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ㆍ확정했 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 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습니다. 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배경 및 의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입니다. 그간 업계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11.8.)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②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③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④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⑤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 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하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다.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한 만 34세 이하 대상,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의 증가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 (40%↑ 1.0, 30%↑ 0.8, 20%↑ 0.6, 10%↑ 0.4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 :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10억 이상 물품입찰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 연구·개발(R&D) 관리체계가 성과중심과 연구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는 지난 6월 수립한 ‘제1차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7일R&D 사업 일몰제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0일간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R&D 관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획·선정·연구·활용에 이르는 R&D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R&D 과제의 시발점이 되는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한다.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과제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도 투명화·정례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도, 평가위원 위촉 시 연구 실적과 논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해 최적의 연구자가 선정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가 73개 기관을 신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로써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이번 신규 기업을 포함해 총 2089개가 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때문에 이윤 추구가 목적인 영리기업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되면 인건비와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감면 등 세제지원은 물론 기타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증진과 일자리 창출이 기업미션인 사회적기업 ㈜동구밭. (사진=고용노동부)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창업지원 사업을 거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이번에 인증받은 73개 사회적 기업 중 17개소(23.3%) 또한 정부의창업지원에 참여한 업체들이다. 이는 사회문제를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이 정착되고 있다고볼 수 있는데, 이번에 신규 인정받은 기관도발달장애인 고용과 청년 창업의 기회 제공,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등에 힘쓴업체들이다.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11.5(월)~6(화) 이틀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에 있는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년상인 전국 네트워크 출범 및 통합 워크숍”을 개 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의 미래를 대비하여 ‘15년부터 추진해온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창업하여 활동중인 청년상인 300여명이 이번에 처음 모인다. 금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청년상인”의 성 공 가능성을 보여준 청년상인들을 격려하고 청년상인으로서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마련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청년들이 처음으로 만나 서로간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향후 지속적 인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류․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신포국제시장 청년몰(눈꽃마을), 대전 중앙시장 청년몰(청년구단) 지도로 청년상인들에게 친숙한 백종 원 대표가 재능기부로 특별출연하여 토크콘서트(“기본으로 단련된 장사의 프로가 되라”)를 진행할 예정이 다. 성공한 청년사업가 김윤규 대표(청년장사꾼), 배성기 대표(국가대표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새만금 지역을 홍보하기 위하여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의 다음지도에 등록하였다고 밝 혔다. * 새만금청과 ㈜카카오는 2016.9.1. 새만금지역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으며, 다음지도에 새만금기본계획과 새만금 주요지역 드론영상을 등록하고 있음 이번에 추가로 등록한 홍보 영상은 새만금동서도로와 농생명용지 공사현장 뿐 만 아니라 배후도시용지 와 관광레저용지 등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10곳이다. * 새만금동서도로, 배후도시용지, 새만금산업단지, 관광레저용지, 방수제와 농생명용지, 선유 도해수욕장, 새만금 및 무녀도 오토캠핑장, 새만금 어린이 랜드, 아리울예술창고, 신재생에너 지테마파크, 새만금홍보관, 2023 세계잼버리, 가력도항, 신시 및 가력배수갑문 등 해당 영상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http://saemangeum.go.kr/ 새만금 소개 - 새만금 현장)과 ㈜카카 오의 다음지도(http://map.daum.net/ 해당지역 검색 - 상세보기 - 드론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 다. 새만금개발청 허홍재 고객지
[서울/남용승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은 창업분야 50+세대 일자리 발굴 사례를 공유 하고 새로운 일 모델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21일(수) 중부캠퍼스(마포구 공덕동 소재)에서 50더하기포럼을 진행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 멘토링, 공간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50+세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 고 있다. 이번 50더하기포럼은 창업 분야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50+당사자와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발굴된 50+세대 일자리 모델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해당 분야의 신규 일자리 모델 발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창업 분야 50+세대 일자리 발굴 방안’에 대해 서울시립대학교 김상순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중부캠퍼스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50+당사자의 창업 사례 및 창업 조력자들의 활동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더불어 창업지원 분야 파트너 단체들의 사례 발표와 제안을 통해 창업 분야 50+일자리의 현재와 가능성을 되짚어볼 예정이며 사례
[전북/이두환기자] 정부의 새만금 개발 전략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북 정책에 힘을 보태며 예산 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은 모양새다.전북도는 2일 전북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19년 국가 예산 확보 등 도정현안을 논의했다.지난달 31일 전북연고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총출동해 전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했다.이날 회의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김현 미래사무부총장 등 당지도부가 참석했다.전북도당에서는 안호영 도당위원장, 이춘석 의원, 이수혁 의원 등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도는 이날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과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또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국민연금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연간 매출이 1000억원 넘는 ‘벤처천억기업’은 총572개사인 것으로 발표됐다. 이들 기업의평균 매출은2305억원이고 총 매출은 130조원인데,이는삼성,현대차, SK에 이어 재계 매출 4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2017 벤처천억기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관계자들이 혁신성장을 결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조사에 따르면 전년도매출 천억 원 이상을 달성한기업은 2016년보다 11.5% 증가한572개사다. 이는2005년 첫 조사(68개) 이래처음으로500개를 돌파한 것이며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한 벤처천억기업의 총 매출은 1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는데, 이는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호황으로 동종 및 관련 업계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두드러진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이들 기업의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8% 증가했는데,특히 신규 천억기업(59개사)의 매출액은 82.3%의 월등한 증가율을 보였다.전체 종사자 수 또한평균4.1% 증가에 비해신규 천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과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이 공동주최하고 인천연구원 부속기관으로 운영 중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센터장: 조경두)와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소장: 윤종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2018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가 11월 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는 GCF 송도 유치를 계기로 기후금융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지역사회의 기후환경 분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2018 컨퍼런스는 기존 GCF와 기후금융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제를 기후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장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파트너쉽을 강조하였다. 2018 컨퍼런스는‘파리협약 이후 기후변화 대응방안 – 도시, 기후금융, 기후기술’을 주제로 열렸다. 오전 10시 개회식 이후, IPCC 보고서의 주요 저자이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에너지연구원의 Kejun Jiang 박사가 ‘1.5도 목적달성을 위한 중국 에너지전환의 방향성’에 관한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10월 초 송도에서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한국방송/이대석기자] 2017년 한국고용정보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 2명 중 1명은 퇴사를 경험한 적이 있을 만큼 퇴사를 고민하고 결심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퇴사 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5가지 제도’ 함께 알아볼까요?1. 실업급여“갑자기 소득이 없어 걱정이에요.”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2. 실업크레딧“국민연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최대 12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납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3. 임의계속가입자“건강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요.”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내던 것 보다 지역가입자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퇴사한 후에도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종전 소득 기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청자격은 지역가입자 1년 이상이며 지역보험료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의 2018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에서 190개국 중 5위로 평가됐다. 특히 G20 국가 중에서는 1위, OECD 국가 중 3위로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5년 연속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주요국 순위) 뉴질랜드 1위, 싱가폴 2위, 덴마크 3위, 홍콩 4위, 미국 8위, 영국 9위, 독일 20위, 캐나다 22위, 일본 39위, 중국 46위, 이탈리아 51위 기업환경평가에서 5위를 차지한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사진=연합뉴스) 기업의 전반적 경영환경을 평가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을 구분해 총 평균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동일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국가간 순위를 비교할 때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분쟁해결(2위), 전기공급(2위), 건축인허가(10위) 등이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재산권등록(40위)과 자금조달(60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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