한교육을면사무소회의실에서개최했다고26일밝혔다. 교육에서는농촌시골마을의고령화로인해집집마다발생한쓰레기를재활용에사용하는게아니라소각하는사례가빈번하여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녹색생활실천유도에중점을두었다. 기후환경센터담당자는“갈수록심해지는폭염과한파등기후변화에대응은에너지절약을강요하기보다는인식전환을통한에너지절약습관을갖도록해야한다”며구체적인자원재활용실천을강조했다. 이에부응하여흥덕면맞춤형복지팀에서“다가오는자원재활용의날(11.3.)을맞아우유팩·폐건전지·폐형광등수거계획을알리고마을별수거실적에따라폐식용유를활용한친환경세탁비누로교환해드리고있다”며“주민의참여속에서깨끗한환경을지키고가꾸는일에더욱노력하겠다”고말했다.
[충남/한용렬기자]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임민호)와 보령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요한)은 서해 대구 어획량 회복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고수온 양식대체 품종 연구 등 수산자원조성·연구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2018년 10월 24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히 ➀ 최근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서해안 대구의 자원량 회복을 위한 수정란 방류사업과 ➁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고수온 내성품종 바리과 어류 시험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시설·행정·인력 등을 상호지원하고 기술협력 해 나갈 예정이다. 서해안 대구는 2000년대부터 생산량이 꾸준히 늘었으나 2014년 약 9천톤을 정점으로 어획량이 급감하여 자원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며, 천수만에서는 최근 고수온에 의한 가두리양식 어류폐사가 일어나 금년에 충남은 9개 어가에서 3억990만원의 피해가 나고 전국적으로 약 78억원의 피해가 나는 등 고수온 대응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그동안 축적된 수산분야의 정보교류와 효율적인 수산자원조성을 통한 자원량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도 이어나갈 것이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양 기관이 이번
[한국방송/서정철기자] 18일 설악산에 올 '첫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부터 강원북부 산지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설악산 중청봉에 내리던 비가 오전 4시 50분쯤 눈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날 내린 눈은 올 겨울을 맞아 전국적으로 처음 관측된 첫 눈이다. 설악산 중청봉의 경우 지난해에는 11월 3일에 첫눈이 내려 올해가 16일이나 빨랐다. 2000년 이후 설악산에 첫눈이 가장 빨린 내린 때는 2010년 10월 10일이었다. 첫눈의 경우 예년값은 따로 통계를 내지 않는 가운데, 보통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에 내린다고 기상청 관계자는 전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에 따르면 오전 9시20분 현재까지 중청봉에는 7.0㎝, 소청봉에는 4.0㎝의 눈이 쌓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가운데, 상층 약 5㎞ 상공에서 영하 24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원영동으로 동풍이 유입됐다"면서 "여기에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져 강원동해안은 비, 강원북부산지(설악산)에는 새벽부터 눈이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대공원은 매년 길어지는 무더위로부터 시민 안전을 챙기고 열섬현상 완화를 위 해 쿨링포크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쿨링포그(Cooling Fog)란 파이프 노즐을 통해 정수된 물을 일반 빗방울의 100만분의 1정도 크기의 안 개로 분사하는 시설로, 분사된 물이 더운 공기와 만나 기화하면서 주위 온도를 3~5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인천대공원은 무장애나눔길 입구, 썰매장 앞 막구조 파고라, 동물원 중앙광장, 문화마당 광장 총 4곳에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시작했다.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이에 맞게 가동된다. 쿨링포그를 통해 분사되는 물은 입자가 매우 작아 곧바로 기화되기 때문에 옷과 피부가 젖지 않으며, 주변 공기가 시원하고 깨끗해져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 산책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윤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가까운 인천대공원에 오셔서 쿨링포그가 설치된 산책로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개울숲 계류에 발 담그면서 올해 마지막 여름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쿨링포그 시스템 가동 사진
[인천/이광일기자] 제12회 하이드로아시아는 아시아 유수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이 참 여하여 물 문제의 해결방안과 효과적인 물관리 기술 및 지식을 서로 공유하기 위하여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천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12회째인 HydroAsia 2018에는 총 15개국, 13개교, 60여명의 수공학분야 미 래 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의견교환과 토론의 장이 되었다. 참여국은 인천대학교, 충북대학교, 대진대학교, 일본의 교토대학교,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 중국의 베이징공업대학교, 난카이대학교, 칭다오기술대학교, 프랑스 니 스대학교, 스페인 카탈루냐대학교, 독일 코트버스대학교, 영국의 뉴캐슬대학교 등 EuroAquae와 아시아 주요 대학의 수공학분야 미래 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였다. 올해는 참가자를 6개 팀을 나누어 2개월 전부터 웹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한 공 동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팀별 주제로는 수치해석 기법을 통한 도시홍수해석, 홍수배제를 위한 하수관거 설치 방안, 홍수해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강우제어를 통한 홍수저감 방안, 투수지역(Green Area) 확대를 통한 홍수저감 방안 등 홍수해 석을 위한 수치해석과 홍수 저감 방
