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전무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와 협업해 안성시 맞춤형 모델인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협회가 보유한 임상 전문성과 정책 노하우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간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
평택시의회는 4월 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제9대 후반기 의장의 사퇴에 따라 실시됐으며, 재석의원 1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윤하 의원에게 투표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윤하 의장은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책무를 맡게 되었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제9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제10대 의회가 발전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윤하 의장은 의회사무국 현안 사항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7일 열린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진흥과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군산시체육회의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예산 오남용을 방치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2025년 6월 27일 군산시체육회는 복마전인가? 발언 이후, 시간외수당을 보수 보전용이라는 내용과 함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직권남용·업무방해라는 내용으로 한 의원을 고소했다. 그러나 “전북군산경찰서에서 2026년 3월 9일 한경봉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한 의원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임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히며, 체육회의 궤변에 맞서 “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며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군산시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시간외수당을 보수 보전용으로 악용한 행위를 묵인하고 승인한 체육진흥과 담당자들을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 향후 체육진흥과 지원 예산 편성 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돈만 주고 관리는 안 하는 묻지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대테러 전담조직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6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제주경찰청 특공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등 6개 기관 170여 명이 참가했다. 2026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사진=총리실 제공) 대테러센터 창설 이후 최초로 도서지역에서 실시된 훈련으로, 공중전개·해상작전 등 입체적 작전환경에서의 대응능력 검증에 중점을 두었다. ▲ 제주지역 다중이용시설(호텔) 인질테러 상황 ▲ 국제행사장(국제컨벤션센터) 내 복합테러 및 화재 상황 ▲항만 및 선박 인질테러 등 동시다발 테러 상황을 가정한 전술종합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상황을 공유하며, 협상·저격·폭발물 처리·화생방 대응 등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과 협력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한편, 훈련과 별개로 대테러 전술 토의 및 정책 토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4월 13일에는 대테러 전담조직 전술제대를 대상으로 드론 대응, 통신체계, 해양테러 대응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합동 전술 토의를 진행한다. 14일에는 관계기관 정책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대테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6089억 원을 투입해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전했다. 매서운 한파가 맹위를 떨친 지난 1월 14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전봇대 주변에 불꽃이 튄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점검하고 있다.(ⓒ뉴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해 거미줄처럼 뒤엉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거나 철거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 910본(한전주 9만 8805본·통신주 3만 2105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정 시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주택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만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접수민원 비율을 반영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정비 물량을 가산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물량 배분
경산시립극단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7회 정기 공연 ‘남매지:연꽃으로 피어나’를 개최한다. 공연은 3일간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직장인 등 평일 관객을 고려해 4월 30일과 5월 1일은 오후 7시 30분에, 주말인 5월 2일은 오후 3시에 막을 올린다. 이번 공연은 경산의 대표 설화인 ‘남매지 전설’을 바탕으로 한 창작극으로, 오랜 가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남매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인간의 가장 순수한 마음을 그려낸다. 특히 설화의 서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연출 기법을 더해 지역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올해 취임하여 첫 번째 공연을 선보이는 정철원 예술감독 겸 연출은 “지역 설화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감동을 전하고자 했다”며 “이 작품이 경산의 문화 자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예매는 20일 오후 1시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 티켓링크에서 진행되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https://gsctf.or.kr/)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연 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군산의료원에서 연계된 통합돌봄대상자인 퇴원어르신에게 주거위생 개선과 방역·정리정돈을 지원해주는 지역특화사업인 대청소·방역 서비스를 7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대청소·방역 서비스는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단순 청소를 넘어 저장강박 의심 가구 및 거동 불편 가구의 생활쓰레기 수거, 정리정돈, 오염 제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해충 및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주거 공간 전반에 전문 방역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퇴원 이후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의 질병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사업을 수행하는 한마음지역자활센터는 청소·방역 과정에서 파악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보건소, 복지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역·소독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산시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을 통해 대상자가 다시 열악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비스를 지원받은 한 퇴원 어르신은 “막상 퇴원을 하려니 정리가 안 된 집이 큰 걱정이었는데, 통합돌봄 사업 덕분에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주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사회복지업무 동별 경험과 역량 차이를 해소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공공복지 멘토링'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복지 멘토링은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사례 공유를 통해 복지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동별 업무 경험과 역량을 고려해 '집중동'과 '일반동'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집중동의 경우 구청 조사·관리 담당자가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방법과 복지 지침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며, 민원 창구에서 실제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멘토링을 실시한다. 또한 권역별 교육을 통해 복지제도 변화와 업무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민원 사례와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 구와 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복지 현장의 업무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담당자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과 소통을 통해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진구는 이번 공공복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5.7.9. (ⓒ뉴스1)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는 상승하고 관련되는 원료의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의료제품의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 등 모든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 단계·수요 단계·유통 단계로 나누어 대응하되, 특히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과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7 (사진=보건복지부) ◆ 생산 단계 대응 방안 식약처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2025.2.11.(ⓒ뉴스1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대상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한다.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재직 5~10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500명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1:1 대입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과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어렵고 복잡해 학생·학부모의 접근성이 낮았던 대입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 대입정보포털(어디가, adiga.kr)에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서비스 '챗봇'을 신설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상담도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이곳에 직접 방문해 입시 준비 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한 대입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6년 대입상담 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교육부와 대교협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늘어나는 진학상담 분야 사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공평한 대학입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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