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7월 25일(금)부터 8월 10일(일)까지 1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에는 총 1억 392만 명, 일 평균 611만 명(전년 597만 명 대비 2.4% 증가)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할 때는 대부분 승용차(84.1%)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530만 대) 대비 2.8% 늘어난 545만 대로 예상된다. * 이동인원·교통수단은 한국교통연구원, 고속도로 통행량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측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5%가 휴가를 계획 중이며, 휴가지는 국내 78.8%, 해외 21.2%로 나타났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7월 26일(토) ∼ 8월 1일(금)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여행지는 동해안권(24.9%)으로 조사되었다. * 2025년 하계 휴가 통행실태 조사(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조사기간 / 방법 : ‘25. 6.25 ~ 7. 1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 조사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2일(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 ▲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은 현재 22개 시군구*, 의사 219명(17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등록 환자수는 4,341명(’25.4월, 심평원 자료제출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 (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정보 등을 지속 안내하는 한편, 과대광고 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에 따른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의 통증과 출혈,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고,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도 있어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기사와 관계 없음) 2025.1.13. (ⓒ뉴스1) 그동안 식약처는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안내문(리플릿) 등을 안내하고 과대광고 등을 점검해 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어느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유 중인 퇴직연금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8개월 동안 8만 7000건, 5조 1000억 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뒤에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한 증권사 영업점에서 관계자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모습. 2024.10.31(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서울5호선 환승)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모두 6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그래픽] 송파하남선(서울3호선 연장) 노선(사진=연합뉴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심과 2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남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현재 버스로 1시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이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하고 정부와 의회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7일 조나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대통령 특사단(사진=외교부 제공) 먼저, 지난 17일 추미애 의원(단장)과 최민희 의원, 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된 영국 특사단은 조나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렸다. 인도 특사단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이개호 국회의원, 송순호 최고위원이 단원으로 참가해 모디 인도 총리에게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인도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커피찌꺼기와 폐식용유,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됐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폐기물로도 규제받지 않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커피엑스포'에서 업체 관계자가 커피를 내리고 있다.2024.3.21(사진=연합뉴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올해 환경부는 4월부터 60일간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이번 3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번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해 복구 기간에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21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광주 서구 마륵동 한 가구 백화점에서 군장병들이 폐가구들을 치우고 있다.(ⓒ뉴스1) 먼저, 행안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또는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피해 주민의 임시거소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당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행안부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기업이 추진한 국제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7월 18일)함에 따라, 7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면담 및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 ㈜베리워즈(대표 김성우)가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국제탄소감축 제도에 따라 승인된 한국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톤이며, 이 중 40만톤이 한국 정부에 이전되어 국가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측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코트라, 캄보디아 환경부, 국제기구인 GGGI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방법론, 총 감축량, 분배비율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이번 승인 성과를 계기로 양국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갖고, 향후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최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및 무료 상해보험 가입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월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지난 8일까지 응급실에 방문한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8명이다.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1,000명에 도달한 것이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환자 수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로 늘었다.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실제로 올해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는 대부분 실외(81.1%)였다. 이에 공제회는 8월 중순까지 휴게시설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이동쉼터(35인승 버스)’를 운영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쉼터 내 음료, 간식을 비치하고, 팔 토시, 아이스링(넥쿨러) 등 냉방용품도 무료로 지급한다. 또한, 혹서기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등 각종 상해 사고를 대비하여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해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일) 17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상황 및 ▲신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피해 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복지부는 집중호우 기간(7.14~7.20일) 비상대비체계를 가동하고 피해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시설의 입소자를 안전한 장소로 사전대피(노인요양시설 등 12개소 289명) 시키는 등 호우 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다수의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침수 및 전력공급 중단 등의 피해(125개소)를 입었으며, 이로인해 일부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여 시설 입소자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입소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피해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의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이재민 대피소 등 현장을 찾아 심리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피해시설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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