[옹진/이광일기자]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가뭄으로 인해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논바닥이 갈라지고 벼 잎이 타들어가는 등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데에, 농작물 피해 복구 및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저수율이 떨어지고, 효자 태풍이 되어 올 줄 알았던 제14호 태풍 ‘야기’도 한반도를 비켜가며, 당분간 큰 비 소식도 없어 계속적인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이에 옹진군은 폭염으로 인한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또한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온열 질환자 발생 예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며, 피해상황 점검과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정민 옹진군수는 지난 13일 북도면을 직접 둘러보며 농작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장정민 옹진군수는 논에 물을 대지 못해 갈라진 논바닥으로 1년 농사만을 생각하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벼를 바라보며 속상해하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피해실태를 청취
[충남/한용렬기자] 도 농업기술원은 폭염 및 한발 등 고온으로 인한 구기자 생육불량, 수정장애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분공급 및 하우스 내부 온도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구기자는 건조에 강한 작물이지만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고온과 건조가 지속되면 생육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 충분한 수분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구기자 비가림재배는 고온으로 인해 화분이 죽거나 수정불량으로 낙화, 낙과가 되어 수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환기, 차광, 관수장치를 통한 정기적 수분공급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8월의 구기자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가지의 생육이 미약하거나 정지되는데, 계속적으로 생육 중인 가지는 땅에 닿기 전까지 키우고 이미 땅에 닿은 것은 잘라 준 후 그 끝에서 발생되는 새순이 10㎝정도 컸을 때 끝 부분을 정기적으로 잘라 주어야 수확작업이 편리해진다. 또한 구기자 열매 수확은 빨간색이 선명하고 통통할 정도로 내용물이 충만 되었을 때 수확해야 하며 너무 익으면 내용물이 흘러나와 서로 엉겨 붙을 수 있고, 너무 이르면 충분히 익지 못해 수량과 색깔품질이 떨어져 주의해야 한다. 열매를 수확하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한국방송/이두환기자]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내용을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여 새로 개편한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7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 정보를 비롯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면의 색깔을 다양화하여 가시성을 향상했고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어 빠르고 정확하게 주변 대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도입하여 사용자 주변의 대기오염 측정소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농도가 높은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최상단에 카드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거 24시간 농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농도 상태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기판 형태로 농도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언제든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대기환경지수*, 대기오염 상태에 따른 행동요령, 날씨 등 여러
[충남/한용렬기자]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충남도 내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한 천수만 해역의 수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고수온 피해 발생 경계선마저 무너졌다. 이에 따라 도는 ‘고수온 현장 대응팀’을 본격 가동하는 등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다. 26일 도 수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천수만 창리지선 평균 수온은 25일 현재 26.38℃(최고 수온 오후 2시 28.1℃)로, 고수온 관심단계 발령 기준선인 26℃를 올해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같은 시기 가장 높은 수온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0.92℃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가 지난해보다 온도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는 점에 있다. 지난해 평균 수온 20℃를 넘은 시점이 5월 30일이고, 26℃를 넘어선 것은 7월 20일로, 20℃에서 경계선까지 51일이 걸렸다. 그러나 올해는 6월 15일 20℃를 넘은지 40일 만에 경계선을 돌파했다. 천수만 해역에서 주로 양식 중인 조피볼락은 평균 28℃ 이상의 수온이 1주일가량 지속될 경우 폐사가 시작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양식 물고기 폐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합동으로 고수온 현장 대응팀을 운영한다. 또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전국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58곳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이 야외 놀이활동 중 온열질환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늘막 설치 대상 시설은 도시공원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총 58곳의 시설이 선정되었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33곳, 대전광역시 3곳, 부산광역시 3곳, 광주광역시 3곳, 경상남도 16곳이며, 현장조사를 거쳐 7월 말까지 그늘막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늘막은 토지에 기둥을 단단하게 고정한 돛 형태의 차광막으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둥의 적정위치를 선정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그늘막은 관할 지자체별로 그늘막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늘막이 설치된 곳이라도 요즘처럼 폭염이 지속되는 낮 시간 동안에는 온열질환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안내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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